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휘 철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부연구위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등의 재해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미래 예측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손실이 약 2천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적응대책의 체계를 살펴보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장기계획과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이미 수립돼 있으며, 이러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작성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최초의 법적 적응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이다.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작성됐으며, 지방정부의 구체적 행동 계획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적응 대책 분야는 10개로 나뉘며, 기후변화 영향에 관련된 7개  분야와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분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적응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적응대책 수립 시 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로는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 고려, 농업과 수산업 등 소규모의 산업 지원,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이러한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환경부를 주관 부서로 해서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등의 재해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미래 예측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21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침수피해 주민들이 골목에 내놓은 가재도구들.

올해 시행되고 있는 광역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시행계획 구축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실시해야 하는 시행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설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결과물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에서 공동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광역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 내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역적 특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적응 행동계획을 모색하고 결과물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많은 연구진이 지자체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기후변화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또는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다. 취약성 분석을 통해서는 각 지자체가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피고 중점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그 후, 적응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해 이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 구체적인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적응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기후변화적응과 영향평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구체적인 적응 수단과 방법론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작성은 각각의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나 대책수립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10개 부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했으며, 이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집하고 해외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 지자체는 이 매뉴얼에 기초해서 프로세스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과 중앙의 연구진들에게 정책수립 과정에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적응계획 수립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의 보건과 홍수유형에 대한 적응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우선 대상영역을 설정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분석을 실시해 대책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했으며, 오는 2090년까지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평균기온이 약 섭씨 4도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고온과 열파(Heat wave)의 증대는 공공보건과 홍수 대응을 취약하게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시와 KEI는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보건과 홍수 위험에서 어떤 부분을 목표로 설정해 대책을 수립할지 고민했다. 우선, 보건분야는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취약계층을 선정했다.

 

특히,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열파로 인한 피해 위험이 매우 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홍수는 궁극적으로 하수관망이나 펌핑 시스템을 확충해 위험을 저감하는, 시설물 보강 쪽으로 대책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보건과 홍수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정책의 기후변화 적응요소를 포함해 대책을 보강했다. 최종적으로 열파 혹은 열사망 위험은 서울시내 녹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대안을 모색해봤으며, 홍수는 시설물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물론 홍수 쪽은 비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