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장

수도권 주민들은 물이 풍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금강·낙동강·섬진강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유량부족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강수는 지역적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지역간의 물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지역간의 강수량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물이 많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댐이나 광역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간 요금 편차가 생기고 갈등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하천수는 댐이 생겨서 만들어진 물과 댐이 없어도 있는 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댐 용수와 그 물을 받아서 광역상수도로 보내는 부분을 바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댐 원수는 댐에서 확보된 물로, 그 물을 1톤당 48원 정도로 각 수요 지자체에 송수를 해주고 있다. 광역상수도는 큰 관을 통해 지자체에 수종별로 213원에서 400원까지 받고 있다.

 

“댐 용수 가격을 왜 받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한강의 경우, 하루 1천800만 톤 정도가 흐르는데 사실은 상류에 충주댐이나 소양강댐이 없을 시 하루에 650만 톤 정도만 흐르게 된다. 즉, 지금 한강의 물은 1/3만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댐들이 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댐에서 매일같이 나머지 1천200만 톤 정도를 흘려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강 물의 2/3는 소양강·충주댐 물이기 때문에 1/3에 해당되는 물에 한해서는 서로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댐 이전부터 물을 쓴 경우에는 ‘기득수리권’이라고 해서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댐 용수 요금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4천억 원 조금 넘는다.
그 중에 12%인 500억 원 정도는 현재 법적으로 요금을 받자마자 바로 댐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투자해서 주민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5∼6년 전 130억 원 수준에서 현재 550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댐 주변 지역 자체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관련 국회의원들이 댐 출연율을 상향시키는 법을 추진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12%를 4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그러면 댐 원수 요금이 30%까지 인상될 수 있다. 결국 댐 주변 지역이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이런 형태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 광역상수도 건설비는 30년 전에 비해서 87배나 상승, 댐 원수 요금은 지금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은 댐 원수 자체가 요금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1∼2곳의 지자체만 이익을 보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더 힘들게 되어 있다.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절감 효과
 
광역상수도가 없어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수·취수시설을 하는 경우, 각 지자체는 하천에서 관할 정수장을 만들어야 하는 반면,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합사업자가 관을 통해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해주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광역상수도를 만들게 되면 시설에 대한 효과 자체가 크다.

현재 수도 공정별 체계를 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주로 광역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여러 가지 설치효과가 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통합 관로 설치에 따른 효과 △통합 정수장 설치에 따른 효과 △광역상수도 시스템 운영 효과 등이 있다. 또, 지방상수도 대체효과와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인하 효과도 있다.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높은 단가로 설치해야하는 반면, 통합해서 한번에 설치하면 관 규격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 광역상수도가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지역간, 자치단체 규모간 생산원가 차이가 전재한다.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요금도 높고 생산단가도 높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자체가 110개로, 전체 총 지자체 중에 2/3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평균적으로 생산원가가 20%정도 싸다. 그 이유는 광역상수도 자체가 바로 인근까지 관을 묻고 정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됐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설치로 30년간 평균 3만5천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설치 할 때의 금액과 광역에서 한번에 설치할 때의 효과를 한번에 비교해보니 평균적으로 1년에 1천2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것이 지방상수도 원가를 2배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

수자원공사는 댐원수와 광역상수도는 전국 동일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큰 도시나 작은 도시나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 요금은 차등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싸고 중소도시는 비싼 형태를 띠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큰 도시가 동일요금제도를 하지 말고 차등요금제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도시를 싸게 하면 중소도시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엄청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와 댐원수 요금을 보면, 2005년 1월1일자 요금 이후 6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일부 공업용수 침전수에는 4∼5% 인하한 경우도 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비용 상승요인이 많았으나 동결을 해오고 있다.

현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요금을 비교해보면, 광역원수가 2005년도 이전에 39%에서 2010년 33%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물산업에 제일 선도국가로 꼽는 베올리아, 수에즈가 있는 프랑스는 광역원수와 지방정수 평균율이 51%이다.

광역원수요금이 적정비율이 돼야하는 이유는 광역망이 어느 정도 투자될 때 지방상수도가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광역망이 멀리까지 못나가게 되면, 그 댓가로 지방에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 도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도매자체가 허술해지면 허술한 부분을 지방에서 커버해야 한다. 그래서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망이 유지가 되야 하는데 아직 프랑스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원구성을 보면 1994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100% 정부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재정자체가 워낙 취약하고 새로운 용역에 써야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물 분야에서는 공공재 쪽에서 상당부분 경제재 등으로 많이 전환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1998년도부터는 댐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가 보상비를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정수장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는 기존에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던 금액을 2003년부터는 수공이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결국 사용량 과다 법용 요금인데 그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했던 부분이다. 이를 위해 2002년도에 「수도법」을 규정했다. 2002년도 이전에는 수도설치 비용 부담을 수도사업자로 하고 특히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것까지도 정수장에 관해서는 수도사업자 지자체가 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자체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정부에서 합동으로 회의를 거쳐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을 바꿨다. 이로 인해 생긴 부담액이 그 당시 2조원이었다. 수자원공사가 요금의 2배 이상, 거의 200% 이상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고 그 대신 지방상수도 수돗물 값은 1.2배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과거에는 댐 건설비 중 보상비가 전체의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80% 수준이다. 지금은 거의 댐 건설비가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더 차지한다. 결국 이 의미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수자원공사가 어려운 상태다 보니, 그 당시 모든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2004년도부터 100% 현실화하겠다”는 정부기관의 협약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협약은 지켜지지 않고 아직까지 20% 이상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77%∼81%인데 사실상 10%가 안 되는 수준이다. 광역상수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역상수도 건설비는 30년 전에 비해서 87배 상승했다. 댐 원수 요금은 지금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은 댐 원수 자체가 요금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1∼2곳의 지자체만 이익을 보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더 힘들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큰 지자체들은 기득수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더 이용하게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 나머지 지자체들이 부담을 해야 하게 되어 있다. 댐 건설비는 30∼40년 전에 비해서 3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요금이 따라 갈 수가 없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수도요금과 관계없는 하천관리 사업이다. 4대강 사업비는 4대강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얻은 수익으로 회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그리고 4대강 주변 지역 개발도 민간 부분이 아니고 수자원공사나 지자체 등 공공 부분이 개발하도록 하는「친수구역 특별법」이 국회 계류중이다.

▲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불필요한 시설들과 국가재원 낭비를 막고 지역간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 사진은 수공에서 운영중인 석성정수장 전경.

현재 수도요금은 법령에 의거해 물 값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소요된 비용만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이미 물 값은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원이나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5개년 항목별 원가를 볼 수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원가 현실화 필요성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현재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정한 원가가 필요한 것이다. 물 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그 비용이 결국은 수공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비록 싸지만 이렇게 누적된 요금을 결국은 한번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물 값이 싸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작아서 관련 사업이 발전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또 관계되는 산업 발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 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종 지역간의 갈등들, 댐 상류 지역의 보상금 등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 돈 문제인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결국 사실은 요금이 상당 부분 투자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최근에 농작물 안정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홍수나 가뭄 때문에 가장 최근 문제가 됐다. 물 인프라 자체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불필요한 시설들, 어떠한 국가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지역간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광역망이나 댐을 서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수요자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결국 그것이 사업자, 소비자한테 이익이 가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