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론회]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 강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0년 9월호 특집 기사]

 

 

 

▲ 하수도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수검증 시스템에 관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론자들은 강조했다.

 

·현인환 교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최태용 처장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 ·장세웅 회장  상하수도기술사회 ·이철재 국장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김덕진 팀장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팀 ·염진걸 사무관  환경부 생활하수과

 

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2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지난 2월26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강화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용수 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인자인 영양물질 총인(T-P)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10배(2㎎/L→ 0.2㎎/L), BOD(10→ 5㎎/L) 및 COD(40→ 20㎎/L)는 각각 2배로 강화되며,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며(2010년 3월 고시),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는 기간 등을 고려해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하수도연구회(회장 김응호 홍익대 교수)는 ‘심포지엄 200회’ 기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기준 강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6월30일 서울 그랜드힐톤호텔에서 개최됐다.

김응호 하수도연구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현인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장 △장세웅 상하수도기술사회 회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국장 △김덕진  한국환경공단 물산업진흥팀장 △염진걸 환경부 생활하수과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하수처리수 방류수질 강화를 대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현인환 교수

■ 현인환 교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서, 특히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거나 가뭄 주기에 처했을 때는 하천에서 나온 방류수가 곧 우리가 사용하는 물 자원이 되므로 결국 방류수 수질이 관건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발맞춰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맞는 공법과 하수처리시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면 사실 수처리의 전체 시스템이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설계·공정·관리 부분에서 대체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순간적으로 측정되는 방류수질을 총량제로 점차 폭넓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사안은 환경부에서도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는 하루 단위의 방류수질을 통제해야 하는 것 때문에 비합리적인 운영이 자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질 총량제 개념으로 확대해 수질오염총량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판단하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마다 유입수질의 성질은 매우 다르다. 이 때문에 어느 곳은 해당 지역의 질소(N), 인(P), BOD 방류수 수질에 맞춰 설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향후 5∼10년 사이 유입수의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번째로 설계 공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입수의 수질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 오염의 저농도·고농도에 모두 적용 가능한 설계·공정 기법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처리공법의 다변화·자원화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인 제거에 제한될 것이 아니라 질소 제거나 부유물질(SS)에 대해서도 공법이 다변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자원화나 에너지 절약형 공법이 앞으로 개발돼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처리공법의 확실성이다. 설계회사에서 공법사의 안에 따라 설계해도 막상 현장에서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 공법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고, 신뢰성이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야 설계의 유연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위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자료의 구축이 중요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꾸준하게 실천돼야 한다. 유입수질의 변화에 대한 자료, 공법에 따른 효율에 대한 자료 등 한시대 동안 꾸준히 구축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수처리시설 설계공법·운영에 참조할 수 있고, 향후 10년 후에 해외 산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방류수질개선 사업 적극 홍보 필요”

▲ 최태용 처장

■ 최태용 처장  하수도 사업 주체들이 장벽 아닌 장벽을 치면서, 일반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간과하다보니 하수도 분야에 침체된 결과를 낳게 됐다.

정부·기업체 관계자들은 물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슈를 공유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이 때문에 투자가 늘지 못하고,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하수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도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은 하수슬러지 처리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인(P) 처리 문제이다. 환경부에서도 시급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미 하수도 보급률은 90%를 넘어섰다.

지금은 하수슬러지 처리, 인 처리, 인 회수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때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이끄는 주체가 하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본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키고 이슈화가 됐을 때 많은 예산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에 따라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지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깝게 느끼게끔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
한 수단으로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안하고 싶다. 홍보는 ‘LOVE’로, 우리를 사랑해 달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 상하수도 분야는 사랑 받을 대상인 국민에게 사랑 받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앞의 발표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수도의 시대가 온다는 언급에 관한 것으로, 그 첫머리가 되는 것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수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질처리에 있어 단순하게 약품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개발 방향을 세우고,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방류수 수질개선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장세웅 회장

■ 장세웅 회장  하수처리장 경쟁력 측면에서,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고 저탄소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려면 정부의 투자와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하수도 사업이 발전될 수 없다.

물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언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토목이나 환경관련학과 졸업생들을 봐도 상하수도 관련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원율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대학에 있는 우수 인력들이 이 분야에 사회진출을 해야 기업, 학교, 정부기관에서 상하수도 사업이 활발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려면 무엇보다 상하수도 물값이 인상돼서 현실화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의식하는 한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실천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화 문제가 심한 곳은 하수도 요금이 처리단가에 45% 밖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수도 분야 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을 총량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하수도 발전을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중간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환경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환경산업은 규제산업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물환경 유지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용용수 수준의 수처리 선진화 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은 끊임없이 유지돼야 한다. 그런 기술 개발이 엔지니어링이나 시공업과 접목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화 되길 바란다.

