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물산업 육성 정책’ 개선 필요” 
“정부, 물산업 육성 전략 일관성 있게 추진할 터”
상하수도 기자재 관련 정책 미흡…민간업체 사업 참여 어려워
 

▲ 환경부 조병옥 수도정책과장의 사회로 70분간 이어진 ‘물산업 육성전략 토론회’에서는 물산업·상하수도·물 재이용·먹는샘물·지하수 관련 정책의 궁금증에 대한 참석자 질의와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다.

 

지난 10월29일 오후 6시부터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호텔에 열린 ‘물산업 육성전략 토론회’에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조병옥 과장과 홍수미 사무관(물산업 담당), 최두형 사무관(토양지하수과 먹는샘물 담당) 등 정부 물산업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기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 물산업 및 상하수도 관계자 등 120명이 참가해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조병옥 과장의 사회로 70분간 이어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물산업·상하수도·물 재이용·먹는샘물·지하수 관련 정책의 궁금증에 대한 참석자 질의와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 이 길 형(주)한국화이바 부사장

·이길형 (주)한국화이바 부사장 조병옥 수도정책과장께서 정부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먼저 수돗물을 병입해서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회의장에 갈 때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나 ‘아리수’(서울시) 등 병입수돗물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 물은 엄밀히 말하면 정수장에서 담아온 물이지 수돗물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은가. 그리고 실제로 수돗물의 음용률이 낮아 병입수돗물 판매로 기대만큼의 경쟁력 제고 효과를 거둘지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2.7%이고, 이웃 일본은 97.4%로 우리 보급률도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보급률과는 달리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난 9월1일 서울에서 열린 상수도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일본 학자의 발표를 들어보니 일본의 자랑은 97.4%의 수도서비스 수혜자들이 수돗물을 믿고 신뢰하고 마신다고 했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수돗물 음용률이 2% 내외이고, 얼마 전에는 1.4% 내외로 발표됐다. 이를 보면 상수도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말레이시아의 개념인 중수도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녹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녹슬지 않은 관을 만드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면 정부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병옥 수도정책과장이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병옥 과장 모두 옳은 말씀이다. 먼저 병입수돗물은 엄밀히 말해서 수돗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편의상 병입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언어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수도 공급 시스템에서 나온 물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환경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그 원인은 물론 녹물도 문제지만, 상수원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가끔 발생하는 수질오염 사고 등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다 보니, 국민들이 ‘그런 물은 아무리 정수해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녹물의 경우 이 부분은 옥내 급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옥내급수는 「수도법」상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개선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개인이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다른 요인이 아파트 재개발 시 옥내 급수 노후관 정도가 배점에 포함되다 보니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개선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신 수도관 개선 문제는 정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 권 순 창 환경사랑실천운동연합회장

·권순창 환경사랑실천운동연합회장 1980년대부터 유럽을 다녀보니 이마트 등 슈퍼마켓에서 고기 값보다 물 값이 더 비싼 것을 확인했다. 그 때부터 물산업 전망을 밝게 봤다. 그리고 그간 여러 업체와 NGO단체들이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후관 개선에 있어 갱생공법 보다는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관 수명이 100년, 50년이 되어도 교체보다는 갱생공법을 선호한다. 또, 현재까지 노후관 교체가 전국적으로 몇 % 교체가 됐고, 몇 % 정도 갱생공법으로 공사를 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다.

 

·조병옥 과장 대화의 문을 열어 달라는 의견은 맞는 말씀이다. 앞으로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사업자까지 포함해 대화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 다음은 노후관을 언급하셨는데 노후관 개선 사업은 교체와 갱생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지금은 물론 아연도강관 사용이 금지됐는데 예전에는 아연도강관을 많이 썼고 그 관들은 이미 갱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 번은 수도관이 파열돼 공사를 하는데 관망을 둘러싸고 있던 시멘트가 관 역할을 하고 안에 있던 아연도강관은 아예 없어진 사례도 있었다. 물론 교체를 하면 대공사를 해야 하고 갱생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도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만큼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노후관 통계나 개선사업 진행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사업자들이 진행하다보니 통계는 안 잡히고 있다. 물론, 전체 관중에서 20년 된 노후관, 30년 된 노후관이 얼마나 되고 아연도강관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교체 수요가 필요한지는 파악하고 있다.

 

▲ 김 기 형 인천환경공단 연구개발팀장

·김기형 인천환경공단 연구개발팀장 제가 근무하는 인천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의 하수처리 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주로 하는 업무이다. 

「물재이용촉진법」에 따르면 향후에 「물재이용법」이 시행되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흔히 말하는 최종 처리수를 다시 한 번 재처리해서 그 물을 재이용하는 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환경공단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처리수를 이용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재이용업은 민간업체들만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또 하나는 향후에 하수에 대한 관리를 하천유역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천유역에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전국의 5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수십만 톤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환경공단이 하천유역으로 통합관리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조병옥 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환경공단은 수익을 발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환경공단이 물 재이용 분야를 등록을 하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수도사업을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아하다.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익을 안내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물 재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재투자나 기술개발에 사용하면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니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본다.

