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 먹는 샘물 제도 개선방안 / II.전문가 토론
국회환경포럼(회장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업계·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먹는 샘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수질관리 강화해 국제경쟁력 높여야”
“기업·정부,
일반세균·유해화학물질 검출 ‘제로화’에 노력해야가격 일괄적 조정 어려워
…‘1수원지 1브랜드’ 신중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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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먹는 샘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먹는 샘물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높여야 하고, 환경부는 먹는 샘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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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자 ■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사회)
·한순철 한국샘물협회 회장
·박형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신호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김두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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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먹는 샘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먹는 샘물의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높여야 하고, 환경부는 먹는 샘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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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길 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
특히 먹는 샘물 업체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제품에 표시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수용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길영 정책실장(사회)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실장께서 발표한 ‘가격·수질 위생 안전성 테스트 통한 먹는 샘물 관리 발전 방안’에서 제조시설 및 공정의 위생관리 미흡, 시판중인 일부 제품의 일반세균 과다발생 문제, 노출 및 부산물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발생, 과대표시 및 과장광고, 동일라인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가격차, 수질검사 주기 및 관리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먹는 샘물의 업계 의견,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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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순 철 한국샘물협회장 |
■ 한순철 회장 먹는 샘물은 청정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암반수라는 특성을 위해 화학적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기준치 이내의 일반세균이 병입 후 보관·유통 과정에서 자연증식 할 수 있다.
때문에 관련 법령도 병입 후 섭씨 4도인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입지 제한과 취수정에 대한 정기적 살균·소독을 강화하고 수시로 자체수질 검사를 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또, 일반세균은 미생물 검출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수처리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돼 왔으나 대장균이나 분원성대장균 등이 미생물 지표로 채택되면서부터 지표로서의 의미가 감소했고, WHO(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일반세균은 공중보건위생과 관련이 없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강제적이었던 일반세균의 수질기준을 없애고 관리적 차원의 낮은 수준 또는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도 일반세균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수원지 1브랜드’의 문제에 대해 업계에서 OEM(주문자 부착 상표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영업 및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건전한 상거래 유지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OEM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업체별 브랜드 가치에 따른 가격 차이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된다. 대신 먹는 샘물의 생산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용기 전면에 수원지와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명을 크게 표시하고 있다.
현재 ‘1수원지 1브랜드’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를 자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무기물 함량·표시 단일화 어려워”
무기물 함량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수의 특성상 광물질 함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수질검사 결과와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취수정마다 그 특성에 따라 무기물 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힘들다.
이에 따라 편차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조업체별로 정기적으로 무기물질 함량 분석을 실시해 표시된 함량과 다를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겠다.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의무화는, 현행 「먹는물관리법」이 HACCP 규정보다 더 강화돼 있다. 실제로 먹는 샘물의 초기 시설자금은 50억 원 이상이며, 배관도 알루미늄 배관을 사용해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없다.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문제도 몇 년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샘물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전국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인체에 영향을 줄만큼 많은 양이 아닐 뿐더러 기준치 이하임이 밝혀졌다.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혼합음료, 일반음료 등이 페트병에 담겨 있다. 모두 사람이 마시는 음료이므로 먹는 샘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깨끗하고 청정한 물을 만들고 있으나 그 강력한 기준이 유독 먹는 샘물에만 국한되는 것 같다.
■ 사회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이 24개월인 것도 있다. 유통기한이 결정되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인가.
■ 한순철 회장 처음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다. 이 물을 밀봉한 후 일년 뒤 수질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없을 시 유통기한이 1년이 된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는 수출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밀봉 후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테스트를 거쳐 유통기한을 더 연장하게 된다.
“일반세균 양적 기준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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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형 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 박형래 교수 일반세균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으로 혐오감과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사실 일반세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성미생물도 그 자체보다는 병원성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때문에 병원성미생물도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존재의 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1g당 10만 마리 이상 검출돼야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다.
먹는 샘물의 세균에 대한 논란은 식품과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2002년 생식제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바실러스균 등이 많이 검출됐으나, 생식 자체가 멸균·살균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2005년 식중독균도 양의 개념을 도입해서, 1g당 1천 마리까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환됐다.
분유도 미국, 호주 등에서 황색포도당균이 검출됐으나 5개의 샘플 중에서 2개 이상의 분유에서 100마리 이상이 검출돼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일반세균도 병원성미생물처럼 존재의 유무가 아닌 얼마나 들어 있는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논할 가치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먹는 샘물 다양화·특성화해야”
‘1수원지 1브랜드’의 문제는 물론 소비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먹는 샘물과 외국의 생수를 비교하면 특성이 없다. 중국 등 한자(漢字)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먹는 샘물을 ‘광천수(鑛泉水)’라 말하고, 외국은 ‘Natural mineral water’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Natural mineral water’라고 하기에는 미네랄 함량이 낮고, 소비자들도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지난해 탄산음료 시장은 2009년에 비해 약 159% 성장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탄산음료가 먹는 샘물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국내의 먹는 샘물 시장은 먹는 샘물 이외의 것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해 탄산음료를 음료시장으로 빼앗기고 있다. 먹는 샘물을 다양화·특성화하기 위한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성분표시에 대해서는, 사실 생수를 먹는 이유가 깨끗하고 첨가물이 없고 청량감을 느끼기 위한 것인데 생수에 화학적 처리를 하거나 첨가물을 넣는 것은 먹는 샘물 자체의 정의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국내의 먹는 샘물은 지질학적 암반구조 형태가 암반에 의해 수질이 결정된다. 때문에 샘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업체에서는 그 차이를 알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춰 일정하게 미네랄 함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취수량을 허가 받을 때 미네랄 함량을 맞추다보면 취수량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 먹는 샘물의 미네랄 함량은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 동안 유해성 부분에 대해 모르고 살아왔으나 과학이 발전하고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을 발견하면서 유해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 나가야 할 것 이다.
