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기대학교 환경산업연구소(책임연구자: 김기홍)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제환경규제가 국내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입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와 경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치있는 경관자원을 복원ㆍ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각종 건축ㆍ토목시설의 개발에 따른 경관 분야에 대한 현황과 예측, 저감 방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평가정차를 마련하고, 경관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론적 고찰에서 경관영향평가의 일반적 개념 및 의의를 살펴본 후,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선진국의 제도 및 현황, 평가절차 등을 분석함.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 후, 예측기법 단계는 개발사업을 점적ㆍ선적ㆍ면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평가기법의 마련과 지표를 제시

3. 선행연구 검토
경관부문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 할 수 있는 기법이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유형별로 유
용하고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점누한 상태임

제2장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1. 경관의 개념 및 조망권

1.1. 경관의 개념

경관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이나 이차적으로 보여지는 풍경에 내재하는 자연생태계의 작용, 인간의 활동 등과 관련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기본권으로서의 조망권

조망권은 최근 들어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무분별한 개발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

2. 경관영향평가의 개념 및 의의

2.1. 경관영향평가의 기본개념

경관영향평가란 개발사업에 의해 주변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서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기존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임

2.2. 환경영향평가상의 경관영향평가의 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경관훼손을 예방하고 개발에 의한 경관훼손 복구사업의 별도 추진에 다른 부작용과 낭비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음

3. 경관분야 평가제도 현황

3.1. 경관분야 평가관련 법령

법률에 의한 경관관리는 규제의 의한 경관관리,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 사업에 의한 경관관리와 제도에 의한 경관관리 방식을 취함

3.2. 경관분야 작성지침 현황

3.2.1.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환경평가인자로서 환경영향을 주는 요소와 환경여향을 받은 요소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평가내용은 기존 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과 조망변화로 인한 경관영향으ㅢ 정량적 평가와 대책 드임

3.2.2. 중점평가 대상사업
우리나라는 사업의 규모를 근거로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목록을 제시하는 대상사업목록법(Positive Lists)을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서 도시의 개발 등 16개 분야 59개 세부사업으로 규정
3.2.3. 경관평가 작성지침
경관영향평가의 기재사항은 현황조사와 영향에측, 자감방안과 사후환경 영향조사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조사ㆍ분석할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4. 경관영향평가의 현황

4.1. 환경영향평가서 경관 항목

본 연구에서 조사ㆍ분석된 평가서는 총 830권이며, 구중 531권 64.0%의 평가서만 경관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유형별 경관항목 포함비율은 선적사업(75.5%), 면적사업(59.2%), 점작사업(51.4%)로 나타남

4.2. 현황사진

현황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평가서는 247권으로 29.4%의 낮은 비율을 보이지만, 1993년 7.74%에서 1999년 45.6%로 현황사진의 포함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4.3. 조망점

전체 보고소 중 조망점을 표시한 보고서 비율은 19.2%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1996년 12.3%에서 1999년 38.1%로 점차 증가 추세임

4.4. 경관시뮬레이션

4.4.1. 경관시뮬레이션 유무
시뮬레이션 제시비율은 1993년 1.9%, 1994년 2.4%, 1995년 6.3%로 상당히 미비하였지만, 해마다 증가하여 1999년 46.5%를 보임

4.2.2. 경관시뮬레이션 색상
1992년, 1993년에는 칼라사용이 없었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시뮬레이션 작성시 칼라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4.4.3.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시기
초안에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서는 점적인 사업이 15.2%로 가장 높았으며 면적이 사업이 1.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평가서 중 50.0%이상이 본안에서 제시하고 있음

제3장 외국의 경관영향평가

1. 미국

1.1. 시각자원관리를 위한 경관영향평가

미국이 시각자원관리는 야외레이크레이션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계기관에서 시작되며, 토지법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연방정부기관이 의사결정할 때 지역경관의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
<이하생략>

 

 

[출처= 행정안전부 프리즘(www.pris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