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환경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환경

정책의 수립, 추진, 성과 측정 등 환경정책의 주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환경정책의 분석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경정책을 구상하거나 시행 중인 환경정책을 분석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환경정책 분석 틀의 적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환경정책론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오염세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하는 문제 등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학부나 대학원 학생의 환경정책론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서 정책 내지 환경정책을 다루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 국회나 지방의회 등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 더 넓게는 기업 하시는 분들도‘현재 시행 중인 (환경)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할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발전시킬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등의 물음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면관계로 개개 환경문제별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를 위해 학생의 경우에는 심화학습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환경정책을 과제물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정책입안자의 경우에는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방법을 이해·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환경정책의 기본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환경정책의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장(Chapter)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적정한 수준’의 환경정책 목표 설정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정책과 지속가능개발의 관계에 대한 논의 부분을 보강하였다는 것이다. 초기의 환경정책은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환경오염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책의 제 1목표를 환경보전에 두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목표 내지 효율성의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효율성 목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중요성은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의해 증폭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총론부분 6개 장(제1장∼제6장)과 각론부분 9개 장(제7장∼제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부분에서는 환경정책을 이해·분석·종합·평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환경정책의 원리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논의하였다. 각론부분에서는 매체별로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정책을 논의하였다.

 

앞에서 잠시 지적한 것과 같이 지면관계로 각론부분의 구체적 환경정책 하나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총론부분을 완전히 이해한 독자라면 특정 환경정책의 장단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저자들은 환경정책과 환경법 및 환경행정이 서로 보안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정도의 환경법 규정과 환경행정 내용을 포함시키고, 총론부분과 각론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김동욱 소장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수질보전국장 △강원대 초빙교수 △한국환경영향평가전력연구소 소장(현)

 

·류재근 박사 △국립환경연구원 원장,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의원(6, 7대) △고려대·한양대·경원대 외래교수(현), 충주대 초빙교수(현) △한국환경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현)

 

·박제철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책부 책임연구원 △한국자연생태공학회 총무이사(현) △금오공대 환경연구소 소장(현) △금오공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현)

 

·임재명 교수 △KIST 수질환경연구부 선임연구원 △동아대 환경공학과 교수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현)

 

·정혁진 부이사장 △제1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환경부 정책총괄과장·국제협력국장, 아시아·유럽환경기술센타(태국) 사무총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이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