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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재원투자 방안

환경 분야 투자, 효율화·다각화 필요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0년 7월호 특집 기사]

지난 6월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책정, 집행하는 환경 분야 예산이 상하수도나 수질관리 부문에 편중 투자되고 있어 효율화·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환경 분야 투자, 효율화·다각화 필요
상·하수도 사업, 통폐합·광역화 통해 구조조정 시급
상수도·하천 등 국토부·환경부 중복사업 재정비해야

강 본류와 점오염원·BOD 중심이던 물환경 관리 기본방향을
지류·지천·하구와 비점오염원·COD·유해물질 중심으로 전환 시급
안전한 먹는물 공급·하수도 서비스 확충·지하수 오염관리 강화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 필요


▲ 환경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된 환경투자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광역 및 지방상수도,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등을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지출규모는 모두 312조 9천억 원으로 올해 291조 8천억 원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예산보다 국토해양부 예산이 1천억 원이 증가한 3조3천억 원을 요구했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 예산이 3조4천억 원, 환경부 1조 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조1천억 원으로 모두 5조4천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환경부가 신청한 환경 분야 내년도 예산액은 5조3천억 원으로 올해 요구액 5조4천억 원(국회에서 승인된 최종예산은 4조4천832억 원)보다 1천억 원이 줄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승현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환경 관련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4대강 수계별 유역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광역화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된 환경투자의 우선 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등을 먼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 분야 예산 중 수질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농어촌 상수도 보급 등 지역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유도, 낙후지역 상수관망 정비를 지속 추진하되 상수도 통합운영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 자원화, 녹색 R&D,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평가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상수도는 경영 비효율성 등으로 수도요금만으로 재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환경 부문 재원투자가 미약한 점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강 본류와 점오염원, BOD 중심이던 물환경 관리의 기본방향도 지류·지천·하구와 비점오염원, COD, 유해물질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하수도 서비스 확충, 지하수 오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현재 온실가스 감축 예산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정확한 통계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4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및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상하수도·수질, 환경예산 64% 차지

■ 환경예산 특징   올해 정부 부처의 환경 분야 예산은 총 4조4천832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292조8천억 원) 중 1.5%를 자치했다. 지난 1980년 120억 원 수준에서 30년 사이에 무려 374배가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17조4천억 원 중 환경예산이 4조282억 원(1.9%)으로 조금 늘었지만, 정부 예산 중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환경부·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환경 분야 총 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국고가 6.1%, 지방비는 4.5%의 증가율을 기록, 환경 분야 예산 중 국고 증가율이 지방비 증가율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된 상하수도나 수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기·자연·환경보호 등 환경보호 부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자연27.2% △상하수도·수질 12.4% △환경보호일반 8.1% △폐기물 4.4% △기후대기 2.9% 등으로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보전 예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환경부 예산 4조4천832억 원의 분야별 배정을 보면, 상하수도·수질 부문이 63.7%(2조8천579억 원)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일반 10.5%(4천707억 원), 자연 9.3%(4천176억 원), 폐기물 7.3%(3천275억 원), 대기 6.4%(2천851억 원), 환경정책 5.7%(2천536억 원) 순이었다.

수질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공단 폐수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훼손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복원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예산 증가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낙후지역의 상수관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상수도 통합운영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특히 지방상수도는 경영 비효율성 등으로 수도요금의 재투자가 어려워 광역화가 필요하다.

■ 재정투자 성과   지난 10년간의 환경 분야 재정투자 성과를 평가한 결과,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는 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이 꾸준히 확충되고 있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상승했다.

하수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하수도 보급률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다. 이에 따라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이 Ⅰ, Ⅱ급수로 개선 및 유지되어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부문에서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 등 주요 대도시의 대기질인 미세먼지(PM-10), 아황산가스(SO2) 농도 등이 개선된 성과가 있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분리수거가 정착되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의 정책성과로 한 사람 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충되고,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환경성 보장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도 구축됐다. 또 공공재활용시설의 지속적인 설치는 물론 2008년부터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지원 등 재활용 지원 확대를 통해 재활용 기반을 확충했다.

자연보전·기타 부문에서는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관리를 위한 생태계 우수지역의 지정과 함께 동강지역생태계 보전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공원 자연보전과 함께 탐방문화 선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연구, 생물종 보전, 대국민 환경교육 실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환경보건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생태하천사업과 국토해양부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국토해양부 광역상수도사업도
업무조정으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 수질·대기·자연·폐기물·토양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 연계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하수도시설을 4대강 수계별 유역관리체계로 전환하면,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설치·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서천하수처리장 전경.

