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국은 열악한 수자원, 심각한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 특히 농경지 오염과 지역적 퇴화 등의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산업 지원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환경보호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①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지역별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정지현 팀장·김홍원·이승은·최지원 박사 공동연구

고속성장을 목표로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 고형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됐다. 석탄화력발전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비롯해 산업폐수·생활하수·폐기물 등의 배출이 급증했으며 이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안 및 불만이 크게 고조된 상태다.

중국은 경제발전 수준과 대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가차원의 환경정책을 수립했으나 매우 소극적으로 정책을 적용·집행해온 탓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2006년 ‘제11차 5개년 규획’에서 ‘자원절약형·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에 중점을 둔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 양적 성장 목표가 더욱 중시되어 왔다.

지방정부는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도시화 수준 및 목표 △환경오염의 종류 및 정도 △환경개선 의지 및 역량 등에 따라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간 전략적 지향점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부 대도시에서는 환경보호산업이 부분적으로 발전했으나, 중국 전반적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 중국 전체 지역 중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베이징을 비롯해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등이며, 탈황시장 규모가 큰 지역은 허베이, 랴오닝, 장쑤 등이다.

최근 들어 중국 환경오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중국 양회(兩會)의 핵심의제로 환경문제가 논의됐으며, 이에 2015년 초부터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의 환경보호법인 「신(新)환경보호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법」 개정 시행 6개월만에 중국 내 9천300여 개의 공장이 폐쇄되고 총 2억3천6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환경산업은 오염배출에 대한 규제정책을 통해 발전하는 산업으로, 최근 중국의 환경 규제 및 집행력 강화 추세는 중국 환경산업에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20년간의 ‘제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의 GDP는 1인당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중국 환경산업은 무역수지가 악화에서 개선으로 전환되는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총 투자규모는 17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환경시장 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중국 진출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규제를 통해 성장하는 환경산업의 특성상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B2G 방식의 전문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대부분이 중소규모인 국내 환경산업이 중국의 지역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진출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 진출지역 및 진출 유망지역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며, 한·중 FTA에 따른 환경서비스 분야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탈황 및 탈질시장 규모가 큰 지역은 허베이, 랴오닝, 장쑤, 산둥, 허난, 네이멍구, 광둥, 후베이이며, 집진시장은 허베이, 장쑤, 산둥지역이 비교적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기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오염처리 시장 또한 크게 물·대기·폐기물 분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 중 중국 대기시장은 정부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발표한 후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한 연간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조치되어 있다.

전체 지역 중 이산화황(SO2)·질소산화물(NOx)·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허베이(河北)와 산시(山西), 네이멍구(內蒙古) 등이며, 탈황시장 규모가 큰 지역은 허베이,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등이다. 탈질시장 규모는 산둥(山東), 허난(河南), 네이멍구, 광둥(廣東), 후베이(湖北) 지역이 크고, 집진시장은 허베이, 장쑤, 산둥지역이 비교적 큰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은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추진, 정책 보조금 부여, 오염배출비용 징수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종합 평가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네이멍구,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등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이 명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기 분야의 주요기업은 주로 베이징, 장쑤, 푸젠(福建)을 비롯해 쓰촨(四川), 허난 등지에 분포해 있다.

 

▲ 중국 수처리산업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장 수요가 크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오·폐수처리율 및 배출기준이 높으며 고도 수처리 공정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연길하수처리장.

중국 수처리산업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시장 수요가 크고, 수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오·폐수처리율 및 배출기준이 높으며 고도 수처리 공정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오·폐수 배출량은 광둥, 산둥, 저장, 허난 등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 특히 많았으며, 질소·수은·납 등의 수질오염원 종류는 지역별로 모두 달랐다.

중앙정부 수처리 거점지역과 지방 차원의 실시방안 제정, 배출기준 및 처리수수료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베이징·텐진·허베이, 저장,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등에서 지역정책 의지가 높음을 확인했다. 주요 수처리 기업은 장쑤, 베이징, 상하이, 산둥, 광둥, 저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 모여 있다.

폐기물시장, 고형폐기물이 배출량 90% 차지…연해도시 중심 쓰레기 분리정책 추진
중국 환경프로젝트 민간자본 참여 유도…진출시 BOT 등 PPP방식 참여 필수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 종합 플랫폼…후베이·산시·허난성 미래 유망 환경시장
 

 

