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토양・지하수가 환경재화로서 가지는 가치를 화폐화하기 위해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나우어 각각의 가치를 산출하여 향후 토양・지하수의 보호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토양・지하수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토양과 지하수의 기능 및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추정을 통한 기능별 접근법을 활용한다.

토양・지하수의 가치추정을 위해 대체비용 및 회피비용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만 가치를 추정하며, 비사용가치 부분에서는 진술선호모형(Stated preference model)을 활용하여 토양・지하수의 존재가치 및 유산가치를 추정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단위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9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토양․지하수의 가치평가를 위해 토양/지하수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구분을 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 각 기능과 서비스는 사용가치부분으로 간접가치산출 방식으로 가치를 산출하고, 토양/지하수의 비사용가치인 존재가치와 유산가치는 CVM을 활용하여 가치를 산출하였다.

토양·지하수의 사용부분, 비사용부분을 구분하여 가치평가를 한 결과, 사용가치는 토양부분이 약 24.7조원, 지하수부분이 약 39.6조원로 산출되었다. 비사용가치는 토양 약 1.7조원, 지하수 약 1.2조원 산출되었다.

Ⅴ. 결론
연구결과 토양의 가치는 약 26.4조원, 지하수의 가치는 약 40.8조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토양․지하수의 환경재로서 가지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양·지하수가 환경재로서 가지고 있는 일부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만 가치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산출한 가격이다.

 

또한 토양 및 지하수의 측정된 가치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효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토양․지하수의 가치는 누락된 기능과 서비스의 가치와 중복된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즉, 토양·지하수의 보다 정확한 가치추정을 위해서는 현장 적용시 조건에 맞게 자세한 추정이 필요하다.

리스크모형(Risk Assessment Model), 결합모형(Combine Revealed and Stated Preference) 등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원문 파일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