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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수자원포럼] II.수자원 관리 문제점과 미래 정책 방향 전문가 토론

[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1년 9월호 특집 기사]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는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수자원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수자원포럼위원회(위원장 노재화)를 설립, 지난 2011년 7월6일 과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제 1회 미래수자원포럼’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수자원관리 복잡 선진 물관리 정책 벤치마킹 필요”
지속가능·효율성 고려한 스마트 물관리 급선무

「수자원관리기본법」 제정·수자원관리 통합 시급인구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 인류 공통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풍부한 편이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지역적으로 9억3천만㎥에 달하는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이상가뭄 등이 빈발하여 미래 수자원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안정적 물관리가 국민 생명과 국가 경제발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는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수자원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수자원포럼위원회(위원장 노재화)를 설립, 지난 7월6일 과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제 1회 미래수자원포럼’을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포럼에서 ‘수자원 관리 문제점과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요약했다.

■ 토 론 자 ■

·사회= 노재화 미래수자원포럼위원장
·윤용남 한국수자원학회 고문
·전형필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
·김 승 수자원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장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센터장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장


▲ 한국수자원학회는 미래수자원포럼위원회를 설립, 지난 7월6일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수자원 관리 문제점과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센터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장, 김승 수자원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장, 노재화 미래수자원포럼위원장(사회), 윤용남 한국수자원학회 고문, 전형필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장,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장.

“수자원 관리 여건 악화 추세”
■ 윤용남 상임고문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 여건은 원천적으로 대단히 열악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발표에 따르면 극한 홍수와 가뭄의 규모 및 발생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하천 유출량의 감소와 시간적 변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으로 변형된 하천 시스템으로 인해 수자원관리 여건이 상당히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규모 하상 준설과 16개 다기능 보 설치에 따라, 기존의 댐 위주의 수량관리로는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또, 4대강 본류 하천의 하도(河道) 안정 및 유입 지류 하천의 합류부 안정 하상 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생태하천, 체육시설 등 하천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미래 수자원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통합수자원 관리 원칙(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충실하게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Global Water Partnership)의 정의에 따른 통합 수자원관리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물 관련 이해 당사자 사이의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천 유역 단위로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자원 법령·제도 체계에 있어서는 「수자원관리기본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고 법령간의 중복이나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수자원 평가 및 장기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이 필요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이수관리 즉, 물이용종합계획의 경우 물 공급 체계 구축, 대체 수자원 개발, 추가 개발 기반 조성, 수요관리,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치수관리 대책에는 구조물적 대응책과 비구조물적 대응책, 국민 방재의식 강화대책 등이 포함된다. 하천환경관리 대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풍부한 하천수 확보, 하천 생태환경 조성, 댐 및 하천의 탁수 관리,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 및 위락 활동을 위한 충분한 친수공간 조성, 깨끗한 하천수질 보전을 위한 하천유지 유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

수자원 관리 조직 체계의 구축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조직은 아주 다원화 돼 있다. 물론 다원화 돼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적절한 통합이 필요하고,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업무 조정이나 국가 최고 조정 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 관련 중점 수자원관리 과제와 대책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형성된 시설물의 경우 새롭게 획득한 수자원과 변형된 하도와 하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남는다.

우선 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수 측면은 수자원 추가 확보를 고려해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댐 건설 장기계획의 조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그 다음 하도 준설과 다기능 보 건설로 확보되는 13억㎥의 추가 수자원 활용 방안과 96개 농업용 댐 증고사업으로 확보되는 물을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무엇보다 4대강의 지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량 확보가 선결 과제이므로 지류 하천의 상류부에 소규모 다목적 저류지 개발을 계획하고 이를 수자원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능형 물공급 시스템 구축해야”
치수 측면에서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재구축과 홍수 시 다목적 댐 다기능 보의 실시간 최적 연계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또, 4대강 외 국가하천 및 주요 지방하천의 권역 단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돼야 하고 4대강 하도 준설에 따른 하상 변동 예측 및 모니터링과 하도 안정화 사업,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방 안전성 및 침수 위험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미래 수자원 과제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면 물산업 육성, 지능형 물 공급 시스템 구축, 수자원 분야 국제 협력, 수자원 부문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제고, 통일 대비 북한 수자원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환경부가 먹는물 공급 및 수처리, 기자재 산업 쪽으로 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환경부와 차별화된 물산업 육성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유역 단위 통합 수자원 관리에서부터 상하수도 시설의 개발 운영, 대체 수자원 개발 등 물 순환 체계 전과정을 포괄하는 산업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미래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물 재이용 기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용수생산, 용수 관망, 지능형 용수 관리 기술 등 지능형 물 공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수자원 분야의 국제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쪽에서 국제협력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물 관련 국제협력 전담팀을 두고 기술개발 협력 및 수출, 물 관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 지방하천 단계적 정비”


