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U의 에코이노베이션 프로그램과 환경기술개발 측면에서의 시사점

[자료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 원문은 파일첨부 참조]

 

 

날로 심각해져가는 세계 곳곳의 물 부족 현상, 유해 화학 물질 확산 등 인간 생활을 위협하는 많은 환경문제는 물론,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OECD 선진국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EU 등 선진국을시작으로 전기·전자제품 규제,자동차 및 연료 규제,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 체제를 대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등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나 국가간 협약 등을 살펴보면, 환경기술개발이야 말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정보통신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와 더불어 장기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driving force)으로서 환경기술(ET) 활용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지구촌 녹색 레이스’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그린혁명계획(Green Revolution, 2008. 6)’, 미국의 그린뉴딜정책(Obama Green New Deal Program, 2009. 1), 일본의 ‘후쿠다 비전(FukudaVision, 2008. 6)’ 등이 녹색 레이스 사례라 할 수 있다.

2. EU의 환경기술개발 관련 정책
최근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것은 유럽연합(EU)의 환경기술개발 움직임이다. EU는 에코이노베이션(Eco-Innovation)과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2004년 1월 환경기술 실천계획(ETAP: Environmental Technologies Action Plan)1) 채택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경쟁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2007～2013(CIP : Competitiveness and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2007～2013)’ 도입2)을 결정했다.

경쟁혁신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CIP)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로 지역 중소기업이 그 지원 대상이다. 2007～2013년 사업 기간 중 3조 6,210억 유로를 투입해 금융지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환경경제적 혁신(eco-innovative) 사업을 포함한 기업 혁신을 돕는다.

이 CIP는 다시 기업혁신 프로그램(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 정보통신기술 정책지원 프로그램(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olicy Support Programme), 유럽 지능형 에너지(Intelligent Energy Europe)의 3개 하위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은 기업혁신프로그램 사업 예산으로 운영된다.

3. EU 에코이노베이션 사업 내용
CIP의 일환인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은 ▲환경 편익의 달성 ▲기업 경쟁력 제고 ▲환경경제적 혁신 ▲시장 지향적 사업 촉진을 목표로 하고, EU의 제 7차 연구기술 개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의 상위 정책인 CIP가 EU의 총체적 연구기술개발정책인 제7차 연구기술개발 프레임워크(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es Development)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위 정책과의 일관성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적 중복을 피하고 이미 기술성이나 경제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었지만 시장진입과 관련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과 새로운 지역적/경제적 조건에 맞도록 적응시킬 필요가 있는 기술에 집중을 지원한다.

에코이노베이션 사업은 ▲청정생산 공정(Cleaner Production Processes)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Innovative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and Services)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지원(Support to enterprises)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