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전문가 토론회 |
| 아시아 지역 수자원 문제 해결방안 |
지난 6월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에서는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아시아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수자원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 추진 물 문제 해결해야
기후변화 문제, 국가간 적극적인 협력 매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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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에서는 ‘아시아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수자원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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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후변화 선제 대응·강 기능 회복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필리핀 경제발전 촉진·생태계 보전 위해 강 유역 접근 통합시스템 도입
캄보디아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의식 높이는데 노력…‘에코빌리지’ 구축
라오스 기후변화전략 채택·조기경보시스템 구축·CDM 프로젝트 활성화
브루나이 환경·경제적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바탕 국가 적용계획 수립·시행
태국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관리위원회 설립…국가 차원 관리 강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속한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국가들은 태풍과 홍수, 해일을 동반한 폭풍, 길어진 가뭄 등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자연 재해로 인해 많은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겪었다.
특히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이 지역의 몇몇 섬나라들은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또한, 물 부족 현상으로 인근 국가간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확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물 부족 문제는 점점 가속화돼 농산물 생산 등 식량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녹색 성장과 혁신을 통해 환경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6월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에서는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아시아지역 녹색성장을 위한 수자원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호 환경부 차관 △요시히사 시미즈(Yoshihisa Shimizu) 일본 교토대 교수 △하지 오스만(Haji Osman) 브루나이 정부간 협력위원장 △콩삼눈(Khong Sam Nuon)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폴세나(Khempheng Pholsena) 라오스 수자원과 환경부 장관 △피묵 시마루(Pimuk Simaroj)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크루즈(Rex Victor Cruz) 필리핀대 산림자원대학장 △이상은 아주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아시아지역 녹색성장 정책 및 이행사례, 물 문제 해결방법 등을 토론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한국은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강 기능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를 통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했다. 요시히사 시미즈 일본 교토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깨끗한 물 확보는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며, 물 부족은 식량 문제까지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활용, 통합유역관리 등을 제시했다.
하지 오스만 브루나이 정부간 협력위원장은 “브루나이는 기후변화와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자원관리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면 안되며, 장기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콩삼눈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은 “환경 부처만이 독자적으로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여러 부처간 협력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폴세나 라오스 수자원과 환경부 장관은 라오스는 토지와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70%의 산림화를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피묵 시마루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은 “농업용수의 부족은 식량위기의 핵심적 요인”이라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루즈(Rex Victor Cruz) 필리핀대 산림자원대학장은 강 유역 접근법 통한 통합된 시스템 도입한 필리핀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했으며, 이상은 아주대 교수는 “물 안전이라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적정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통합된 수자원 관리야말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내용을 취재했다.
| ■ 사회 :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토론자
·문정호 환경부 차관
·요시히사 시미즈(Yoshihisa Shimizu) 일본 교토대 교수
·이상은 아주대 환경건설교통공학과 교수
·렉스 빅터 크루즈(Rex Victor Cruz) 필리핀대 산림자원대학장
·켐펭 폴세나(Khempheng Pholsena) 라오스 수자원과 환경부 장관
·하지 오스만(Haji Osman) 브루나이 정부간 협력위원장
·콩삼눈(Khong Sam Nuon)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피묵 시마루(Pimuk Simaroj))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
·사회자 물 문제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서나 연구결과를 통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의 적극 대응이 전세계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 얘기할 때, 세계 한 지역에서 홍수를 겪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가뭄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틀리고 그에 따른 예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4대강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아시아 녹색성장 정책 및 이행사례에 대해 수자원 문제를 중심으로 각 국을 대표해 참여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문정호 차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 기후변화 대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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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호 환경부 차관 |
·문정호 차관 2007년 발간된 IPCC의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0년간 전세계적으로 기온이 섭씨 0.74도 증가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 가뭄과 같은 기상 재해가 증가하고 생물종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00년 동안 6대 도시 평균기온이 섭씨 1.7도가 상승했습니다. 해수면도 상승한 바, 제주도 용머리 해안의 경우는 최근 43년간 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예상된 기후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선 적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올해 4월부터 「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5년마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측 강화 △생태계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종 및 생물종 다양성 보존 대책 △삼림자원과 재난 에 대한 대비 △농작물 및 축산물의 관리 강화 △해안 생태계의 보고 △폭염이나 전염병으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용가능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자원의 충분한 확보 및 수질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이 대책의 일환인 ‘4대강 살리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의 강도와 빈도에 선제 대응하고 강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적응은 정부 노력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기후변화적응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올해 8월 5개국 40여명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적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세안 6개국에 적용 기술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변화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하는 동시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와 같은 기후변화국제기구의 활동에도 기여하여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계 인구 41% 깨끗한 물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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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히사 시미즈(Yoshihisa Shimizu) 일본 교토대 교수 |
·시미즈 교수 호흡으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연간 80㎏이며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을 흡수하기 위해선 50년 된 삼나무 20그루가 필요합니다. 호흡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배출하는 양은 3.5톤으로 이를 흡수하기 위해선 570그루의 삼나무가 필요합니다.
