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 도하 기후변화회의 결과 및 시사점
195개국 정부대표단 및 NGO 등 1만 여명이 참석한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도하 기후 결정문(Doha Climate Gateway)을 채택하면서 2012년 12월 8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안을 2015년까지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에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 했다는 의의가 있다.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진전이 더디다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필요한 의무 감축국 목표설정, 감축기간 및 방법, 녹색기후기금 분담률 및 지원방안 등의 사항들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됨을 우려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주요 외신들은 새로운 국제협약과 기후기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성과를 낳았지만, 서약에 불과하고 불확실하므로 현실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하는 기조가 정착되면서, 연장된 교토의정서에 의거 2차 공약기간에 미국,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전세계 배출량의 58.4%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불참함으로서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2015년까지 협상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도 실질적인 감축체제를 구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하 총회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강제 부담은 없으나, 우리 기업들은 당장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요 경쟁업체가 중국, 대만, 일본, 인도 등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국가에 속해 있는 업체일경우, 국내법에 의한 규제가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대응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운영 방식 및 사업 참여방안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녹색산업 해외 진출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이전사업실적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은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에 대한 정보와 이것이 국내 기후변화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의 주시하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별성 유무와 양자오프셋과 같은 새로운 시장메커니즘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요 약]
Ⅰ. 도하 총회 개요
Ⅱ. 주요 합의 내용
Ⅲ. 도하 회의에 대한 평가
Ⅳ. 시사점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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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도하기후변화회의_결과_및_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