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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시설 안전성 확보 방안 포럼] III. 노후시설 적기 개량 및 신기술 도입 필요성 / 권형준 실장(한국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1년 6월호 특집 기사]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지난 4월22일 인천 경서동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상수도 시설 안전성 확보 방안’ 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관로 안정화·광역상수도 확대·신기술 도입 필요

수도요금 현실화율 80% 수준…원가 보전해야 물산업 발전
해수담수화 확대·하수 재이용 등 수처리 기술 트렌드 변화


▲ 권 형 준 실장 한국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

우리나라의 수도 구성은 과반수가 광역상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에 비해 광역상수도에 대해 접근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함께 발전해야 물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인접지역도 한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다른 한 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하는 등 극단적인 강우 분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문제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기·지역에 강우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도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고통받는 지역이 많다.

기후변화 외에도 새로운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물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최근 구제역과 방사능 등의 문제들이 침출수, 방사능 비와 같이 물과 관련된 문제로 직결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늘고 있다.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60% 미만

현재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인구 10만 명 내외로, 적은 인구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의 물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면 단위 지역의 보급률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급수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이고, 적정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상수도의 현실화율은 80%정도로, 약 20%의 적자가 발생하다보니 지방상수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상당히 크다.

물 관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요관리이고, 수요관리의 핵심은 가격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도요금이 낮은 편이며, 수요관리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 [그림 1] 연도별 수도요금 추세※출처 : 2009년 상수도통계(환경부, 2010년 발간)

그럼에도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수돗물 음용에 있어 가장 불신하는 부분은 녹물과 냄새다. 녹물은 기본적으로 배관문제라 할 수 있다.

광역상수도는 규모와 크기가 크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지방상수도 시설들은 미세한 관들이 넓은 면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고 이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누수량은 연간 6억6천만㎥으로, 이는 서울시 연간 급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량이 필요하며, 개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의 몫이다. 결국 규모가 작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림 2] 연도별 유수율·누수율 변화 추이※출처 : 2009년 상수도통계(환경부, 2010년 발간)

광역상수도 구축 세계적인 추세

광역상수도는 특정한 수요자나 지역만이 아니라 넓은 지역, 원 거리에 관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과거 페르시아나 로마 수로에서부터 그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광역상수도 구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반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일본은 용수공급 사업을 통해 국민의 70%가 넘는 인구가 광역상수도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50% 정도의 국민들이 공급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광역상수도는 우리나라와 규모 등의 측면에서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광역상수도망에서 해수담수화를 통해 생산한 물과 하수 재이용을 통해 생산된 물의 공급망이 연결돼있어 해수담수화 물과 하수 재이용 물이 섞여 공급되는, ‘워터그리드(Water Grid)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공업용수도로 창원·울산 등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가가 관리했으나 1979년 이후 수공이 관리를 시작해, 전체 관로는 약 5천㎞이고, 전체 시설용량은 약 1천700만㎥에 달한다.


▲ 현재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인구 10만 명 내외로, 적은 인구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 부족 대비 광역상수도 확대 필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향후 10년 후, 생활패턴의 다양화,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 미래의 기후변화 등으로 물 부족을 느끼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지역 단위 공급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광역상수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2025년에는 생활·공업용수가 380만㎥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상수도도 지방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요금이 원가의 81.5% 수준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2005년 이후 동결되었고 그 사이 에너지 가격은 약 29% 인상됐다. 물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노후관 개선 등 관로 안정화 시급


▲ 이스라엘의 광역상수도는 우리나라와 규모 등의 측면에서 비슷하나, 특이한 점은 광역상수도망에서 해수담수화를 통해 생산한 물과 하수 재이용을 통해 생산된 물의 공급망이 연결돼있어 해수담수화 물과 하수 재이용 물이 섞여 공급되고 있다. 사진은 해수담수화를 이용한 이스라엘 정수장.

현재 광역상수도를 기준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10년 후에는 3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노후관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373건 정도의 관로 사고가 일어났다. 주로 시설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그 외에는 관거 공사에 의한 파손, 지반 침하에 따른 파손 등이 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약 175회 용수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만약 공장이 밀집해 있는 울산, 포항 등의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로 안정화 사업이 시급하다. 관로 안정화 사업을 통해 관거 노후화에 대비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공은 오는 2020년까지 30년 이상된 관로 약 400㎞를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공급을 위해 거제도 근처 조선소 등 주요 지역은 복선화 등 기존 관끼리 상호연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물관리 기술 선진화 시급
신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적응도 필요하다. 현재 물관리 기술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물리학적인 처리 방식에서 생물화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멤브레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먹는 물 수질기준은 강화되고 있어 기술자체를 고도화 해야하는 상황이다.

신기술의 도입은 △가뭄 심화 등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확보 △지역적·시기적인 물 수급 불균형 △원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대응 기술 △국민의 만족을 위한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 제공 체계 마련 △에너지 절약 기술 등을 위해 필요하다.

물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물관리 기술이 진화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던 오염물질의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즉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수처리 기술도 해수담수화 시장이 확대되고, 고도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막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등도 결국 물관리 기술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물을 취수·공급했다면 이제는 도시의 설계 자체가 물의 공급과 연결돼 있고 물의 하수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물의 토털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IT 등의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어야 보다 완벽한 물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연관 기술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 현재 광역상수도 기준으로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에는 3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공은 오는 2020년까지 30년 이상된 관로 약 400㎞를 교체할 계획이다.

요금 원가 보전 투자재원 조성 필요

▲ 수도요금의 원가 보전을 통해 재정이 튼튼하면 노후시설 개선, 광역상수도 확충, 급수구역 확장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량시설의 안정, 미급수 지역 급수 보급, 지역간의 격차 해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수도요금이 원가보전 될 때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통해 물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사실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문제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운영 하는 등의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공통시설이 보급돼야 하고, 그 시설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개선사항은 산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물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요금의 원가 보전을 통한 튼튼한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노후시설 개선 △광역상수도 확충 △급수구역 확장 등 체계 마련을 통한 경제발전 △수량시설의 안정 △미급수 지역 급수 보급 △지역간의 격차 해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요금의 원가 보전은 물산업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물산업 시장이 작은 상태에서는 기술 도입, 투자 등이 모두 성공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