비점오염원 관리 투자 비중 늘려야

■ 개선점   그동안 상수도 보급은 도시화 및 산업화로 대도시나 공업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상수도 보급률이 99.1%(2007년 기준)로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은 아직도 45.2%에 불과해 397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상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수담수화와 같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지역간 상수도 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하수도 보급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주로 도시지역과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간 보급률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90%를 상회하나 충남(50.0%), 경북(63.3%), 전남(68.8%) 등 지방은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하수관거 보급률도 2007년 기준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는 90%를 넘었지만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70%를 밑돌아 전국 평균 보급률(73.6%)보다 낮았다.

특히 하수도사업이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되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기본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어 유역단위의 통합적·광역적 하수도사업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수질관리 부문의 경우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와 더불어 토양·지하수 정화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은 연간 2조 원에 달하지만, 비점오염원 관리에는 230억 원 정도만 지원돼 비점오염원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폐금속광산, 산업단지, 주한 미군부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지하수 정화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한미 FTA의 결과로 외국기술이나 자본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관련 기술의 개발은 미진한 상태이다.

▲ 음식물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의 기술은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동반되지 않은 단기간의 사업 확대는 해외기술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폐기물의 경우 지난해부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이나 폐기물 에너지 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재원투입이 요구된다.

특히 음식물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은 선진국의 60%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동반되지 않은 단기간의 사업 확대는 해외기술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폐기물 고형연료의 경우도 폐기물 에너지 시장이 취약해 저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 필요

■ 중장기 전망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국제협약 이행이나 새로운 국제 환경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여부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기후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즉,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달성을 위한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통계 구축, ‘배출권 거래제’ 준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정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중요한 축이며, 향후 신규 재원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추이에 따른 적응원가 상승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적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투자가 필수적이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대기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녹지·생태공간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과 새집증후군, 석면 등과 같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국민건강 위협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예산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최근 들어 우수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국민들의 향유 욕구도 동시에 커지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환경에 대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수 생태공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통해 국토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하수도 서비스 확충, 지하수 오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폐기물은 감량과 안전한 처리 및 자원으로서 폐기물의 가치에 주목하여 국가 자원관리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 개발,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 산업화 지원 등

물산업 육성 분야 국내 기반 구축과
해외진출 지원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며,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확대,

국토조기진단 및 정화사업 실시,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기반 구축 위한 투자도 절실하다.

▲ 기후변화 적응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중요한 축이며, 향후 신규 재원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추이에 따른 적응원가 상승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적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투자가 필수적이다.

유사·중복 투자사업 재정비 시급

■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    환경 분야의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중복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 환경부 내 유사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업환경경영 지원사업, 녹색환경 금융사업, 생물자원 보전사업, 정보화사업 등 환경부 외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중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의 생태하천사업과, 국토해양부의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업무조정으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다. 또 환경부의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국토해양부의 광역상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질·대기·자연·폐기물·토양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 연계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수질개선 시급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감축하고,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폐기물 자원화로 정책전환에 따른 소각시설에는 재정투자를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등 대기보전 목표 조기 달성이 가능한 분야도 재정투자를 감축해야 한다.

성과분석을 통해 우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클린코리아’ 사업 등 경제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단기 일자리 사업, ‘에코시티’ 모델 연구사업 등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나 산업단지 오염실태조사 사업 등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들에서 재정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하수처리장 보조율이 광역시 지역 10%, 시 지역 50%, 군 지역 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의 환경 부문 재원투자가 미약하다. 이 점을 고려해 지자체 참여 사업으로 추진방식 전환이 시급하다.

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지방상수도 분야에도 국고 지원을 축소하고, 지자체 재정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외 공단폐수처리장에 국고 10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른 환경기초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하수광역화, 연 200억원 절감 가능

■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하수도시설을 4대강 수계별 유역관리체계로 전환하면, 비효율적인 행정구역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설치·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행정구역 단위 관리에서는 인근 지자체 하수도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어도 해당 지자체가 신규 설치하는 등 과잉투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4대강 수계별 31개 유역 단위로 관리체계를 광역화할 경우 8개 유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설비 3천845억 원, 연간 유지비 209억 원, 2040년까지 생애주기비용(LCC) 1조7천억 원(15%)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상수도 시설도 광역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164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를 약 30개의 광역 관리체계로 전환하면 생산·공급효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중복 방지 조직 슬림화 등으로 지방정부 수도사업의 재정 확보가 수월해진다.

