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1년 1월호 특집 기사]

 

 

2010년 11월30일 과천시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녹색성장 기반의 상수관망 관리 선진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부·연구기관·지자체·기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상수관망 제도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적인 진단,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술개발 등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조정처장은 그동안의 상수관망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수립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기술개발의 방향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유수율 관리 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서상기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 관망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태백권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수렴과 여러 기관의 기술 비교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병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장은 그동안 국민들의 수돗물 음용율 저조의 주원인이 관망관리 부재에 있음을 지적하고, 상수관망 기술선진화를 위한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을 설명했으며, 김성근 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와 이재혁 동부건설 부장은 관망 정비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설계,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분야에서도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규모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장기적인 투자육성을 강조했다.

 

▲ 남궁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 남궁은 단장   지난 6년여간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자원기술(주)를 주축으로 상수관망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상수관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견인차로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계 상수도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물산업 육성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그간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녹색성장 기반의 상수관망 최적관리 심포지엄’을 초석으로 하여 2011년을 상수관망 정비 원년을 선포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조정처장

■ 이현동 처장  이번 상수관망 최적관리 심포지엄에서 두 가지 느낀 바가 있다. 하나는 놀라움이고, 또 하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다. 30년 동안 연구했던 상수관망에 대한 것이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놀라운 반명, 혹시 이러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

이번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4∼5년만에 끝나는 구호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이 수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수관망 분야 법·제도는 이미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어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관망관리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지자체의 수준에 맞는 유수율 관리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관망 시스템 정비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등급·규모·특성별 접근과 적용기술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부실한 노후관, 음용률 저조 원인”

▲ 최병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장

■ 최병만 처장 수돗물 음용률이 2∼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는 물론 물관리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정수처리 부분에서는 고도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화장실, 청소, 목욕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이 각 관망을 통해 가정집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데도 시민들은 음용하지 않는다. 수돗물 음용률 저조의 원인은 부실하고 노후된 관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수처리에 신경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상수관망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중심으로 관망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를 6년간 해오고 있다. 그런 일정 부분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Smart Water Grid’가 국내에 확산이 되어 대세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동안 해왔던 것 이외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관망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예상되며, 공기업과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 추진된다면 그 동안 등한시되었던 관망관리 분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자원공사는 오늘 제안된 상수관망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Smart Water Grid’기술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수관망 분야에 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상하수도지원처 팀장

■ 강금배 팀장  수도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놓고 마실 정도다. 처음에는 텁텁하고 개운치 않았는데 요즘은 습관이 되어 정수기보다 안전한 물이라는 생각하니 편하다. 염소냄새 조금 나는 것은 예방주사 놓은 물이라고 생각하니 괜찮다. 가족들 모두 적응·협조하여 정수기나 생수 없이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다.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수도관의 정비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산·학·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89일 동안 태백권에서 제한 급수가 있었다.

이 때 태백시 아파트에서는 급수가 중단됐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멀지 않은 곳에서 이미 물부족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귀한 물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2010년 7월22일 한국환경공단은 태백·정선·영월·평창 등 강원 남부권 4개 지자체와 ‘태백권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2010년 11월17∼18일 태백시와 영월·정선군 등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입찰서가 들어왔는데, 국내 대형건설사인 GS건설, 한화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이 참여하여 2개 기업씩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요청을 냈다.

즉, 태백권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은 한국환경공단·지자체간 MOU 체결 → 설계시공 일괄입찰 평가 → 2010년 말 착공 → 블록 시스템 구축 → 2011년 4월 공사 수행예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백권 시범사업의 경우 조속한 시행과 기술발전을 위해서 턴키사업방식이 유리하다. 이번 태백사업의 목표유수율은 약 81%이고, 상수관망 최적관리방안 표준업무처리 지침에서 이미 목표유수율 85%로 정했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설정했다.

 

▲ 서상기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

■ 서상기 소장  지난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까지 실시되었던 강원 남부지역의 제한급수 당시 식수 공급 및 단수를 반복하다보니, 격차가 심해 수압이 자주 걸려 애로사항 많았다.

