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적 변화 속도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 발표에 의하면 일부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지만, 나머지는 목표달성에 있어 1990년대 기준연도와 비교했을 때 비관적인 수준이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으며 전세계가 함께 책임지고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도 인지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새로운 개발·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변화, 정치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은 기후변화 전문가와 GGGI(글로벌성장연구소) 등이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유동적이고 여러 요소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때 문제 해결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코펜하겐 회의와 칸쿤 회의 그리고 남아공 회의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워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GGGI도 이러한 변화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녹색성장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수장들의 인식은 바뀌었으나,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 실현 단계에 접어들면 각 산업 분야별, 정부 부처별, 여러 소득 그룹별로 정책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치는 포괄적인 협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세부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실현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GGGI는 개도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이들이 스스로 역량을 구축하고 정책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GGGI는 각 나라에서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정책·녹색성장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해 개도국 스스로 자신감을 갖도록 도울 예정이다.

 

GGGI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전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지침을 세워 다른 국가도 신뢰할 수 있는 통합된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러한 GGGI의 활동에 있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제도적인 변화, 그리고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물론, GGGI의 사업은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그간 GGGI는 녹색성장과 관련 기술적 분석, 거시 경제적 분석, 자본 분석, 정책순서 분석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가가 정책 추진에 앞서 먼저 답을 얻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따라서 GGGI는 앞으로 각 국가의 요청에 맞춰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녹색성장 사례나 축적된 지식 등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GGI는 우선 전담팀을 구축할 것이다. 이 팀에는 GGGI의 분석가들 외에도 정부 관계자, 연구진, 전문가, UN 기관, UNFCCC 협상 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국가가 자체적인 녹색성장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GGGI 정보 포럼과 데이터뱅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전 세계 여러 정부는 우리에게 각 국가의 개발 목표는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애물이 있을 때 수립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지에 대해 묻고 있다. 이에 GGGI는 한국과 여러 정부와 함께 협력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새로운 국제협력 토대를 마련해서 성장과 환경 리스크 두 가지를 모두 관리해나가길 희망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선진국이 앞장서야
한국 녹색성장정책, ‘포괄적’ 내용 담겨 있어
선진국, 개도국에 녹색성장 정책·기술 전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