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0년 12월호 특집 기사]

 

 

 

 

■ 토 론 자 ■
·김영관 대한상하수도학회장(좌장)
·구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구향숙 서울YWCA 소비자모니터회장
·심유섭 한국상하수도협회 팀장
·박소영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수돗물 값은 사회, 환경, 경제, 정치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때문에 현재 우리 수돗물 값은 원가에 대비한 사용자 부담은 80%에 머물러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그 영향을 고려해 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메워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 부족 해결 및 보다 나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수돗물 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우리나라 수돗물 값은 적정한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수도요금도 시장경제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수도사업자는 스스로 장기 비전을 세우고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수도요금, 시장경제에 부합돼야”

▲ 구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구자용 교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수도요금도 시장경제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하며, 두 번째는 수도사업자 스스로 장기 비전을 세우고 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 결정은 시장 수요에 의해서 결정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수돗물 가격이 시장경제 구도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나 사회적 동의는 아직 미진하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은 제품 자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되듯이 수돗물도 제공해주는 가치나 서비스 수준에 걸맞는 수도요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지속된 이유에는 수도사업자의 태도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한 쪽에서는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최적·최고의 수돗물을 제공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수돗물,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제공해 주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현실화가 안됐는데 세계 최고의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논리는 시장경제 구조하에서는 대단히 부조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그 이면에 숨겨진 불합리하고 부실한 모습까지 공개했을 때 수돗물 가격의 적정성이나 현실화에 대한 시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수도사업자들의 수돗물 값과 관련한 장기 비전이 부재한 것도 현실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0년, 20년의 계획을 내다보면서 물 수급 측면과 시설 개량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연구한 보고서는 많이 나와 있고 관련 필요 예산 규모도 계산이 돼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언급은 부재한 실정이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마련과 관련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수도산업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수돗물 값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수도사업자도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돗물 값을 억제해 왔는데, 시민사회와 함께 전문가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극복해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본다. 앞으로 이런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 국민과 수도사업자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한다.

 

                                                    “수도요금 합리적 비용 반영돼야”

▲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 문현주 박사  수도요금이 왜곡되다 보니 수도정책에 반영된 부분도 왜곡되게 됐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 것이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의 근간이라 본다. 오늘 발표 내용을 통해 일관되게 지적된 문제는 원가에 비해 너무 낮은 수도요금 이었다.

그러나 요금 부분에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단순히 원가 대비 낮은 요금이 아니라 요금 체계 자체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할증요금으로 부과하는 자원비용이나 환경비용은 수도요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즉, 비용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아예 수도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OECD 기준 중에서 국내 수도요금에 책정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하고 물을 이용하는데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만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요금도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합리적인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된 요금이어야 하는 것이다. 수도요금 체계에 반영되는 비용이 우리가 실제로 물을 이용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서비스 요금 부분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인지 살펴봐야 한다. 오늘 다양한 개념으로 소개됐지만 결국 비효율적으로 탄생된 수도요금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지불 가능한 물 이용의 접근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 지침은 있지만 실제로 필수적인 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타깃층을 선정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배려는 꼭 요금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 중에서 누진체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내용은 연구를 통해 입증이 돼야 하는 부분이며 미래 투자비용까지 현재 소비자에게 회수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래 투자는 그 서비스의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 물론, 앞서 발표자 분도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으리라 보지만 혼동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것 같다.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사업 통합으로 요금이 효율화되면서 평균화된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합은 통합대로 요금은 별개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 통합사업에 있어서 현재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용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을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실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비용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통합만으로 요금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요금 인상 물가상승 주범인가?”

▲ 구향숙 서울YWCA 소비자모니터회장

■ 구향숙 회장  시민·소비자의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듣고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가 단순히 물 값이 싼 것인가, 비싼 것인가 하는 잣대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YWCA 등 소비자 단체가 물가를 조사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수도·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이고 그렇다 보니 공공요금의 상승이 마치 일반 시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목된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수도요금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언급된 것처럼 만약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월 상승폭은 아이스크림 1/2 가격 수준이다. 실상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YWCA 회원과 주부들로부터 과연 수도요금이 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30평대 4인 가족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은 1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왜 이 요금이 비싸다 싸다 논란이 되고 인상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의문이 든다. 