단수 시, 관 주변에 있는 정화조에서 누수된 물이 수도관에 빨려들어 가기도 했다. 다시 물을 공급하면, 주민들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이에 현장에 나가 고춧가루가 뜬 물까지 주민들 앞에서 먹어봐야 했던 추억도 있다. 너무 비참한 것 같지만 주민들이 그래야 안심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최근 국고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 정선군은 노후 계량기 교체에 22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 군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부담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복원을 방지하는 돈도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많은 돈을 들여 좋은 시설을 했다는 것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쓴다는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좋은 집과 차를 쓰다보면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가난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정선군은 상수관망 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다. 착수시기부터 해당 지자체 담당 기술자나 현장 기술자들이 시기별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고회라는 것은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이에 환경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턴키사업을 할 때 제도상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시공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환자가 아픈 부분을 말하지 못하면 처방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는 하지 않더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운영은 운영자에 대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용절감, 전문성 측면에서 동의한다. 그런데 민간 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물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 통합운영에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위탁이라는 것은 보통 장기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시 운영권을 가져오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작은 오류라도 덜 주기 위해서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과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에서 해당 지자체가 컨소시엄의 기술력을 비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정선군 같은 경우 폐관에 대한 자료도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돈이 부족해서 폐관을 제거하지 않다 보니 후에 누수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폐관에 대한 자료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성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상무이사

■ 김성근 상무  기존의 상수관망 체계가 관거 위주로 시설이 확장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상수도 시설의 자본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누수율로 인한 수자원의 낭비, 수돗물 신뢰도 저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수도시설의 효율성 향상과 최적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관망체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상수도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인 관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수관망의 최적관리는 시기 적절하며, 상수관망 최적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상수관망을 포함한 수도시설과 운영자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최적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GIS 구축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로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상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조사 기술의 한계가 있다.

또한 수도시설의 운영 현황과 유량, 수압, 수질과 같은 자료들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그 성과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현황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둘째, 상수관망 최적관리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문제이다. 그동안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고유의 업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이 거의 전무했다. 상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필요로 하는 최적관리 사업은 지자체 입장에서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 순위에 밀려 사업 시행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도경영 개선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괄시행·정비, 장기적 목표성과 접근이 필요하다. 최적관리 사업은 블록구축, 관망정비,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로 시행할 때 절대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약 85%를 목표 유수율로 설정하여 초기에는 목표 유수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현장과 부합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 운영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 사업을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피드백(Feed back) 하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또한 최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 이재혁 동부건설 부장

■ 이재혁 부장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향후 통합사업과 연계하여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사업비)가 되어야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은 기존 관망을 개·보수하고 계측기부터 몇 개의 기자제가 설치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 관거를 재이용한다는 것이다. 신설이 없기 때문에 사업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태동 단계에 있고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이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희석될 수도 있겠다.

수익성 측면은 차원이 다르다. 어차피 기존 관로를 조사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보다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또 전략을 조성할 수 없다. 향후 시공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것이 다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원가 상승, 수입성 악화 등이 벌어질 것이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설계사나 시공사에서 적극 동의한다. 유수율을 85%로 잡고 시작하는 상황에서, 유수율을 높게 잡고 가는 제안사가 있다고 하면, 그 제안사가 계획한데로 목표를 달성 시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수율은 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김태곤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 김태곤 사무관  상수관망 최적관리는 아직 제도적으로 한참 멀었다고 느낀다. 사소한 문제가 정책의 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사소하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들까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거론된 모든 내용을 내년 상수관망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분히 반영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 수돗물은 새야 하는가?”, “가스나 송유관은 절대 누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수돗물은 새도 되는 것인가?”, “기본 마인드가 수도는 새도 되니까 샌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시행을 하고 정책을 하고 있다. 수도를 새지 않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개선되고 수질 역시 개선된다.

공무원들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이 밸브를 열고 약품을 타는 것이 아니다. “왜 상수도는 시장개방이 안될까?”, “왜 보수적인가?”, “하수도는 상당히 다양하나 왜 수도는 보수적이고 개방이 안되며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해야 할까?” 수도정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화두로 던져 본다. 수도분야에도 시장개방의 필요성이 있다.

수도정책을 담당하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정책·설계·시공·운영 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못하고,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하더라고 시공하시는 사람이 시공을 멋대로 하면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반성을 해야 한다. 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시공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수도정책을 하는 것과 공사를 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있다. 지방상수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방상수도에서 어떤 제도와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 지, 그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 존재의 이유는 지방 공무원 분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 수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작은 이기심은 편하게 뚫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일이 뭐고, 우리가 할 역할이 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