그 다음에 하수도 분야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것은 직영이라 본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 또는 국가 공기업에서 위탁을 받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하수는 7개댐 상류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먼저 통합하고 위탁 할 계획이다. 물론 기존에 위탁받고 있는 민간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지만, 추후에 M&A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본다.

 

“수도사업 위탁운영 별도 자격요건 없어”

▲ 이 승 훈 LS산전(주) 과장

·이승훈 LS산전(주) 과장 LS산전은 상수도 운영 분야에 관심이 많다. 위탁운영 사업자의 자격이나 요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첨단 여과막을 개발한 후에 어떤 사업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내나 해외사업 쪽으로 어떻게 다가서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 

 

·조병옥 과장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다. 수도사업 위탁운영의 경우 별도의 자격은 없다. 「수도법」에 보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나와 있다. 조문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르면 된다. 물론 앞으로 난립이 되면 별도의 기준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민간 위탁도 활성화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아직은 자격과 관련된 계획은 없다.
두 번째는 여과막 사업화 방안은 정책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베드를 만들고, 국산 기술을 상용화해 국내 적용은 물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현재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 여러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막여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해 사장시키지 않고 상용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현재 영등포정수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도입해가고 있다.

 

▲ 이 장 섭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사장

·이장섭 (주)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사장 정부에서 참 좋은 물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 주셨다. 이 좋은 전략이 좋은 정책과 맞물려서 일관성 있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도사업을 하면서 지자체를 다녀 보면 통합으로 가면서 지금 관리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넘어간다고 했다가 다시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고 들었다.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이원화 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공에서 하는 것을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해 집중적으로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또, 우리나라의 수도관망 관리 분야에 있어 중소기업이 많은 기여를 했다. ‘수도관망 관리엔지니어링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이나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통합화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수도관망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기여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

 

 ·조병옥 과장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기업간의 경쟁까지 모두 관여하는 것은 너무 벅찬 부분이라 양해를 부탁드린다. 물론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맡는다고 했다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수공에게 중단하라 한 것은 15개의 개별 위탁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 1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각 시·군별로 위탁하는 것인데 그것을 중단하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 통합해서 위탁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곳씩 위탁해서는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3개, 5개, 9개 지자체 정도를 통합해서 위탁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수주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남 사천·통영·고성 권역은 이미 수공이 수주를 했고, 전남 목표권은 확정은 안됐지만, 몇일 전에 회의를 주재했을 때 해당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수공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산 지역도 수공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 북부지역인 상주·예천도 수공에 위탁하기로 결정됐으며, 경북 동부지역(포항·경주)는 아직 미정이다.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태백권 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공이 위탁사업을 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서운하다.

환경부에서 수공에게 잠시 중단하라 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일반 시·군 상수도사업자가 아닌 곳은 수공 밖에 없다. 수공이 39개 통합상수도를 다 맡을 것인가. 그렇다면 39개 사업자가 아니라 1개의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조금 천천히 가라는 의미에서 고려를 한 적은 있다. 그리고 상수도통합은 일원화보다는 5개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 박 선 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협의회장

·박선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협의회장 산업기술에 이용된 물의 퀄리티(양질)가 중요하다. 그러면 퀄리티의 기준은 물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보는데 이 안정성을 판단하는 측정 분석 데이터가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측정분석 데이터를 체크하는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이 있으나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가에서 기술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측정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를 간과하다보니 결국 원천기술 개발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광주·안산시에서 배·급수 개통 관련한 수질자동 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5개 항목을 수도꼭지에서 검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항목은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이지 안정성과 관련된 병원성 미생물 등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지하수 관련해서도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미등록 된 지하수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미국은 지하수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지하수를 폐지하는데 이럴 경우 지하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지하수와 초과 지하수를 혼합해 적절한 처리를 해 재 사용한다. 물론 그 근거는 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 같다. 

 

·조병옥 과장 좋은 지적이고 제안이다. 측정분석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실상 예산 배정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국내 시장이 좁다보니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 이 문제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측정기술 관련 투자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질측정 정보공개 문제는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처음에 수질정책과에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5개 항목인 pH, 탁도, 수량, 전기전도도, 수온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과연 주민들이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는 전국 수도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의 5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말씀하신 병원성 미생물 항목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보는 실시간 공개가 상당히 어려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공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도사업자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하수 분야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 토양지하수과가 생긴 만큼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 최 원 덕 그린엔텍(주) 상무

·최원덕 그린엔텍(주) 상무 ‘에코스타 프로젝트’의 막 개발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에코이노베이션’이라 해서 고도정수처리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막 설비를 하다보면 관련된 밸브나 기기 등 장비가 많다. 막뿐만 아니라 주변 장비·기기도 개발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한다. 2011년 에코이노베이션에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는 재이용 분야의 질문이다. 물산업에서 재이용 분야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다. 오늘 발표한 물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오는 2016년까지 민간 부분에 1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에 물 재이용 분야의 투자 계획이 나와 있는 지 궁금하다.

 

·조병옥 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저희들이 막여과 쪽을 하게 되면 공정, 설계, 운영 등 토털 솔루션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같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재이용 부분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다.

