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7년 10월호 특집 기사]

 

 

 

▲ 최익훈 팀장(환경관리공단 하수정책지원팀)

환경관리공단의 하수정책지원팀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검토 △기술지원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기술검토 업무 기술검토 부문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의2 2항(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및 같은 법 제5조 5항(설치인가 신청서 및 도서의 기술검토)에 근거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칟변경인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재원 협의, 마을하수도 등 기타 기술 검토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검토 건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해진 검토의견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기술검토 사례집을 발간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emc.or.kr)를 통해 검토 담당자, 연락처, 완료예정일 등 ‘하수도기술 검토 진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림 2]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수도기술 검토 현황 제공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처리공법 선정 및 LCC 분석 △성능보증 △여과설비 △소독시설 △고도처리개량사업 범위 △성능확인 △부지면적 적정성 △조경시설 및 주민친화시설의 적정성 △소화조 △초기우수저류시설 △탈수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처리공법 및 LCC 분석 부문은 고도처리공법 선정 시 50% 이상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해 선정했는지 여부 및 처리공법의 장단정처리효율·현장적용의 용이성·사후관리 등 객관적인 비교 및 평가 여부, 또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경우 LCC기법(「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붙임6])에 의해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능보증은 적용공법의 성능보증 확약내용이 △보증수질은 공법 선정 시 제시된 수질과 동일 여부 △여과기 및 소독시설 설치 시 전단의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각각의 성능보증서 제시 △성능보증서의 보증수질과 계획수질(방류수질) 및 물질수도에 제시한 수질의 일치 여부 △물질수지도에 대장균군수 포함여부 등 유입수질 범위별(계획수질, 저농도, 고농도)로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분석한다.

특히 여과시설 없이 2차 침전지 유출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설치를 지양하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인해 별도의 수질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하천 유지용수는 펌프에 의해 상류 지역 등으로 압송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계획 실시로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수질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인정하고 있다.

소독시설의 경우 대장균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에서 일부 제거되므로 처음부터 설치를 지양하고 향후 시설 운영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또한 △방류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근처에 취수원이 있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인한 별도의 수질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연계처리수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인정하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은 마을하수도 등 간이오수처리시설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표 작성, 운영관리실태 종합검토, 종합정비계획(안)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도처리 개량사업 범위 부문은 고도처리공법 개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외벽 등 노후된 부분의 도장공사 및 노후된 지붕층 방수공사, 중계펌프장의 조목스크린 공사, 관리동 지하층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의 보수공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교체·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다.

성능확인은 동절기(12∼3월)를 포함해 4개월 이내에 총 12회 측정하며, 수처리 계열의 분리가 가능할 경우 실시한다. 특히 기존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없는 공법을 도입해 신규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이 가능한 최소 규모의 시설을 시범 설치해 성능확인을 실시한 후 전 계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부지면적의 적정성 검토는 하수처리 구조물, 하수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주차장 및 구내도로 등의 총 바닥면적에 2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장 부지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해 주민친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처리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제외)은 예외로 하고 있다.

조경시설 및 주민 친화시설의 기본방향은 적정부지 면적 내에서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향후 유지관리 편의성 및 민가와의 이격(離隔) 거리 등 실제 이용 가능여부와 설치 필요성의 여부 등을 검토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화조는 슬러지 감량화 및 부생가스 활용 등을 위해 기존 소화조 시설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합류식 관거 지역의 초기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처리효율 및 국고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탈수설비는 소규모 처리시설의 경우 유지관리 편이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탈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처리시설로 이송 후 통합처리(농축조 설치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 운영 관리체계 개선 강구

■ 기술지원 업무 환경관리공단은 △고도처리 실태 점검 △마을하수도 및 간이오수처리 시설 전수조사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수도사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도처리 실태 점검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에 대한 처리효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해 고도처리공법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고도처리 공법별 현장적용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하수고도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점검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1호, 2007. 1. 24)」에 의거, △처리구역 특성 및 하수종말처리 현황 △하수유입량 및 수질 현황 △반응조 운영 현황 △여과·소독시설 가동여부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 처리현황 등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하고 있다.

처리구역 특성 및 하수종말처리 현황점검은 하수관거 설치 현황(배수설비현황, 정화조 폐쇄 여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별지역, 해당수계·방류하천 특징, 처리시설의 복개와 지하 매설 여부 등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선정하며, 하수유입량·수질 현황부문은 설계대비 유입하수량의 현황 및 연계처리 현황(유입하수량에 대한 비율 포함), 유입하수량과 수질농도의 계절적·지역적 특성(처리구역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등 포함), 설계공법에 따른 유입현황을 점검한다.

반응조 운영에 대해서는 탄소원 내·외부의 공급현황과 내부반송, 슬러지 반송률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하며, 공법별로 SBR계열은 CYCLE 및 운전주기, Decanter 운영 현황을, A2O계열은 각조의 DO(용존 산소) 및 체류시간, 질소·인의 제거율, MEDIA계열은 시편 설치여부와 계절별 부착미생물 부착 정도, 충진율 등을 점검한다.

 

▲ 처리수 재이용 및 물순환 이용 촉진에 대해서는 재이용 권고 수질 기준 및 처리방법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 및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에 대한 기술검토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과·소독시설은 여과시설의 처리효율과 염소, UV소독 설치 현황 및 처리효율 등을 점검하며, 슬러지의 경우는 소화조의 가동여부 및 혼합농축의 경우 인(P) 용출에 따른 유입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사항으로 하고 있다.

