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축산폐수 관리의 문제점 분석 현행 축산폐수 관리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문제점 도출하였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별 관리체계 - 시설면적 규제에 따라 가축의 밀집사육으로 축산폐수의 발생 및 배출량이 많아져 환경적으로 문제가 됨 (2)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신고대상 시설이면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 축산폐수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때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기준의 부재 (4) 부영양화 물질인 T-N， T-P의 규제 - 특정지역 허가대상 시설을 제외하고 규제가 되고 있지 않음 (5) 미규제 가축의 규제 검토 -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킬 가축의 선정 (6) 축산폐수정화처리업의 방류수 수질기준 미비 - 축산폐수정화처리업의 방류수 수질 기준 부재 2.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별 관리체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제가 규모별로 관리되다보니 가축의 밀집사육으로 면적상으로 신고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 시설로 규제되는 두수에 해당되는 가축들을 사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축산폐수의 발생 및 배출량이 많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가축의 스트레스， 질병 등 사육환경이 저하되어 가축이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규제되고 있는 사육시설의 면적에 사육두수 규제를 병행하여 이러한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가축별 적정사육두수 산정을 위해 기존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축별 사육면적을 조사 하였으며， 가축의 사육면적 증가에 따른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환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두수 변환계수를 [표 11-1]과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가축별 적정 사육두수를 [표 11-2]와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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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리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방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