“민간·공기업 컨소시엄 지원방안 마련돼야”

▲ 성 준 식 (주)삼천리 환경사업팀 부장

·성준식 (주)삼천리 환경사업팀 부장 민간하고 한국환경공단·공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흐지부지된 경우가 있어 정부 주관으로 해서 민간과 한국환경공단·공기업 컨소시엄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또, 6개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지역의 일반업체가 참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조병옥 과장 욕심 같으면 당장에 컨소시엄을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 지침도 내렸으면 좋겠으나 통합해서 위탁한 곳의 실주체가 자치단체다. 그렇다 보니 중앙정부가 강제로 또는 직접적인 압박이나 ‘민간업체가 몇% 참여하게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 업체의 노력이다. 왜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에서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시장·군수를 찾아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설득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간업체가 만약 어떤 지역, 어떤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보겠다고 요청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 이 철 규 PPI (주)평화 차장

·이철규 PPI (주)평화 차장  조 과장께서 발표하신 물산업 육성 전략 부분에서 상수도 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언급이 적어 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금 섭섭한 감이 있다. 전략 내용 중에 ‘국가간 상호 인증’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해외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뤄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NSF 인증을 받기 위해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추진되는지 궁금하다.

 

·조병옥 과장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도 들었던 말이다. 앞으로 상하수도 기자재 분야의 국내·국제 인증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대신 솔직히 행정직 공무원인 만큼 기자재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른다. 정책 관련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정책이 발전될 수 있다. 

 

▲ 이 상 훈 (주)휴마스 영업이사

·이상훈 (주)휴마스 영업이사  앞에서 말씀하셨던 수도꼭지 모니터링이나 탁도, 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했다. 신제품도 3년간의 테스트를 거쳤고 서울 상수도, 수공의 테스트를 거쳐 품질상으로 큰 이상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지자체 등에서 기술 인증을 요구해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 문의를 했으나 적당한 규정 절차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절차를 확인하고 싶다.

두 번째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해도 막상 실제 사업에서는 적용 직전에 발주자가 사용을 꺼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조병옥 과장 수도꼭지에서 수질을 측정하는 것은 인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신기술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국산 제품을 많이 안 쓰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다.

감사원에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3년 전에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산 제품을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국산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책임 문제로 인해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공무원의 불신을 조장한 기업들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여담이지만 특허라는 것은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이지 우수한 기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호 신뢰를 쌓는 부분은 서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 박 영 기 베올리아워터 코리아 부장

·박영기 베올리아워터 코리아 부장 정부가 발표한 물산업 육성 전략에 따르면 크게 8개 글로벌 물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많은 기업들이 물산업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심도 많다. 이와 관련 해외기업, 또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

 

·조병옥 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기업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 베올리아면 이미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인데 이 기업을 육성해줄 수 는 없다.

우리나라 물산업이 낙후돼 있는 만큼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까지 신경 쓰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다. 물론 국내 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외국 기업이 보유했다면 협력을 추진하겠지만, 국내 물산업 기업을 우선 육성하고자 한다. 이는 어느 나라이건 마찬가지일 것이다.

 

▲ 김 길 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그 동안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물산업육성법」,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만들면서 참여를 해왔는데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흐지부지되다 보니 민간기업이 많이 실망을 해왔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물산업 육성은 민간 물기업을 키운다는 뜻인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토론회 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한 연구원으로부터 “지금 환경부에서 통합 위탁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그리고 앞서 인천환경공단의 질문은 과장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게 환경공단은 기본적으로 대행사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 환경부면 환경부, 지자체면 지자체에서 100% 대행사업 수익을 주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나 협조 요청을 해서 공기업이 본래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할 때는 수익사업을 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의 일부 개정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상하수도 기자재 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현재 업체와 행안부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게 상하수도관 내용(내구)연수 문제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상하수도관 내용연수표를 만들었는데, 이는 회계적인 내용연수이지 기술적인 내구연수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행정기업법」에 따른 내용연수가 있고, 대장성과 후생성에 따른 각각 기술적인 내용연수표가 별도로 있다.   

그에 따라 지자체가 상하수도관을 선택할 때 그 내용연수를 따르지 회계적인 내용연수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입찰 참여시 고려할 수 있는 게 행안부에서 만든 회계적인 내용연수표 밖에 없으며 이 내용연수가 너무 짧아 일본 내구연수에 절반 정도 수준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조병옥 과장 김길복 소장께서 상하수도 분야에 굉장히 많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긴장이 된다. 역시 좋은 말씀이다. 물산업 육성 추진 일관성 부분은 이미 대통령께 보고된 사항이라서 잘 진행될 것이다. 다만 예산 관련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조금 늦어질 수는 있으나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공기업하고 민간기업 컨소시엄 현실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0∼100%까지 보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을 파고들면 충분히 민간업체와의 컨소시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내고 설득을 잘 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그리고 지방환경공단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조직은 해외사업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점차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기자재 내용(내구)연수 문제는 잘 모르는 부분인 만큼 내용을 파악하여 고려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