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수자원에 끼칠 영향에 대해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물과 관련해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양의 수자원을 어떻게 유용한 자원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 강우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강수의 계절적·시간적·지역적 배분은 매우 불공평 또는 불균형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이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4대강 사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즉,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4대강 사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즉,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진은 금강 세종보.

“선진적인 수생태 복원 필요”
국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많이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이 조류 부분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에 안심하고 있다가 극심한 가뭄이 올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인간과 가축, 심지어 식생 조건까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조류 대책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생태 복원에 대해 많은 갈등과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단지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갈등, 또는 중앙 정부 부처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되며 본질적이고 선진적인 수생태 복원이 필요하다.

사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정치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권이 5년 단위로 계속해서 변하다 보니, 변화 속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리적·기후적 조건이나 기후변화의 영향 등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하상계수가 의미 없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하상계수를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기술적 처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극적으로 변화하는 기상에 따른 해결방안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전문가 등이 모여 포럼, 모임 등을 통해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를 만드는 것도 환경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능력 또한 많이 요구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추세와 현상을 어떻게 감시하고 예측하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이 제대로 된 우선 순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나와 있는 관련된 아이디어들도 보강되어야 한다.

또, 실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최근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기상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의지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누수율 문제 반드시 극복해야”
먹는물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관련된 불만과 저항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수돗물, 먹는 샘물(생수) 등 다양한 종류의 먹는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그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상수도 분야는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 정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아 현재 위태로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인 만큼, 질적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망의 광역화다. 관망 정비는 지역간의 차이가 심하고 관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치적·시장적 논리가 아닌, 전문가들의 기술적·과학적인 논리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지방 상수도의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선 문제해결 없이는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밖에도 물 문제를 저소득층의 복지 차원에서 검토하는 시선도 필요하며, 국민들 또한 물 관련 의식의 선진화, 물 소비의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부도 많이 따져 보았던 부분이 누수율·유수율에 대한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면 불균형 성장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자체별 누수율의 차이는 상당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투자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누수율이나 유수율의 문제는 이미 기술적 측면, 경영적 측면 등이 복합된 문제로 발전했으며,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행정구역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갈 때가 되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보는 사고를 가지지 않는 한,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30∼50년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수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화 문제, 경제와 서비스를 일치시키는 문제, 무엇보다 물 관련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국민들의 간접투자 측면에 있어 고민해봐야 한다.

“수도요금, 선의 경쟁 유도 필요”
수도요금도 최근 많이 언급되듯이 통제된 가격을 가지고는 결국 합리화를 달성할 수 없다. 사실 수도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조절과 합리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단지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제 이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공급 주체가 되어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물을 공급하면 요금을 높이고, 수질이 낮은 물을 공급하면 요금을 낮추는 등 선의의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사고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감한 의식변화와 선택이 필요하다. 시스템에 있어서도 논의는 하고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던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이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하수처리 시스템 선진화 시급”

▲ 하수도 시스템은 선진국의 지표로써 사용되며, 이 분야의 선진화 없이는 환경복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수도 시설에서도 통합 관리는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의 하수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수도는 많이 뒤쳐져 있었던 부분이며, 지금도 보급률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현실은 기본적인 하수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으며, 투자에도 인색하다.

그러나 하수도 시스템은 선진국의 지표로써 사용되며, 이 분야의 선진화 없이는 환경복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수도 시설에서도 통합 관리는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의 하수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부각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나 재해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하수도 시설조차 미흡한 부분이 많아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하수를 재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 하수처리를 최대한 선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빗물 재이용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빗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노력이 시작됐길 바란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를 수자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현재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빗물 재이용에 대한 시작 단계에 있으며, 과감한 적용이나 시행착오적 성격을 띤 초기단계 사업을 통한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

비점오염원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찍고 있지 못하고 있어 좀 더 분발해야 할 부분이다.

▲ 이만의 전 장관은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멤브레인을 개발, 수질을 99.9%까지 정화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로 영등포 정수장이 탄생했으며, ‘아리수’라는 세계 최고 품질의 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사진은 환경부 장관 재직시 지난 4월25일 영등포정수장에 설치된 최첨단 국내 막여과 정수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IT 기술과 수처리 기술 결합 필요”
사실 물과 관련해 무엇보다 많이 언급되는 화두는 물산업이다. 물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전이 될 수 있으며, 청년실업 등의 기본적 문제에서도 물산업은 거대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물산업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멤브레인(막여과) 개발에 성공했으며, 멤브레인을 이용, 수질을 99.9%까지 정화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로 영등포 정수장이 탄생했으며, ‘아리수’라는 세계 최고 품질의 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 결국 흘러가는 모든 물을 국내 기술로 자원화 시킬 수 있으며, 그 자원에 대한 기대치는 국가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IT 기술과 수처리 기술을 결합시키고, 기후변화를 감안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스마트 시스템을 보강하고 확보한 물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향후 소재, 공정, 특허, 신기술 등 물산업과 관련한 많은 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현재의 1차원적인 성공을 본격화시켜 국제적으로 물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경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하수나 토양 등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구제역 매몰지 등의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토양과 지하수의 문제를 깨닫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과학과 기술로 처리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시장적·경제적 원리를 통해 세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 효과 확산시켜야”

▲ 지금처럼 돌, 콘크리트 등으로 하천을 막고 그 위로 물이 흐르는 모양새만 갖추는 형식의 하천복원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이야기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그 결과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만약 정부의 말처럼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가뭄에 대비해 물을 확보할 수 있으며, IT 기술의 적용을 통해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관리를 통한 물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수질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환경부나 전문가 등이 끊임없는 모니터링, 다각적 조사연구사업, 수생태 연구의 활성화, 생태계 조기 회복 등을 실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국내 기술과 해결방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실시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상청과 환경부가 연계되어 기상정보와 산업정보와 물 관련 정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 사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시험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과학과 기술,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업적일 것이다. 앞으로도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이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좀 더 치밀하고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

“모양새만 갖춘 하천복원사업 불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핵심지역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도시는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처럼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도시의 물이 살아있지 않다면 도시도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물의 흐름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도시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관련해 검토할 사항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물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많은 처리시설이 개선된다면 좋은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돌, 콘크리트 등으로 하천을 막고 그 위로 물이 흐르는 모양새만 갖추는 형식의 복원사업은 불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주민과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관을 초월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과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 새로운 현상에 의해 예측이 빗나가며 발생하는 돌발상황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전문성 취약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단지 기상이변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물관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즉, 지금까지는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지키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복합적인 차원의 사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