“소비자, 물 값 외 추가적 비용 지불”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식수로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가 수도요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통계 발표에서도 봤듯이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비용을 지불하고 고가의 생수를 구매하거나, 몇 백만 원 하는 정수기를 구매한다. 혹은 매달 2만 원∼5만 원의 정수기 렌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식수를 공급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물을 이용하는 데 지불하는 총 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허드렛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도 문제라고 본다.

물론 수돗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을 알고 있다. 아리수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대부분의 시민들도 정수장의 물 자체는 신뢰하고 있지만, 수도관을 통해서 내 집까지 들어오는 물은 음용이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이러한 불신 해소와 수질개선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된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 발표를 통해 수돗물의 생산비나 정수처리비용 등의 자료를 보니, 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단순히 물 그 자체가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는 부족했던 것 같다.

국민들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 고스란히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확충된 비용으로 수질이 개선돼서 정수기, 생수가 필요 없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되길 바란다.

 

                                                    “수도사업, 자산관리 매우 중요”

▲ 심유섭 한국상하수도협회 팀장

■ 심유섭 팀장  수도요금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고 복잡한 과제이다. 근본적으로는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지만, 외적으로 정치적 요소도 개입되는 만큼 해결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에 대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먼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를 하고 관련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김길복 소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기준 통합이나 누진체계의 완화 등에 대해서는 요금 측면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재구축비를 확보하고 미래 자원을 준비하는 문제가 현재의 원가조차도 회수가 안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지만, 자산관리 중요성 부분은 공감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상하수도 시설에서의 자산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2년 전부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년 초에 표준안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 권형준 박사께서 발표내용 중에서 댐 출연율 상향에 따른 댐 원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부분도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인식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누수 실정을 고려할 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이슈화하는 게 어렵지 않은가?”라는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의 지적에 공감한다. 

 

종합적으로 네 가지 의견으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서비스 불평형 문제이다. 수도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급수 보급률이 낮고 관망이 길며 이에 따라 누수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 수돗물 생산 원가는 높아지게 되고 요금이 비용의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적어 서비스 불평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지방상수도 구조 개선을 목표로 통합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본다면 시설과 조직, 재정의 통합단계가 있다.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시설통합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통합과정에서 요금 부분에 대한 단일화·현실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수도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다보니 요금도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분권 시행에 따라 보충주의 원칙에 입각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형 요금 구조에 따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 균형 펀드 등 기금을 마련해서 공공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발상이 전환돼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요금 구조, 요금 산정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에서부터 상수, 하수, 재이용수, 중수까지 고려하는 수요관리가 중요한 것처럼 요금 산정이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빗물에서부터 지하수, 지표수, 해수 등 물 순환체계 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수자원에 대한 가치, 수질에 대한 가치를 고려한 환경비용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앞서 언급됐지만, 소비자 측면에서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사업자는 음용률, 누수율 등 일반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원확보·전문화 위해 노력해야”

▲ 박소영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 박소영 사무관 근본적으로 정부의 수도사업 요금 구조에 대한 정책방향은 시민이나 전문가의 우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늘 발표에서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고 공유해왔던 문제가 많이 지적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수도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의견을 종합해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심유섭 팀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최근 정부의 국정방향이 공정한 사회이고 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수도사업은 가장 불공정한 사업으로 꼽힐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돗물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수도사업은 행정구역 단위로 진행되고 소규모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자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요금도 낮고 서비스 질이 높은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규모가 적은 영세한 지자체는 요금은 높은 반면 서비스 질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불평형은 시·군별로 수도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로 귀결되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사업은 재원 마련과 전문화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문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수도사업 전반의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전문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수도사업을 통합해서 경영비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아 대도시에 비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최근에는 상수도 분야에 있어 관망개선이라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고 낙후지역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검토되고 있다.  

▲ 김영관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지자체 특성 고려한 현실화 필요”일반 국민들이 수돗물이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되고 있으나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도사업 서비스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 

수도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164개 지자체 모두 생산원가 수준만큼 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정선지역처럼 생산원가는 2천 원이 넘고 수도요금은 1천400원인 지자체의 경우는 더 이상 요금을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효과적인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국 164개 지자체를 특성별 17개 섹터로 구분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지역은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돗물 값을 현실화하는 게 적합하고, 어떤 지역은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 적합할 수 있다. 또, 공단이나 서비스업종 분포 지역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수도사업 경영개선의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유의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만 일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선 현행 「수도법」상 지역주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의 마인드를 갖고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노력에 대해 충분한 재정적인 보조나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수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감시의 기능을 가질 때 수도사업이 더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