▲ 전 형 필 과장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 전형필 과장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 여건을 보면,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면서 4대강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강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자체의 4대강 외 지류하천의 정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고, 지역간 물 부족 편차가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물관리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4대강 외 국가 지방하천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꼽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외 나머지 국가하천 43개소, 지방하천 3천772개소 총 2만7천853㎞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하천에 연간 1조1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 차질 없이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지류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검토하면서 4대강 사업 이후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 규모 등을 추정했으며, 그 결과 국가 하천의 유지관리 외에 하천공사로 약 5조 원이, 지방 하천에 약 19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번째 과제로 4대강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다기능 보(洑), 친수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하천법」상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가 담당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외에는 재원, 전문성, 관심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행 체제대로 시도가 담당할 경우,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해서 시설의 유지보수를 맡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며 국토부, 지자체,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기능별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4대강 제방, 저수로 등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고 다기능 보나 홍수조절지 같은 경우는 K-water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4대강 친수시설·수목 및 기타 하천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천관리, 체계적으로 보완 계획”
세 번째 과제는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보완 사항이다. 4대강 사업 이후 하천에 수목, 자전거길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하천 시설관리 매뉴얼 등 각종 하천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하천관리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하천 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하천법」개정에 따른 기관별 세부 역할 분담, 유지관리 체계 등을 규정하는 행정지침을 제정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4대강 사업 이후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는 점을 감안해 ‘하천 내 나무심기 기준’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네 번째 과제는 수자원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국민소득 증가로 최근에는 하천과 같은 수변공간을 단순 수자원 시설이 아닌 복합 어메니티(amenity)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 홍수, 가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 역사, 레저 등 물이 가진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컨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댐 등 수자원 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댐·광역상수도 등 기존 수자원 시설은 노후화되고, 신규 설치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댐과 광역상수도 등은 상당수가 경제개발시기인 1960∼1970년대 집중 건설됐다.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신규 시설물 설치와 병행해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댐과 광역상수도 시설의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댐의 경우 기존 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하고 탁수저감댐 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통해 댐 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광역상수도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비상시에도 수자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로 복선화와 수도시설간 비상연계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수자원 계획간 연계성 제고”
여섯 번째 과제는 수자원 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댐 장기계획 등 다양한 국가 수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 체계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부는 계획간 역할조정을 통해 개별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유역종합치수계획을 4대강 마스터플랜과 같은 유역종합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하천 관련 계획체계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수자원 계획별 수립지침을 제·개정하고 국내 수문환경에 적합한 설계 홍수량 산정방법 등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일곱 번째 과제는 물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심화, 보다 깨끗한 수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요구 증대 등으로 물과 관련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리권 등 물 이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통해 물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추진 계획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 세부기준 마련 및 하천수 공개념 도입 등 법령 개정도 검토중이다.

“안전도 제고해 물 복지 실현”
여덟 번째로 물 이용 안전도를 제고해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등 수자원개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2∼3년 주기의 국지적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지적 가뭄으로 인해 지난 2001년에는 30만 명, 2008∼2009년에는 28만 명에게 제한 급수가 시행됐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권역별로 상수도 급수체계를 조정하고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물 공급 예비율 개념을 고려, 물 부족 대비 신규 수자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세계 물포럼 유치 등 물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물산업 등 변화하는 물 관련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수자원관리, 국민 행복을 지표로”