■ 사회 일반 세균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논쟁 가치가 많이 줄어든다는 내용의 발표였다. 또, 먹는샘물의 다양화·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소비자에게 믿음 주는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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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연 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
■ 김연화 원장 오늘 이 자리가 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는 국내 제품에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적절한 지원을 하고, 소비자단체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의 윤리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적 기준의 문제를 넘어 일반세균이 검출된 업체와 검출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 소비자는 당연히 검출되지 않은 업체를 선택한다. 기업에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품질관리를 위한 방향으로써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고려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가까워져 있는 시점에서 기준치에 대해서만 논쟁해서는 안 된다. 같은 처리를 하더라도 세균이 불검출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은 검출되는 샘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최근 먹는 샘물 판매코너에 가면 탄산수 등의 음료들이 섞여 있다. 이런 혼합음료들도 물이라는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먹는 샘물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페트병 품질개선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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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호 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 신호상 교수 페트병에서 방출되는 잔류 휘발성 물질에 의한 2차 감염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페트병의 이화학적 동정 및 이취(異臭)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취물질이 생성되는 메커니즘, 보관조건에 따른 이취물질의 생성량 변화를 통해 페트병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페트병에서 용출되는 대표적인 물질들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한 다양한 물질들이 물 안에서 반응하면서 2차 생성물질을 만들어 낸다. 이로 인해 특이한 냄새가 유발될 수 있다. 때문에 페트병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같이 먹는 샘물의 용기로 유리용기가 바람직하다.
또, 먹는 샘물의 기능수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능수는 충치 예방 효과, 심장질환 및 동맥경화의 예방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선·개발을 통해 국내의 먹는 샘물을 국제적인 브랜드화해야 한다.
■ 사회 페트병의 잔류 휘발성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내용이다. 페트병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방안과 유리용기 사용도 고려해보자는 주장이었다.
“수질관리 강화해 국제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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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영 만 한국보건환경기술원장 |
■ 백영만 원장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법을 위반하고 기준을 초과했다기 보다는 품질 관리 문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단체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업계나 정부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언제까지고 덮어놓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어 버리는 것은 상당히 뒤떨어진 생각이다. 향후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방사능 문제로 인해 먹는 샘물 시장이 특수를 맞았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이 수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일본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업체들이 가격, 시장 등의 문제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품질관리나 수질관리는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
법적인 수질기준을 떠나, 문제가 있다면 업체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개선하고,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샘물은 우수하다. 1∼2개 업체의 문제로 인해 국제화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허가 받은 먹는 샘물에서 기준치 이내의 농약이 검출됐다는 자료를 받았다. 비료 등에 사용되는 암모니아성질소가 약 0.1mg/L의 수준으로 발견됐으나, 법적 기준은 0.5mg/L이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 서울시 한강의 암모이나성질소가 평균 0.08mg/L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런 내용은 먹는 샘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처럼 법적인 기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한 기준을 정부에서, 또는 업계가 스스로 규정해 국제적인 먹는 샘물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먹는 샘물만큼 품질 좋은 샘물이 없고, 원수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가 없음에도 품질관리가 미숙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먹는 샘물 회사 중 40% 이상에서 일반세균이 불검출됐다. 이는 수질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먹는 샘물의 일반세균 ‘제로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사회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은 세계적인 우수한 품질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수질관리를 최선으로 한다면 국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먹는 샘물 가격 결정은 시장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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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두 형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사무관 |
■ 김두형 사무관 먹는 샘물 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마케팅 등의 종합적 부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 수원지임에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물론 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으나 자유경쟁시장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작동할 수는 없다.
먹는 샘물 수질 위생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수질기준이다. 수질기준보다 깨끗하게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성인이 2L씩 70년을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기준이다.
또한 국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조사결과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됐다. 유통중인 제품의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외국에도 수질기준이 없다. 다만, 제조단계에 다른 미생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대한 기준만 있다.
또, 브롬산염이 검출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이 불검출된 경우가 많다. 결국 소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브롬산염과 소독없이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일반세균을 선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일반세균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듯 하다.
무기물질 함량표시 불일치 부분은 업계에서도 어려운 사안이다. 무기물질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법적 취지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을 하고있고 위반 업체들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위반내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안정성 확보…신중히 접근해야”
‘1수원지 1브랜드’는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취지도 수긍한다. 그러나 ‘1수원지 1브랜드’는 2001년까지 유지되다가 자유경쟁시장, 영업의 자유 등과 충돌하면서 폐지된 사항이다. 폐지되면서 수원지, 함량, 성분 등이 보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HACCP은 식품의 경우, 식중독과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물질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먹는 샘물에 적용해 그처럼 규정한다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국내의 먹는 샘물 규제도 상당히 엄격하다.
결론적으로 용기를 유리병으로 교체하는 것이나, 수질기준의 강화 등은 그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안정성이 확보돼있음에도 그 이상의 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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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샘물협회 환경포럼 토론자료(11.4.2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