세계 물 부족 현상이 2020년 어떻게 나타날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보면, 중동, 중국, 인도 지역이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수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비중은 해양, 물, 지하수 중 0.01%에 불과합니다. 2020년이 되면 인구가 90억 명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 부족 현상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물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한국과 일본의 하루 물의 소비량은 일반적으로 300리터(L) 정도이나 아프리카의 경우, 약 100L 정도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외에는 3천L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매일 6천L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과 함께 수질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유 한잔을 호수나 강에 쏟게 되면 그 우유를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희석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하고 200mL의 우유 희석하기 위해 3천900L의 물이 필요합니다.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전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인구 중 41명은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식생활의 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2050년이 되어서는 필요한 식량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있어 생산성이 제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써야 하고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약의 경우 질소, 인산, 산화칼슘 등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2060년이 되면 인산의 수명이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인 부족이 전세계 식량 생산을 위협하게 되는데, 인, 즉 비료가 없이는 우리는 식량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배설물에서 나온 인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대변과 소변을 우리가 처음부터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변과 함께 재를 섞어서 토양 컨디셔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변의 경우 물로 희석을 시켜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이런 비료를 사용해서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된 소변의 용도도 점점 늘려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활용은 모든 국가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의 문제로 분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유는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안전하지 않은 물의 사용으로 인해 설사나 에이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유역관리는 단순히 강, 호수 등 수자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인간, 토지사용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상황이 환경에 의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식물 양을 예측하고 하수처리장 위치 등을 파악,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수자원 관련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생태계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자연을 위해 고려돼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면 한 방향, 한 측면에서 다른 방향이나 다른 측면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봐왔던 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 문제, 통합수자원 관리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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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은 아주대 환경건설교통공학과 교수 |
·이상은 교수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물 부족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을 담수와 관련해 높은 압력을 받게 될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동남아 지역에서 진행될 환경전망과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물과 관련된 재난 및 재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안보 문제는 경제적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어 적절한 양의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 관리가 요구됩니다. 즉, ‘물 안전’이라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적정한 양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된 수자원 관리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오염된 하천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은 물과 관련한 재난 복구로 인해 4조2천억 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함을 보여주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복원 사업은 예방적 조치를 통한 미래 중심적 프로젝트입니다.
물 공급을 늘리고 홍수통제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강의 수질을 개선하며, 지역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문화레저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 문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수자원과 관련한 국가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경험의 교류는 향후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변화로 물 문제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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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스 빅터 크루즈(Rex Victor Cruz) 필리핀대 산림자원대학장 |
·크루즈 교수 필리핀은 전체적인 기후변화 완화 어젠다의 일부분으로서 수자원 분야에도 노력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 기후변화 위원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5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호수와 강이 있지만, 수자원 소비율은 2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수자원 부족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역에서 현재 물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30개 부처에 위임해서 수자원 관련 노력에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간 수자원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강 유역 오염 등으로 수자원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염수의 지하수로의 침투, 극한 기후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물 관련 재난 발생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부문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강수량 변화에 가용수자원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강 유역 접근법을 통해 통합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강 유역 접근법은 상류·하류·해안지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 유역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상류·중류·하류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의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가격 책정, 폐기물 처리, 재활용, 누수예방, 지속 가능한 지상용수 사용 등 모든 부문을 통합하고 강 유역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부 부처들이 수자원관리에 관여하기 때문에 통합적 정책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기관들이 함께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 유역 접근법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경제발전을 촉진하면서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강 유역 접근법의 일부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에 기반은 둔 강 유역 적응 사업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 잦아 피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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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삼눈(Khong Sam Nuon)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
