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4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음. 새롭게 발표된 기본 계획에 의거, 한국 정부는 자국의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4년 3.6%에서 2035년 11.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했음.

 

이번에 발표된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은 2014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연평균 6.2% 증가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2035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11.0% 목표는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평균 0.7%씩 높아져야 함을 의미함.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폐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점차 줄여나가는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비중은 크게 확대하려는 전략을 수립했음.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이 한국의 발전용 에너지 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5년 13.4%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임.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관주도가 아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시장 구조를 그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며, 수익성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에너지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음.

 

아울러,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해외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독려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아울러, 유망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된 전략을 수립할 예정임.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부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신시장 개척도 포함되어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나 지열과 같이 이제까지 덜 관심을 받은 분야를 개척하고, 낭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전력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