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국내에서 먹는물을 용기나 병에 넣어 판매하는 병입수의 종류는 현재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 하나밖에 없다.
또 먹는샘물의 원수는 지하암반수에서 유래하는 '샘물'만을 인전하고 있으며, 다른 '먹을 수 있는 물'은 병에 넣어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천연광천수뿐만 아니라 수돗물, 빙하수, 증류수 등 다양한 원수를 사용한 병입수가 개발ㆍ판매ㆍ유통되어 있다.
환경오염 및 수자원의 고갈 등의 때문에 수자원의 공급원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지하수가 아닌 자연수에 대한 개발 및 활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먹는물의 원수분만 아니라 병입수의 원소도 다양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국내의 병입수 원수의 다원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영된 지하수원 이외에 병입수의 원수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빙하수, 해수(해양심층수와 해양표층수), 강변여과수, 지하댐수, 수돗물 등이다.
수돗물, 강변여과수, 지하댐수, 해수담수화 처리된 물 등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관을 설치한후 병에 넣어 판매를 하고자 할 때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상의 법 적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양 법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빙하수 원수는 국내에 없어서 이를 원수로 병입수를 제조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며, 현재 일부 제춤이 수입판매되고 있다.
빙하수를 원수로 한 병입수는 먹는물관리법상 '용천수 등'의 원수 규정과 국제걱인 통산관계에 따라 수입이 되고 있으며, 이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만족시키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해양심층수 및 해양표층수를 원수로 한 병입수는 먹는물관리법상 원수의 규정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붕소, 경도, 수소이온농도 등 일부 수질기준이 '먹는물' 혹은 '먹는샘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체수원으로서 해수의 역할과 가치는 높아질 것이며, 더욱이 지표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해수의 활용 및 개발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표층수는 이미 담수화하여 광역상수망의 보급이 어려운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먹는물로 음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전제로 한 병입수 제품이 이미 생산되고 있다.
행양심충수는 미국, 일본 등지에서 병입수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본산 해양심층수 병입수에 대한 수입시도가 있느나 먹는물관리법상 병입수가 '먹는샘물' 하나 뿐이라는 점과 수질기준 중 몇 가지 항목이 초과하여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으므로 적어도 해양심층수를 원수로 하는 병입수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상에서 규정, 정의 , 수질기준, 제조공정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병입수 원수의 다원회사에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다.
즉 다양한 원수가 있을 경우 제품특성이 구분되지 않고 특히 천연광천수가 그 독특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프랑ㅅ, 영국 등 유럽 등지에서는 천연광천수가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청량음료수의 미네랄워터류로 분류하여 별도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국제식품규격(CODEX)에는 일반 병입수와 천연광천수는 완전히 별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그 식품기준도 별도로 정해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병입수의 원수 중에서도 천연광천수는 완전히 별개의 항목으로 두거나 별도의 엄밀한 정의 조항을 명시하여 그 독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천연광천수는 향후 한 국가의 고유한 중요한 수자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병입수의 원수에 대한 다원화를 인정할 경우에도 현재의 '먹는샘물'이 천연광천수로서의 특징이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입수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과 수자원을 개발ㆍ활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비ㆍ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수입이 국내의 초기 제품의 경쟁력, 수출의 가능성, 국제통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병입수의 분류방안 및 도입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경제성 평가 및 전략적 선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문제와 병입수 및 천연광천수 등에 대한 각국의 관리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병입수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 및 고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두담금은 공공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양심층수의 취수량은 한 곳에서 일 4,000∼5,000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수의 고갈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수용 파이프라인 설비 공사시에 다소 있을 것이며, 실제 취수시에는 해양심층수으 일부가 교란되고 그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후 배출수를 고려하면 농염배출수를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고, 배출되더라도 심층으로 재방류할 경우 그 영향의 정도 및 범위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영향의 정도는 주변 국가의 모니터링 사례, 국내의 개발 후보지의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측을 통하여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적합성, 부과대상, 부과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후혹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양심층수는 채수되는 물 중 일부만이 병입수로 사용되는 일종의 결합생산물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취수 및 양식은 해양수산부가, 두부, 화장품 등 식품은 식품의약안정청이, 병입수는 환경부가 관할하고, 이들 관련 기관간의 상호 협조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먹는샘물의 원수 채수량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지만 실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심층수의 취수 및 배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먹는샘물,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천연광천수의 수질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가 유해영향무기물질과 심미적영향물질에 대한 규제항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질기준 중 몇가지 수돗물 기준을 준용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수질기준의 재설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병입수의 원수로서 쓰이는 자연수, 그 중에서도 특히 해수(해양심층수 미치 해양표층수)가 병입수의 원수로 사용되는 것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자연수 중에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천연광천수' 혹은 '샘물' 그 자체에 대하여 건강상 문제점, 원수 및 제품수 관리상 강화할 점 등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