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수도 보급률은 91.6%에 달하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도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보급률, 공공 및 개인하수도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도 재정 및 요금 현황 등을 집계한 ‘2012년 하수도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2012년 말 전국에서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46개소로, 이를 통해 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총 인구수는 4천753만8천 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50만4천 명 늘었으며, 하수도 보급률도 91.6%로 2011년도의 90.9%보다 0.7% 증가했다.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은 서울(100%), 부산(99.2%), 광주(98.4%), 대구(98.3%) 등 특·광역시가 높았고, 세종(65%), 충남(70.3%) 등이 낮았다.

또한, 도시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94.6%로 농어촌지역(62.1%)보다 훨씬 높았으나, 하수도 보급률 증가율은 농어촌지역이 2.6%로 도시지역(0.4%)보다 6.5배나 높은 나타났다.

54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된 하수 71억7천400만㎥ 중 12.2%인 8억7천200만㎥를 하수처리시설의 세척수나 청소수 또는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12만3천309㎞로 2011년도 11만8천329㎞보다 4천980㎞ 증가했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2011년보다 2.4% 증가한 75.8%로 나타났다.

분류식 관거 63%…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로는 12만3천309㎞로 2011년도 11만8천329㎞보다 4천980㎞ 증가했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2011년보다 2.4% 증가한 75.8%로 나타났다.

이중 빗물이나 오수를 같은 관으로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는 4만5천683㎞(37%), 분류식 관거는 7만7천627㎞(63%)이며, 분류식관거의 경우 2011년도 보다 3.1%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하수도 분야 총 세입은 7조400억 원이며, 중앙정부 지원(26.1%), 지방비(28.7%), 하수도 사용료(17.3%), 원인자부담금(8%) 등으로 충당돼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보수(3조1천억 원, 44.2%), 하수관로 설치 및 개·보수(2조6천억 원, 36.3%), 기타 행정운영비(1조2천억 원, 17.2%) 등으로 사용됐다.

반면, 하수도요금은 전국 1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 816.1원/톤의 40.0% 수준인 평균 326.3원/톤을 징수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국가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3년 통계부터 통계 작성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작성과정에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통계의 질을 제고하고 발행 시점을 대폭 앞당길 예정이다.‘2012년 하수도통계’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2년 말 전국에서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46개소로, 이를 통해 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총 인구수는 4천753만8천 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50만4천 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