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복지 관점에서 환경정책 추진

2013년 환경정책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단연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 47년이 되면서 노후화된 시설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어 △먹는 물에 대한 안전 및 불신 문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문제 △쓰레기 매립문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기문제는 아직 내부적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외부적인 요인이 커지면서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 해결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매립지도 전국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4년 밖에 남지 않아 단순 매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후진국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생태적 물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미래·생태적인 환경문제와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울러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환경복지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전에 환경과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했다면, 지난 10년 간은 환경과 경제를 상생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실시해왔다. 현재는 환경과 경제에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며 세 가지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 30%가 복지예산에 편성됐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러 환경 분야의 신뢰도가 환경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는 OECD 선진국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혈중 수은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우리는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전하는 환경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옛날관리 방식의 답습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지난 9월 25일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4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2014년 환경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환경부가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환경문제는 미세먼지이다. 처음 천연가스버스 정책을 실시했을 때 서울 대기 농도는 70㎍/㎥에서 40㎍/㎥까지 감소했다. 40㎍/㎥로 절감은 성공했지만 주요 선진국 농도인 20㎍/㎥대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의 산업 가속화로 인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고제를 실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금년에 조직 정비를 통해 환경부와 기상청의 합동예보로 전환하면서 정확도가 70∼80% 수준까지 향상됐다. 또한, 예·경보 상황 및 행동요령을 스마트폰 앱 문자서비스와 전광판으로 신속하게 전파하여 국민들이 상황에 쉽고 구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을 위해 한·중 정상회의, 장관, 차관, 국장급 채널을 통해 정보 및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기술을 중국에 진출시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장거리 이동 특성 공동연구를 한·중·일 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해 동북아 환경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며, 2015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100억 원, 900억 원 씩을 투자해서 한국의 기술을 중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선진국 수준의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여 유럽과 거의 비슷한 단계까지 도달했다. 주변 생활환경에서는 도로분진 흡입제거장비 보급과 공사장 등 시설관리 강화로 대기오염 물질을 절감하고 인체에 유해한 PM2.5 이하의 극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정책 우선순위 (2013년 11월 정책만족도 설문조사)

몇 년 전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사고를 겪으면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화학산업은 국내산업 중 6위로, 화학물질 사용량은 많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체가 관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재고, 사용, 유통, 보관을 포함하는 관리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서 방식으로 제출하고, 정부는 시설개선이나 관리보완방법을 공고하며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위험등급별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차별화해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장외 영향평가 작성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고, 노후시설 개선 융자, 영세사업장 무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면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불리는 초등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초등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 종합방제센터를 설립하여 소방방재청, 지차체, 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산업공단, 산업부 소속의 5∼6개 기관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을 설립하고 민·관 합동 화학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전하는 환경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옛날 관리방식의 답습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은 LG전자 멤브레인 제조시설.

이와 함께 초등대응으로 모든 사고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 예방을 위해 장외 영향평가제와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시행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예방 차원에서 인체 유해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관리를 위해 물질 등록이나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들어진 생활용품인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합성세제, 광택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8개 품목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기준을 마련, 금지품목을 제정하여 제한적인 사용을 관리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시행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사고와 관련된 보험을 사전에 들어 보상과 피해에 대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녹조·방사능 물질 관리 강화·확대

▲ 환경정책의 한계

환경부는 수질관리에 있어서 BOD, COD 같은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녹조, 미량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심각해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이 녹조 R&D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조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녹조원인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조류 경보제를 냄새물질과 하천에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危害性), 수계 검출 여부 등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현재 28종에서 35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수질오염 자동측정장치(TMS) 부착대상을 공공하수·폐수시설 하루 700㎥에서 500㎥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수역과 정수장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Cs), 요오드(I) 등을 측정하고 갑상선암 요양병원 등 6개 병원 방류수 및 전국 주요 수계 지점 60개소를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조사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강화·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해 수생태 건강성 확보 및 사후 회복을 위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제도, 수생태계 복원지역 지정,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을 1천110㎞ 복원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큰 불신을 갖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다. 독일의 경우 석회암이 많아 석회수가 많지만 깨끗한 물 관리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화강암 기반으로 독일보다 원천적으로 깨끗한 물을 생산하지만 노후화된 관로와 정수장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수장 미량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연 3회에서 4회로, 조사항목은 52개에서 60개로 확대하고 수도제품 위생안전 기준 인증 제도를 고도화하며, 옥내급수관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수도꼭지 수질검사 신청 시 무료검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주민이 전문가와 함께 취수장, 옥내탑, 배관을 함께 검사·평가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을 50개 마을로 확대 실시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신청 시 무료검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주민이 전문가와 함께 취수장, 옥내탑, 배관을 함께 검사·평가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을 50개 마을로 확대 실시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관리상태에 따른 단계별 기술진단으로 전환, 기술진단 대행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결과·개선계획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의무화해 상수도시설 기술 진단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체생물 실용화 위해 많은 연구 진행

