2012년 01월 10일

 

경상남도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6월8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1년 6월9일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그 동안 그냥 버려졌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성군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나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 때, 물 재이용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고성군의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학렬 군수는 “기초 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