폐기물시장은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비교적 활성화되는 추세로, 특히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 및 처리장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공업고형폐기물은 허베이, 산시(山西), 랴오닝, 네이멍구, 산둥, 허난 등 공업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중국 전체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형폐기물은 네이멍구, 산시(山西), 허난, 장쑤 등에서 높은 투자율을 보인 반면 생활쓰레기는 광둥, 산둥 등에서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으며, 베이징, 장쑤, 랴오닝, 상하이, 저장 등지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한편, 대기·수질 분야와 달리 폐기물 분야의 관련 행동계획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데다 폐기물처리 관련 가격표준도 미정인 상태인 까닭에 폐기물처리 수요는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 중국 내 오·폐수 배출량은 광둥, 산둥, 저장, 허난 등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 특히 많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환경·교통인프라·건설 등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민관협력(PPP)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급격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PPP 사업 추진 형태는 크게 △BOT(Build-Operate-Transfer) △BTO(Build-Transfer-Operate) △BOO(Build-Own-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등 4가지로 분류되며, 이 중 BOT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PPP사업과 관련한 중국의 법규 체계는 아직 초보적 수준으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는 등 불명확하고, PPP사업 관리주체도 명확치 않아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꽌시’문화 등 중국의 독특한 프로젝트 추진환경은 외국기업의 사업 참여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향후 중국 환경시장 투자금액은 80% 이상이 PPP사업을 통한 민간조달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 중국 폐기물시장은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비교적 활성화되는 추세로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 및 처리장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 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주요기업 분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지역이 유리하고,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이 진출 가능성이 있으며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지가 가장 진출 유망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도 장쑤는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꼽혔으며, 광둥은 수질 및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분야에서 유망하다고 조사됐다. 산둥과 저장 지역은 3개 분야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

2단계 진출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의 지역이 유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의 내륙지역 중 환경시장 여건이 우수한 지역은 중장기적인 진출 시장으로 고려할 만한 시장으로 꼽혔다.

‘꽌시’ 형성 위한 현지 업체 발굴 필요

이에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환경업계의 관련 리스크 파악 및 대응책 마련 △현지 파트너 및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 활용 △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와의 협력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협력사례 벤치마킹 등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서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특히 지방정부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투자회수 및 사업철수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성향 및 지불능력 등을 검토해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규모의 업체로 독자적으로 지방정부의 리스크를 파악하기란 어려우므로 중국기업과 협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일종의 유대관계인 일명 ‘꽌시’ 문화는 중국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현지 정부와의 ‘꽌시’, 수익성 높은 환경 프로젝트 정보, 프로젝트 진행에 필수적인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고 현지에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 내 환경산업 전시회 및 국내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참석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주요기업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업고형폐기물은 허베이, 산시(山西), 랴오닝, 네이멍구, 산둥, 허난 등 공업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중국 전체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환경정책은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 가격표준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향후 공업폐수의 배출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부문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활오수처리는 기술 진입장벽이 낮아 중국 현지기업 위주의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진출을 결정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환경설비 및 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제조업체와 협력해 진출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현재 많은 우리 중소제조업체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환경관리를 편법으로 처리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중국기업에 관리를 맡기는 실정이지만, 이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환경기업이 이들 기업과 손잡고 협업을 추진한다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근래에는 중국과 외국 환경업체 간의 기술제공 협력이 활발한 추세이다. 대체로 우리 환경기술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중국 선도기업보다 우월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자구적인 품질제고, 서비스시장 진출,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 환경서비스부문 추가 협상에 대응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PPP활용 사업모델 구축 △현지 환경 네트워크 확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환경분야 정책 및 프로젝트 모니터링 강화 등의 시사점이 제시된다.

지난해 타결된 한·중 FTA 협정문의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은 국내 환경기업이 중국에 독자기업을 설립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배수관 운영을 제외한 도시오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공공위생,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제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의 합의사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분야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양국간 시범사업 추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 공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지만 경제둔화를 크게 겪어 이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동북지역은 한국과 독특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이곳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설정하고 공동사업을 제안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 특정 환경 분야로 협력을 제한하기보다는 에너지·환경보호 등 전체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환경·교통인프라·건설 등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민관협력(PPP)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급격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환경 프로젝트 추진 시 BOT 등 PPP사업 방식에 중점을 두는 중국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 사업권 획득 및 사업구조 개발, 인·허가 획득 등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나 중소 환경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PPP사업의 개발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환경산업은 정책과 기술이 접목된 특수성을 가진 산업으로, 현지의 환경특징 및 정책변화 등에 대한 사전 조사와 함께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수요를 이해한다면 보다 많은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환경 프로젝트는 관리·운영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지역정부 및 중점기업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 환경기업은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 및 산하기간과 연관된 기업이 다수 있어 이들 기업과 우선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환경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리스크 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시장 진출은 상당한 자금력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로 이에 따라 현지 실적 축적이 좌우되나, 중소기업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5년간은 중국 환경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수 지역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진출을 고려하기에 앞서 중국 주요지역 및 오염 유발산업 관련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제도변화,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니터링 등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중국 각 지역의 세부정책 및 제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환경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슬러지 처리, 농촌 생활쓰레기 및 도시 인근 매립 쓰레기처리 등의 분야가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원고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한 ‘중국의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