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가축분뇨는 적절히 처리 · 관리 및 재활용될 경우 토양의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성질을 개선시키고, 농경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영양공급원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고농도의 오염원으로서 수질과 토양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가축사육의 전업화 · 대규모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가축분뇨의 배출량 증가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적절한 처리 · 관리 및 재활용 과정을 거쳐 농지에 환원되는 가축분뇨 양분량을 초과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향후에도 가축 사육두수는 별다른 변화없이 경지면적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가축분뇨 문제에 관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펼쳐왔다. 특히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에 중점을 두고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에， 농림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고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에 각각 많은 예산과 행정업무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의 축산폐수처리정책과 농림부의 자원화정책의 연계부족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 채 소기의 환경오염예방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는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중복투자， 행정의 비효율성 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연계성 강화와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입법 · 관리하는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주요 현행 법률로는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법률」 (오분법)，「축산법」，「비료관리법」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오분법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오분법은 기본적으로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정화처리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체제의 확립을 위해 요구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재활용 및 이용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