또 최근에 집중되어 개발되는 멤브레인은 장치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수준이다. 제조사나 공법사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멤브레인이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돼야 할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나 특히 하수처리장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시설을 전면 책임관리에서 제외하겠다는 안을 세웠다. 이는 환경플랜트를 종합적인 플랜트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하수처리장은 토목, 기계, 건축, 전기, 계장 심지어는 조경 기술까지 접목되는 복합구조물인데 정부와 국민들의 상하수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하수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야 한다.

 

▲ 이철재 국장

■ 이철재 국장  최근 화두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환경부에 대한 의견이다. 현재 4대강 사업에서 수질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정부에서는 방류수질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수질개선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다.

빗물도 초기우수처리를 하겠다는 정부계획을 발표했지만, 오늘 발표된 환경부 자료를 보면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있다. 초기우수 관리도 안되면서 수질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수질개선 여부에 따라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런 수질관리의 기초단계부터 단단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단순한 하나의 평가 시스템 뿐 아니라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를 새로운 지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방류수 수질기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 대한 평가기법이 있어 그것이 공개돼야 이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정부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검증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로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만의 검증 시스템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강조할 점은 하수도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하수검증 시스템에 관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처리기술 개발 해외진출 필요”

▲ 김덕진 팀장

■ 김덕진 팀장  하수도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을 하면, 최근 10년 동안 환경부의 많은 노력 끝에 하수도 보급률이 9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질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지난 5∼6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그만한 효과도 얻었다. 그러나 하수관거가 정비되면서 자연스레 유입수 농도도 높아져 기존에 건설했던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농도를 처리하기가 곤란해졌다.

실제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농도가 상승한 유입수를 제대로 처리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더욱 우려된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설계시, 유입수 농도 변화에 대한 대책방안이 체계화되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하수관거에 소요된 예산보다 오히려 2∼3배 많은 하수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방류수 수질측정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처리수질을 보고할 때, 대부분 직원들이 출근한 직후 샘플을 채수해서 분석하게 된다. 그런데 오전에 채수된 물은 실제로 새벽에 유입된 유량이 적고 유입수 농도도 낮은 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질 TMS(수질원격감시체계)로 측정하거나 측정 시간을 변경할 경우,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일본은 하수도 보급률이 10%에 불과하지만, 방류수 수질은 평균 BOD 7mg/L 이하로 비교적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하수도 보급률이 90%인데 비해 방류수 수질이 평균 BOD 12∼14mg/L에 달하고 있다.

양적인 부분에만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향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술 개발이 이뤄져 있고, 설계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도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막상 내막을 보면, 한국업체 물건은 값싼 기자재로만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고도기술은 일본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류수를 처리하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해 방류수 처리수질을 낮추고, 해외에 진출할 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파트를 보완해나가며 세계시장에 나설 때이다. 

 

▲ 염진걸 사무관

■ 염진걸 사무관  오늘 토론자리에서 앞으로 환경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들에 관해 많은 제언을 해주셨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하수도 시대가 온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우선 현인환 교수께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을 총량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환경부에서 지난해부터 연구를 통해 검토 중에 있고,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처럼 앞으로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도 총량 개념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설계·공정 공법에 대해 확실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난립한 공법 적용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지역별·유형별 처리공법 선정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최태용 처장께서 슬러지 처리와 인 회수 등에 대해 환경부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인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강화키로 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시설변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세웅 회장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필요한 하나의 정책적 문제이긴 하다. 현재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자치단체에서 지나치게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국민적 인식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철재 국장께서는 빗물 초기우수처리 사업이 시범사업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새만금 유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4대강 유역에 강마다 1개씩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정비가 되고 나면, 초기우수처리사업으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수질기준에 대한 평가는 매월 초에 측정과 함께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김덕진 팀장은 2012년부터 인 처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인 처리 뿐 아니라 질소 등 다른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인이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우선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인(T-P)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별도로 시민단체 등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실질적으로 오늘 주제가 되는 방류수질기준과 관련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방류수질기준 강화는 단순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여유와 지원이 뒤따른 뒤에 시행하게 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