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0년 9월호 특집 기사]

 

 

 

 

 

▲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2주년을 기념한 ‘녹색성장 환경 분야 추진성과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온 2년간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으로 환경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25일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2주년 심포지엄’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은 물론 이행계획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추동력을 확보하면서 분야별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만의 환경부장관, 신영수 국회의원,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성장동력 창출과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녹색공간 조성과 녹색성장 △물 관리와 녹색성장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신성장동력 창출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송재용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 국장은 그간의 환경기술·산업 분야 추진성과로 △성공적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 추진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세계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확대 △환경전문인력 양성 등을 꼽았다. 앞으로는 환경 이슈별 연구개발(R&D) 사업 발굴·기획, 환경산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지원 및 사업 유형 다양화 등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기술 개발 투자로 기술수준이 제고되었고, 환경산업의 해외수출액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40∼50%(2001)에서 현재 60∼70%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지난 2년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총 2천6억 원이 투자되어, 투자 대비 3.7배인 7천452억 원(2010년 상반기 기준)의 사업화 실적을 달성했다.

환경산업은 종전의 환경오염 처리장치 중심의 수출에서 매립가스 발전, 상하수도 건설 등으로 해외진출 분야가 다변화되고, 수출액도 매년 증가되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이재현 국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저탄소카(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저탄소카(자동차) 보급을 위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강점을 활용, 조기에 내수시장 키워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구매·운임 등도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탄소카 보급 프로젝트는 ‘CO₂100 프로젝트(가칭)’로 이름 붙여졌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 등록차량 대비 30%를 저탄소카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 시 CO₂ 배출을 12.6%(1천만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천연가스 및 클린 디젤 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연비와 온실가스 간 상하관계를 고려한 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저탄소 사회의 초석이 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과 4대강 살리기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왔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설립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다량배출업체(약 600개)의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1천281개 중 172개(13%)가 완료되었으며, 잔여물량 1천109개 중 597개 사업이 착공(54%)에 들어가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 수계를 아우르는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공사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의 수질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녹색공간 조성 및 녹색생활 문화가 확산되는 성과도 있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녹색생활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정, 학교, 사무실 등 10대 부문별로 80개의 녹색생활 실천사항이 담긴 녹색생활의 지혜를 보급하고, 녹색여행, 그린스포츠 등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녹색생활 실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를 제공(230개 지자체, 123만 세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생활 속 실천운동과 병행하여 발생원별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틀이 마련되고 감량성과가 확인되었다.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및 정부청사에서 대책추진 2∼3개월만에 30%이상 감량(22.46톤 감소,  CO₂7.68톤 저감)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농어촌지역 상하수도 보급 등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 보호, 취약지역·서민층에 대한 물 복지 향상 등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지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물 관리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마지막 세션은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김지태 국장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강수량이 세계의 1/8 수준이며 갈수기에는 하천바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 수자원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30%도 사용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량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질 측면에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BOD는 많이 개선됐으나 COD는 최근 상승·정체되고 있으며, 녹조의 원인인 인의 오염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마다 갈수기 수질악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넉넉한 물 확보 △홍수예방과 지역발전 △환경·생태·생명 살리기 △공사 중 철저한 환경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이후 새로운 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량과 수질관리의 연계가 미흡한 관리구조 하에 수행되어온 물 관리 정책이 미흡하고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제도 등의 선진 유역관리제도에 걸맞는 통합유역관리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물 관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선방향으로 △물 관리 정책기능 일원화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효율화 △물 관리 인프라의 최적화 △물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류는 최대한 자연에 의존한 관리, 즉 본류 물은 인간이 관리 지류는 자연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류는 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류관리를 강조했다. 또 개선방안으로 산지하천 구간 농지하천구간, 도시하천 구간으로 구간별 차별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학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성장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