▲ 김 승 단장 수자원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 김승 단장 앞에서 발표된 다양한 제안이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년 전 OECD국가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국가를 왜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의 결론은 그 동안의 국가 목표는 GDP 상승이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행복이 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수자원 관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결과, 국가의 목표가 법·행정 등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수자원 관리의 목표는 하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수자원 관리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에 따라 수자원 관리 전환 방향에 있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급자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수자원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것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고, 좋은 하천환경을 만들어도 개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실패한 수자원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개인을 위한, 수요자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수자원 관리로의 전환에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참여다. 수요자가 수자원 관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평가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수자원관리법」 통과 서둘러야”
유네스코의 수자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본의 한 지역에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수요자 협의체 2천 개가 운영 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3천 개가 운영되고 있다. 즉,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체는 전국에 100개 미만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요자 참여는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수자원관리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나 기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불안 요소는 늘어났으며,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정치적인 결정은 수자원 관리에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3년 전, 4대강 사업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현재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수자원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공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담당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초기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실시간으로 지체없이 공개해 신뢰감을 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세 번째는 통합적인 수자원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관리 수요자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다양한 서비스 정보가 통합돼 수요자에게 전달되면 수요자도 수자원 관리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돼있는 정보를 통합해 수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수자원관리는 이제 전환의 시점에 와 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 수자원 관리 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해 수요자들을 참여시키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수자원관리기본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김 종 원 센터장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센터

“국토계획, 녹색성장과 함께 진행돼야”
■ 김종원 센터장 국토계획과 연관지어 수자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면, 현재 국토계획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광역권 차원에서의 경쟁력 향상, 지자체의 통합화 등이다.

사실 녹색성장을 위해 어떤 국토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뒤따른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이 녹색성장과 잘 맞는 부분이 있는 반면, 수자원에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연결시켜보면, 결국 상하수도 분야는 물을 적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고, 하천관리 분야는 하천에 부정적 영향을 덜어주는 수질관리 기술이나 하천관리 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 참여 이끄는 정책 필요”
앞으로 수자원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우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수자원 개발을 단순히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개발과 지역개발 등을 연계해 함께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실 4대강 사업의 문제도 수자원 개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다른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그 동안의 정책들도 앞으로 연계·진행될 사업들과 조화를 이룰지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 동일요금도 지금까지는 올바른 방향이었으나 향후 수자원 개발, 광역상수도의 확충, 취수원의 이전 등이 수반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의 사업을 지금까지 있어왔던 기반 위에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유역관리, 통합관리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인구 규모에 맞춰 유역관리로 가자는 주장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로 가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느 방향이 정책과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경우 돈과 인력이 충분하다면 정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즉, 정부는 사업에 있어 ‘물’에만 집중하기보다 지역개발을 위해 수변관리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물관리 필요”
■ 박성제 원장 기후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물 문제가 전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로 부각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의 물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통합 수자원관리(IWRM)가 도입돼 정착 및 발전 단계에 있으며 물관리 계획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기술개발과 정보화가 추진중이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연계로 유역 단위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가능하고 장기간의 제도 정착 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별 물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전략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1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녹색성장위원회 제 9차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강한 물 강국 실현을 위한 대응 5대 전략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이상가뭄 대처 능력 확보, 신규 수자원 확보, 대체수원 개발, 비상 급수체계 구축 등이 언급됐다.

또한,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수자원이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수자원 관리 법령·제도 및 조직의 개선, 극한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구축, 가뭄에도 제한급수 없는 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

환경부도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 안정적 수자원 확보, 대체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등의 물관리 대책을 내 놓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수자원 관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기술이나 관리 영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렇게 크게 뒤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자원 계획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고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관리 방향으로 수자원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물안보, 물안전, 물산업 등 물자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정 상 만 소장 국립방재연구소

“정부·기업, 적극적인 태도 필요”
■ 정상만 소장 윤용남 고문이 수자원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실 수자원 관리 사업은 학회, 언론,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태도 없이는 발전해 나가기 힘들며 각 분야의 통합을 통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수자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 등을 활용, 북한의 수자원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전형필 과장은 4대강 사업 시 국가하천과 지방 하천의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보다 더 나아가 소하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한다. 하천이라는 것이 소하천에서 시작해 각 하천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소하천을 보다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후,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연계로는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수자원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위상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환경보다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안전이다. 안전 중에서도 물과 관련된 안전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도 향후 홍수에 대응할 능력이 생겼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따라서 앞으로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나가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박성제 원장은 물관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시사점을 제시했고, 특히 강조한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실 기후변화의 많은 문제점 중 대부분은 이미 해결책이 제시돼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대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한다.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자원관리의 틀을 잡는 것이고, 이러한 기반을 갖춘 뒤 기술·정보의 교류,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수자원 분야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