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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산업 육성 의지 보여야 한다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12.06.04 조회수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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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물산업 육성 의지 보여야 한다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0년 9월호 / 데스크칼럼]
 
   
▲ 배철민 편집국장
떠오르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현재 세계적으로 1천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물 부족 등으로 세계 물산업 시장은 더욱 확장돼 오는 2015년에는 1천700조∼1천900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산업은 환경·토목·전기·기계·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까지 망라된 종합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제 물 분야 투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물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물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환경부 물산업지원팀이 지난 7월 해체됐다. 3년 전 정부는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물산업을 2016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물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로 물산업 기자재와 건설, 운영 부문을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물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물산업 정책 추진의 대표 주자로 나선 것은 환경부였다. 물산업의 근간인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이 환경부의 주요 업무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07년 3월 말, 6명의 직원으로 ‘물산업육성팀’을 구성했고, 3개월 후에는 ‘물산업육성과’로 승격, 과장 1명과 사무관 4명을 포함해 직원이 10명에 달했다.
 
당시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구조 개편을 약속했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시설을 유역단위로 관리체계를 개편해 165개에 달하는 수도사업자를 30개 이내로 줄이고, 공사화·민간위탁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단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었다. 이 법을 통해 현행법상 광역지자체장에 일임한 상하수도 사업의 통·폐합 및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08년 5월22일에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해 5월 광우병 파동으로 불붙은 촛불시위에서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1가구에 하루 물값이 14만원이 된다”는 ‘수돗물 괴담’이 나돌면서 환경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민들은 물론 야당까지 강력하게 반발해 입법예고가 두 차례 미루어졌고, 정부는 그해 6월17일 열린 청와대 국정기획전략회의에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돌연 연기했다.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물산업을 주도했던 환경부 물산업육성과도 2009년 2월 물산업지원팀으로 기구가 축소되었고, 결국 지난 7월 물산업지원팀이 해체되고 말았다. 직원들도 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녹색기술경제과 등 4개 부서로 흩어졌다.
 
물산업지원팀이 해체된 것에 대해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물산업은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부서를 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물 재이용 및 해외 물사업 진출은 각 부서가 나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물관리 체제는 환경부(수질), 국토해양부(수량), 농림수산식품부(농업용수), 지식경제부(발전용 댐 관리), 소방방재청(소하천)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상수도는 164개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얽혀 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총 14건의 물사업을 수주, 4억9천만 달러(5천39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지만, 다국적 물기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물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할 정도로 떨어져 있어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산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물산업지원팀 마저 해체된 것은 정부의 물산업 육성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물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물 재이용, 하·폐수 처리, 여과막 등 부품·소모품 수출 부문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등 물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배철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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