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India)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책이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거의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진정서(소송)를 제시함으로써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인도의 국립태양에너지 미션, 즉 NSM(National Solar Mission)의 2단계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내수지급방식에 한계를 지적하였다. 기술적으로 미국이 요청한 공식적인 첫 번째 단계로서 세계무역기구로 하여금 이러한 논쟁에 대한 공통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일 어떠한 솔루션(solution)이 60일 이내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무역기구의 패널(panel)들에게 하나의 이슈(issue)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인도의 태양광 발전기술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미국의 거래 대표인 Michael Froman은 “이러한 내수부품 사용 의무조건들은 미국 수출업체들에 맞서 구별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화 정책들은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장벽일 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의 비용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 배치와 설치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로 인해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하였던 공식적인 컴플레인(complain)으로 미국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인도는 이것이 미국의 소송을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수입자들을 위한 많은 여유를 보게 될 것이다.

인도의 국립태양에너지 미션은 2010년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도는 태양에너지 분야를 개발하고 확장하고자 하였다. 특히, 거의 10년 동안 20GW 규모의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수부품 사용 의무조건, 실리콘(silicon) 기반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module) 사용, 박막형 태양광 발전기술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First Solar사가 인도를 중요한 성장지역으로 목표하고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멍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단계 2에 있는 국립태양에너지 미션은 지난해 말 내수부품 사용 의무조건이 박막형 발전기술에도 포함되기 위해 수정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내수부품 사용 의무조건의 어떻게 성공하여왔는지는 불명확하다. 지난달, 인도의 장기적으로 기다려온 국립태양에너지 미션 단계 2 국립태양에너지 경매입찰은 750MW 규모의 발전용량의 할당을 위해 세 번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내수부품 사용 의무조건을 수반하는 많은 제안서가 있었다. 최근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내수부품 의무 사용조건에 의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도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판을 제작하는 역량과 용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강력한 내수산업들과 좋은 어울림을 가지고 있는 태양열 발전기술과 같은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내수부품 사용 의무조항은 수많은 국가들의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정책에서 약점으로 부각되어왔다. 이는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가치사슬에서 의존하고 있는 이슈에서 분리된 산업이다. 브라질(Brazil)의 풍력에너지 발전분야의 강력한 성장은 내수부품 의무조항에 의해 완화되어왔다. 그리고 프로젝트 경제성 관련 영향력도 진전되고 있다. 1년 전 세계무역기구는 온타리오(Ontario)의 내수부품 의무조항에 규제를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최신의 케이스(case)를 다루기 위한 선례(판례)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은 유사한 폭넓은 경제적 그리고 지질정치학적 시사점을 가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다른 태양광 발전설비 거래 케이스로서 폭넓은 지질정치학적 및 경제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도는 아시아(Asia)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경제 강국과 관련 지역 간 중요한 연맹이다. 그리고 미국과 인도 간 거래는 과거 10년 만에 네 배 정도 증가하였다. 인도의 태양에너지 목표는 매우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수 GW 가치의 초거대 “울트라-메가(ultra-mega)”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포함되어있다.

미국-중국 분쟁에서 협상된 솔루션(solution)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 미국태양에너지산업협회는 강력한 지원이라고 말하였다. 인도의 태양에너지 관련 내수부품 의무조항에 맞선 미국의 소송이 지난해 겨울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미태양에너지산업협회 회장인 Rhone Resch는 “지역화 장벽은 미국 태양에너지 수출업체들에게 증가되고 있는 위협이다. 그리고 이는 명확하게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3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인도에 불공정한 시장 요구조건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여왔다. 공통의 이유를 발견하고자 했던 인도의 의미있는 노력의 부재에서 현재 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장기적으로 논쟁이 되어온 이슈를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언급했다.

 

 

 

 

Almost exactly one year to the day after launching an initial probe into India's solar energy policies, the U.S. yesterday officially followed through by filing a petition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hallenging domestic content provisions within India's "Phase II" of its National Solar Mission (NSM). Technically, as a formal first step the U.S. has requested for the WTO to help find common ground with dispute settlement consultations; if no resolution happens within 60 days the U.S. may press for a formal WTO panel to settle the issue.

 

"These 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discriminate against U.S. exports," stated U.S. Trade Representative Michael Froman, reiterating the U.S. argument from the formal complaint it lodged with the WTO last February. "These types of 'localization' measures not only are an unfair barrier to U.S. exports, but also raise the cost of solar energy, hindering deployment of solar energy around the world." India, for its part, says it will dispute the complaint, and sees plenty of room for imports.

 

India's NSM was launched in 2010 to tap and expand India's solar energy sector, with aggressive goals of 20 GW of grid-connected solar over roughly a decade, and including 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DCR), initially specifying silicon-based solar PV cells and modules but not thin-film solar PV technologies -- a loophole that helped First Solar quickly target and establish India as a key growth region. But in Phase II of the NSM finalized late last year the DCR was tweaked to include thin-film technologies as well.

 

How successful those DCR rules have been is unclear at best. Last month India's long-awaited NSM Phase II national solar auction attracted three times the allotted 750 MW of capacity, and far more proposals involving the DCR than had been expected. Yet the World Bank recently suggested rather than rely on DCRs for c-Si manufacturing India should strengthen manufacturing capabilities elsewhere such as solar thermal which aligns better with other strong domestic industries.

 

Domestic content provisions have cropped up as sore points in many nations' energy incentives policies, with the industry itself split on this issue depending where in the value chain you ask. The strong growth of Brazil's wind energy sector has been somewhat tempered by its own domestic content provisions and their impact on project economics going forward. A year ago the WTO ruled against Ontario's domestic content provisions, thus establishing possible precedent for its take on this newest case.

 

This dispute might not have the same broader economic and geopolitical implications as the U.S.' other solar PV trade case against China. But India is a key ally in the region and Asia's third-biggest economy, and trade between the U.S. and India has surged fourfold in the past decade, points out Bloomberg. And India's solar energy goals are as lofty as anyone's, including several gigawatts' worth of massive "ultra-mega" solar plants.

 

While vocal about pursuing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U.S.-China dispute, the U.S.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 says it "strongly support[s]" the U.S. pursuit against India's solar DCR, as it did with the initial complaint last winter. "Localization barriers are a growing threat to U.S. solar exports and clearly violate WTO rules," stated SEIA president/CEO Rhone Resch.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U.S. government has provided India every opportunity to remove restrictive and unfair marketplace requirements. In the absence of any meaningful effort by India to find common ground, it's now time for the WTO to finally resolve these long-festering issues." The SEIA's John Smirnow separately cited $200-$300 million worth of U.S. solar exports harmed by India's DCR.
 

[원문출처 : 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rea/news/article/2014/02/us-appeals-to-wto-stop-indias-solar-domestic-content-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