고도처리 실태 점검은 지난 2003년 6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 개정을 통하여 당해 고도처리공법으로 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17개소를 전수 조사했으며, 2004년에는 고도처리공법으로 운영 중인 76개소를, 2005년에는 설계대비 유입수 T-N 부하량이 높은 43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2005년 말 기준 1년 이상 운전실적이 있는 하수처리시설 37개소를 조사한바 있다.

마을하수도 및 간이오수처리 시설 전수조사는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계획과 정비사업의 우선 순위, 정비사업 규모(시설별 개·보수 등), 소요예산 파악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 국고지원으로 설치된 마을하수도 및 간이 하수처리시설 2천4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 전수조사는 차집관로, 처리공정, 기타설비, 고도처리시설,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 등으로 구분해 조사됐으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마을하수도 전수조사와 조사결과표 작성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간이오수처리시설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표 작성, 운영관리실태 종합검토, 종합정비계획(안)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맨홀 내 다량 침전물 및 맨홀상태 불량, 불명수 유입 여부 △맨홀 폐색으로 유지관리 불가능 및 관로 지상노출, 구배(句配) 불량 등 관리기능 저하여부 △유입수 협잡물 제거 여부 △유입수내 세제, 표백제 등의 과다 여부 △유량조정조에서 다음 공정으로 균등분배 여부 △포기조 내 활성슬러지의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 △여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재에 미생물이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포기조 내 용존산소 농도가 적정한지 여부 △침전조 내 슬러지 부상 및 미세 슬러지의 존재 여부 △침전조 내 기포발생 여부 △반송·잉여슬러지 인발량 적정여부 △송풍기 등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유입·방류 유량계 설치여부(처리시설 용량의 적정 여부) △각종 배관 및 전기배선 등의 적정설치 여부 △고도처리시설 설치여부 및 정상적인 기능 여부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시료분석(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관리실태 조사 등이 있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시설용량 초과 또는 계획대비 저유량, 저농도 하수유입이 발생되는 하수처리장별 운영관리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운영·관리 및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하수관거 사업추진현황, 고도처리 도입여부, 연계처리수 부하량 비율, 운영관리현황(슬러지 처리현황 등), 배수설비 지원 계획 및 실적, 일일(청천 시) 시간대별 유입하수량 현황, 연계처리현황, 처리장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이 있으며, 마을하수도는 유량계 설치 및 측정여부, 하수관거 파손 여부, 수세식화장실 및 단독정화조 설치여부(분뇨 직투입률 현황),배수설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점검하였다.

조사결과, 개선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인구감소 및 향후 도시발전 계획이 없어 저유량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근지역과 마을하수도 처리구역까지 기존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으로 확대해 하수량을 확보토록 하고,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관거 정비하는 경우, 사업범위 내에 배수설비 설치지원 및 정화조 폐쇄 조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합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으로 향후 분류식화가 어려운 경우, 초기우수의 오염부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수저류지 설치를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마을하수도의 경우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정화조 폐쇄에 대한 국고지원 및 홍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정화조 폐쇄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법개량은 배수설비 및 관거정비 완료 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기 설치된 마을하수도의 경우, 노령화 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감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해 대부분의 마을하수도가 시설용량 대비 60%, 계획수질 대비 50%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계획수질 산정 시 사용되는 오수원단위를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재산정했다.

이관된 마을하수도의 경우, 처리구역도 및 하수관망도, 시설 도면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함에 따라 마을하수도 운영부서 이관 시 전문기관의 시설진단 및 개선완료 후 이관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처리공법 및 농어촌지역 특성을 감안해 채수지점 및 채수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술검토를 위한 설계자문 및 마을하수도가 인접해 있는 경우, 처리용량을 고려해 연계처리를 실시하여 마을하수도를 폐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그간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인 하수유입에 대한 유형별 원인파악 및 적절한 조치 방안을 제시한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향상을 위한 원인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전관리요령’을 작성,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 정책지원 업무 공단은 정부의 하수도사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질적 하수처리율 산정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등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수행된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은 하수도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지표 개발 및 하수도실태에 대한 진단·평가 △하수도정책의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제시 △하수도정책 개선과제 제시 △하수도보급계획 제시 △하수슬러지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계획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하수도 계획·시설 등의 정보화 방안 △연구·개발 및 교육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수행하였다.

 

 

■ 향후계획 지난해말 기준 국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334개소, 시설용량 하루 2천316만 톤으로 대부분의 시가화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상황으로 중·대규모 처리시설은 건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하수도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은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선진화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 효율화 △처리수 재이용 등 물순환 이용의 촉진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자원화 △에너지 절약형 공공하수도 등을 주요 정책의 지표로 삼고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정책방향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물관리 종합대책’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 효율화 부분에서는 하수관거 진단 T/F팀을 구성·운영해 하수관거 평가기준 및 분류식 관거의 설치기준·유지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시설기준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하수관망 진단업무를 수행키로 하였다.

또한 처리수 재이용 및 물순환 이용 촉진에 대해서는 재이용 권고 수질 기준 및 처리방법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형 공공하수도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하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등 유관사업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사후평가 및 분석,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 하수도사업 제도개선 및 효율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