자연환경에 있어서 생태계를 어떻게 보전하고 자원화 할 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화장품, 의약품 등 70% 이상이 해외자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생물자원관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생물을 수차례 분석해 본 결과 수입자원에 대한 대체품목이 많이 발견돼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이러한 생물확보 덕분에 수입의존을 절감하고 대체생물의 실용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에 대체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용화에 성공한다면 수입대체 효과가 수천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생태 환경적인 관점에서는 서식공간을 확대하고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생태축 연결, 훼손지 복원을 확대 실시하고 야생생물의 다원화된 관리 기능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멸종 위기종의 증식과 복원을 돕고 생태계 교란종인 뉴트리아,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여 고유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전염병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서식지 예찰 강화로 질병관리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 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

환경문제와 함께 쓰레기 매립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선진국은 3% 이하로 직매립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재활용가치를 높이는 자원순환법을 내년부터 제정, 시행해 쓰레기를 자원화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도권매립지와 제주의 직매립 제로화 시범사업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마을단위에서 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해 자생적, 자립하는 가치와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환경에너지 타운을 홍천, 광주, 진천 시범사업 후보지 3개소에서 추진단을 구성,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에너지 타운은 음식물,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열·전기를 생산하고 매립장 등 기피시설을 재생에너지 시설부지로 활용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해 환경·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다.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생산전력의 우대구매 등 수익보장 방안과 규모의 경제를 위해 다양한 폐자원의 안정적 수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2014~2017년 총 3천519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산업체, 연구소 집적화를 통해 기술집약형 물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물산업 연구동, 테스트 베드, 비즈니스 센터, 산·학캠퍼스 등 물산업 전주기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지 조감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을 개발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을 수출해서 산업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자하여 메탄 포집·활용 기술, N₂O 분해·환원 기술, 불화가스 고성능 분해처리기술 등 CO₂외 온실가스류 감축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CO₂포집·저장(CCS)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출 설비·고효율 기기 보급확대 및 배출권거래제 인프라 구축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기수기금 개도국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시장을 선점해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연간 350명의 온실가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온실가스 검증심사위원, 거래중개인, 컨설턴트 등 신규 직종을 창출해 2020년까지 총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환경 기술·산업 지원 강화를 통해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환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전략형 4대 기술인 상수도, 하·폐수 고도처리, 친환경자동차, 폐금속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NT(나노기술)-BT(생명공학 기술)-IT(정보기술) 기반의 융합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KOTRA 협업을 통해 환경산업 중점 협력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환경과학원 내 공동 실증화지원센터를 건설하여 중국과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국내 물 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업보육, 사업화자금, 육성융자금, 우수기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수기업을 수출형 스타환경기업으로 지정·육성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적확보형 테스트 베드(Test bed) 운영 및 물산업 집적단지의 유기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사가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2014∼2017년 총 3천519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물산업체, 연구소 집적화를 통해 기술집약형 물산업 허브를 구축하고 물산업 연구동, 테스트 베드, 비즈니스 센터, 산·학 캠퍼스 등 물산업 전주기 지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개발된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실적확보를 돕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국민행복 로드맵

마지막으로 낡고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규제와 원점을 재검토하고 있다. 환경안전 확보 시 배출시설의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먹는물보다 강한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Posi-tive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 △스마트 시스템 도입 △가축 분뇨 배출·처리 관리의 간편화 등 규제 방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일몰제 적용 대상 규제를 2014년 50%에서 2016년 75%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위임한도 초과규제를 폐지하거나 법령을 상향하는 등 규제 품질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환경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