이를 위해 국고융자 지원방식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재정지원 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외에 수도요금 현실화 여부, 유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재원투자를 유도하는 등 예산지원을 통한 현재의 상수도사업 구조적 문제점 해소가 시급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재정투자를 위해 국가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별·연도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DB 구축, 국고 신청에서 준공 및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술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를 하면 시설·운영비 절감은 물론 에너지 생산으로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연계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생명·생태 살리기’예산반영 늘려야

■ 재정투자사업 조정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투자된 하수도 부문의 재정지출은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투자액을 보면 2007년 1조2천억 원, 2008년 1조4천억 원, 지난해 1조6천억 원, 올해 1조9천억 원으로 매년 상승했으며, 환경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0.7%에서 2009년 41.4%, 2010년 42.5%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하수도 분야의 예산 집중 투자로 인해 전국 공공수역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 Ⅱ급수 이상의 ‘좋은 물’ 달성비율이 2004년 65.5%에서 2006년 68.0%, 2008년 78.1%에 달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00년 70.5%에서 2008년 88.6%로 향상됐다.

특히 미래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야에 재정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보건, 폐자원 에너지화, 생태관광 등 새로운 선도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오염물질 사후처리(end-of pipe) 중심에서 생명·생태 살리기 분야인 오염물질 발생 저감 위주의 R&D,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샛강·실개천 살리기, 도시지역 생태 회복 등으로 재정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투자 확대

▲ 수질오염을 예방·방제하기 위한 수질오염 통합감시체계 및 자동측정망 구축사업,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의 TMS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에도 재정투자가 시급하다.

■ 재정투자 방향   향후 환경 분야의 재정투자 방향은 먼저 4대강 수질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34개 중점권역의 ‘좋은물(Ⅱ급수)’ 달성비율을 2004년 65.5%, 2008년 78.1%이던 것을 2013년에는 86%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또 4대강 지류·지천을 살리기 위해 26개 권역의 비점오염원 및 가축분뇨 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및 수돗물 고품질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 및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식수원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상수관망 선진화, 낙후지역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사업 등 수돗물 고품질화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도사업 선진화 추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하수도 분야는 안정성 유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녹색 뉴딜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집중적인 지원 및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도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08년 88.5%와 73.8%였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보급률을 2014년까지 각각 91.5%, 85.3%로 잡고 있으며, 농어촌 면 단위 마을하수처리장 보급률을 2015년까지 75%(2005년 35.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워터 그리드 개발,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 산업화 지원 등 물산업 육성 분야 국내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확대, 국토조기진단 및 정화사업 실시, 토양오염 지도 및 토양·지하수 오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절실하다.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기 확충과 지난해부터 시작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2008년 3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후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 사업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방제하기 위한 수질오염 통합감시체계 및 자동측정망 구축사업,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의 TMS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에도 재정투자가 시급하다.

10대 녹색기술개발 정부 지원 절실

▲ 폐기물처리시설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재정투자를 위해 국가단위 폐기물처리시설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진은 천안소각장 전경.

폐기물 부문은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매립가스 자원화,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이용,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투자 확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이 필요하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등 자원 재이용 관련 설비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대기 부문에서는 국정과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녹색생활문화 정착 이행과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 예측·적응 대책 수립, 범사회적 감축운동 추진, 시범도시 사업 등 지자체 지원, 배출권 거래제 추진기반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가 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 및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개발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 대응 기반 및 정책 마련, 산업계의 불안해소에도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디젤 하이브리드차 보급 추진 △운행 경유자동차 오염물질 저감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 지속 추진 △2007년 7월 구축 완료된 사업장 총량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통한 정확한 배출량 산정 및 관리 △2014년까지 저녹스버너 설치 활성화 사업 등에도 재정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 녹색기술·산업육성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환경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10대 녹색기술개발 및 환경 R&D 투자 규모 확대 등 기술개발에도 적극 지원 및 예산반영을 늘려야 한다.

자연보전 부문의 경우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국정 과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보전사업 강화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백두대간, DMZ, 연안, 국립공원 등 세계적인 생태우수지역을 보호하고 자연보호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등 제도개선 추진 및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생물자원 표본 확보(6천250종 46만점),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야생동식물 보호 등 생물자원 보전 및 생물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녹색기술·산업육성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환경산업육성융자 등 환경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환경산업수출지원단 발족 등 해외 수주활동 지원 △10대 녹색기술개발 및 환경 R&D 투자 규모 확대 등 기술개발에도 적극 지원 및 예산반영을 늘려야 한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Post-2012’ 국제협상 타결에 노력하고, 람사르 총회 후속조치(Post-Ramsar) 국제협력 분야 이행 대책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