·콩삼눈 차관 캄보디아에서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평균 기온은 1960년이래 섭씨 0.8도가 상승했으며, 비정상적인 밤낮의 더운 주기도 아울러 증가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섭씨 0.3∼6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60년대에는 섭씨 0.7∼2.7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모든 기후변화 모델은 캄보디아의 강우량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나 변화의 정도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태풍의 피해가 심했으며, 이는 더욱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하며, 이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올해 초 한국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함께 녹색성장 로드맵을 마련했고, 지난 2월 말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녹색성장 로드맵은 명확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성장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의식 높이는 것을 단기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 계획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투자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기 계획으로 ‘에코빌리지(eco-village)’를 구축할 것입니다.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다루게 될 것이며, 농업, 임업, 에너지, 폐기물 처리, 교통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녹색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공여국 사회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녹색성장 로드맵은 4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 그리고 여러 분야간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처만이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빈곤퇴치와 관련해서, 또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기술과 녹색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이나 대한민국 등의 지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환경부에서는 두 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가적인 자금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코이카나 유엔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통해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모델을 성공시켜 더욱 확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담수·호수를 활용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가 직접 이끌 것이고 환경부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게 되며, 상임자문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이해당사자간의 조율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조율과 협력은 대화와 적응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경제 모든 부분에 녹색성장이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결단·행동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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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켐펭 폴세나(Khempheng Pholsena) 라오스 수자원과 환경부 장관 |
·폴세나 장관 우리는 모두 긴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도국의 수십억 인구는 하천이나 땅, 바다에 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수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오스는 작은 내륙 국가이지만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큰 국가들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생계에도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삶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빈곤퇴치 운동, 그리고 취약계층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동이 필요하며,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번 2차 포럼에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답을 강구하고 녹색성장 발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녹색성장 사례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라오스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완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최근 국가 기후변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공공성을 강화하고 천연자원 보전, 삶의 질 개선, 빈곤퇴치 등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문제에 취약한 라오스는 적응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뭄과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식수와 폐수관리체계를 마련할 뿐 아니라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인접국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완화 노력과 관련하여 토지와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70%의 산림화를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오스는 모든 전력을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이러한 전력 자급자족을 업계, 교통부문에서 강화하고, CDM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개발 국가(LDCs)로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는 라오스는, 우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선진사례를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그 중 특히, 기술,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출범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GGGI의 출범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발전으로 삼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경제발전의 시너지 달성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라오스는 GGGI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바이며 특히, 이를 통해 라오스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2020년에는 LDCs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 사람당 물 사용량 하루 4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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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 오스만(Haji Osman) 브루나이 정부간 협력위원장 |
·하지 오스만 위원장 브루나이는 영토가 좁으므로 자원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이기에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관리계획의 일환으로 구조적·비구조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식수 사업을 추진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기준을 100% 달성했습니다. 브루나이에서는 적절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수가 모든 기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매일 4억5천만 리터(L가)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 산업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인해 수요증가가 전망되는 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2050년 이후 물 수요 충족 위한 시설구축 및 파이프라인 교체 등 시스템 강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수에서의 수질정화 △주요 하천에서의 염분 침투를 막는 사업 △주요 하천 정비 추진, 관련 토지개발 및 사용 규제를 구축 △사용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효율적 물 사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사람 당 물 사용량이 현재 하루 450L에 달하는데, 이를 낮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는 많은 양의 물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홍수예방과 산사태. 침식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면 안되며, 장기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존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문제와 함께 다룰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환경적·경제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적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취약성 평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가들의 성공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물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물이 저렴하며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루나이 같은 작은 나라의 경우, 물 소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아시아 이웃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과 같은 물 소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식량위기 핵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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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묵 시마루(Pimuk Simaroj)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
·피묵 시마루 차관 태국은 아시아에서 추진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것은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농업, 수자원, 토지사용 등과 같은 경제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자원 관리는 지속적인 수요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태국은 농업 분야의 종사자가 많아서 수질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빈곤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영세 농민들도 이에 해당하는데 수자원 확보에 관련한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국은 극심한 가뭄을 겪어 왔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협력하여 수자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수자원 저장과 보존, 효율성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관리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댐의 건설, 저수지 확보 같은 구조적 노력뿐 아니라, 비구조적 노력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지원 △가뭄에 저항력이 강한 농업 강화 △환경평가 및 원인결과 분석 △기존 환경평가에 의한 요구조건에 환경, 보건 조건 평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과 식량 생산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식량위기의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더욱 다양한 노력을 해야하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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