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자원화 및 감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저감을 위하여 2010. 8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2012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양한 종량제 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각 시군의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방식의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의 시행 현황의 분석 및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시군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현황 분석 결과 경기도의 배출원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중 74%를 차지하는 주택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관리 대상 음식점 수를 줄이고, 종량제 시행 대상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의 시행 현황 분석 결과, RFID기반 종량제 방식을 시행 중인 전주시,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도 평택시, 고양시는 13~44%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칩 방식을 시행 중인 순천시는 26.5%의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5~11억 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과 전문가 대부분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감량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종량제 수수료 지불방법으로는 타 생활요금과 통합하여 지로용지를 발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과 종량제 홍보방법으로 팸플릿, 전단지 등 지면을 이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종량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증가와 이로 인한 행정업무 및 주민민원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시행 대상 주민들의 반감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출방식의 개선과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스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적용은 배출원별 감량효과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ⅱ) 유형별 방식은 도시 형태별로는 도시형은 RFID기반 개별계량 방식, 도농형은 칩(스티커) 방식, 농촌형은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거 형태별로는 공동주택은 RFID기반 개별계량방식,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 시 시군의 장비구입 및 설치비에 대한 국 도비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예산 확보를 위한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ⅳ)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장비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장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관리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ⅴ) 주민, 행정이 함께 “사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민 운동차원에서 교육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