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11년 10월호 특집 기사 / 파일첨부 참조]

 

 

 

[토론 주제] 물환경 관리 선진화 및 물산업 육성 발전 방안

■ 토론자 ·좌장 = 류재근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남궁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명지대 교수)          ·유병호 수생태복원사업단장(강원대 교수) ·장재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평가본부장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강원대 초빙교수) ·조성주 신강하이텍㈜ 대표이사(공학박사)             ·채지인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 일시 : 2011년 9월28일 09:30∼11:10            ■ 장소 : 대명리조트 변산 그랜드볼룸 ■주최 : 『워터저널』·국회한경포럼·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처리선진화사업단·수생태복원사업단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 지난 9월28일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물환경 관리 선진화 및 물산업 육성 발전 방안’이란주제로 「2011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워터저널』·국회환경포럼·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처리선진화사업단·수생태복원사업단·(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전라북도·한국수도경영연구소·PPI㈜평화·㈜삼천리엔바이오·㈜삼진정밀 등이 공동주최한 ‘2011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 물 담당 공무원, 학계·연구계·기업체 관계자 등 9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27∼28일 양일간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대명리조트 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2011년 10월호 참조]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지난 9월28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물환경 관리 선진화 및 물산업 육성 발전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전국 지자체 물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기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의 물산업 및 상하수도 관계자 1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수처리 기술 핵심 수출 분야로 각광”

▲ 류 재 근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류재근 회장(좌장)  이번 연찬회에서는 상수, 하수, 막여과 고도수처리 및 물 재이용, 물환경 관리, 생태하천 복원, 미래 유망 녹색환경기술 등 6개 분야에서 지자체·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사례가 발표됐다.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연찬회에서 발표된 연구 사례 등을 토대로 물환경 관리 선진화 및 물산업 육성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관리 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통합된 물환경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공사, 민간기업 등으로 나눠진 운영 주체는 각기 다른 솔루션으로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통합화가 이뤄지지 않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지방 상하수도의 통합 광역화 및 운영관리에 대한 좋은 대안은 무엇이고, 지방 상하수도의 공사화·민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물환경 관리 및 물산업 분야는 사회의 기반산업이자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공공복지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물 관련 기술이 핵심수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물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향후 세계의 물 시장 규모 및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O&M 실적, 해외시장 진출 관건”

▲ 남궁 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남궁은 단장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우리나라가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세계 시장 규모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물산업 세계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서, 오는 2025년 1천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내 시장 규모는 12∼13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즉, 전 세계 물 관련 시장 규모가 100이라면 우리나라는 2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외 시장이 98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된 기술력, 경험, 실적을 확보해야 하고 조직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해외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표된 많은 공사의 80% 정도가 건설과 운영 실적을 동시에 요구했다. 즉,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O&M(Operation & Maintenance)을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인 EPC 분야는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설계용역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반면에 O&M 쪽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있어, 이 두 분야가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이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관리 사업 추진 등 광역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를 계기로 운영 분야에 있어 민간에게 기회를 줬으면 한다. 그래야만 민간 기업이 건설 실적과 운영 경험을 동시에 확보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하수도 쪽은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440∼450개가 설치 운영 중인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자체에서 경험과 기술을 더 확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통합 광역화, 일관되게 추진해야”

▲ 김 길 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김길복 소장  그동안 위·수탁 등 통합 과정에 참여해 본 경험에 비춰, 지자체 간의 갈등, 지자체별 차별적인 국비지원, 위탁 사업 계획상의 투자비·운영비 과다 논쟁, 인수 인계상의 문제 등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 정책상 외국처럼 통합 광역화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통합 후에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하는가 이다. 기본적인 원칙상 공기업인 광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위탁 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에 의한 통합운영 위탁 등이 있다. 이것은 이미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공사 문제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7개 특·광역시 지방상수도본부를 공사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이 문제도 특·광역시 2∼3곳에서 이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일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공사화 되면,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탁 경영이나 물 공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거점도시 육성 정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산업 발전 위해 민간기업 참여해야”

민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산업 육성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서비스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수도사업만으로는 도모할 수 없는 과제이다.
남궁은 단장께서도 언급했듯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내 실적이 전무하다. 물론, 영국처럼 100% 완전 민영화는 절대로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물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때문에 환경부는 통합 광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단순 위탁,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민간의 자본 참여,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위·수탁, 수도사업에 대한 민간 출자, 완전 민영화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완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단지 운영 실적을 고려할 때, 민간의 자본 참여 등 일부분에서의 참여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산업 기술 해외 진출 지원 필요”

▲ 조 성 주 신강하이텍(주) 대표이사

·조성주 대표이사  우리나라의 수처리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산업 진출을 들고 싶다.

최근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상하수도 분야,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중동 지역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신흥 산업국가에서 증가하는 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플랜트 건설, 중국내 물 시장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와 지원을 통해 물산업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해수담수화 기술의 국산화 및 막여과 공법의 상하수도 적용 방안, 수생태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 우수 재이용 및 확보 방안, 수변녹지 생태벨트 조성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해외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 협회 등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좌장  수도사업의 통합광역화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 학계와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국내외 물산업 시장 규모를 비교했을 때, 국내 물 관련 기업의 돌파구는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해외시장에서 관련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도사업의 민간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사업을 주도하고 운영관리하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채지인 수도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권역내 운영 시스템 통일 선행돼야”

▲ 채 지 인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채지인 과장  현재의 물관리는 광역상수도 및 일부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대다수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직영기업, 하수도 및 환경 분야는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운영 주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어느 곳에 거주하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정부에서는 재정 및 요금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카드 수납 시 수수료 인하 등 대형 사업장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일괄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즉, 요금감면제도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도가 필요한 사항은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다.

또, 지자체 등 단위 사업자는 우선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지역 내에서는 제도 및 운영 시스템을 통일한 후 점차로 광역 단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방상하수도의 공사화나 민영화는 과거의 경험으로 국민들의 요금 인상 우려 및 운영비 지급액 증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수도사업 민간참여 신중한 접근 필요”

김포시도 위탁 관련 문제로 몇 년 전부터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우수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이러한 통합 광역화 계획이 환경부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235개의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환경이 모두 다르다. 재정자립도도 다르고 요금 현실화 수준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아서 권역별로 나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표준 모델은 마련되어 있지만, 로드맵에서의 세부적인 실행 지침이 있어야 하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또한 재정 운영, 기술 투자, 요금 현실화 등 현안 문제와 관련 표준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토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이를 전파해야 시행 착오가 없을 것이라 본다.
김포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포스코건설과 BTL, BTO 방식으로 계약해서 현재 3천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운영주체 선정과 운영 방식, 예산 투입 등에 있어 지자체가 얼마나 더 감당을 해야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

향후 20년 동안 위탁을 하면서 시의 커다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현장 관계자들은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도사업의 민간 참여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힘써야”

▲ 조 길 영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조길영 실장  국회에서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싶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에도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천연가스 버스가 많이 도입된 상황이었고, 국내 언론에서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일반 버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환경의 후진성을 개선하고자 지난 1999년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내용을 개정하려고 했다. 당시 천연가스 버스 신규제작을 위해서는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으나 일반 버스는 4천5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부가세 감면 등을 위한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물론 이후에 국회의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상정,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7월에 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 제작비용 9천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10%가 감면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제작비용은 지자체와 정부가 보조하는 등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위한 지원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전체 3만 대 이상 보급된 것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혜택과 규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는 물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법과 제도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계적인 추세를 잘 통찰한다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겨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따라서 물산업 분야의 어떠한 문제라도 좋으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현장의 의견을 다듬어 기업이나 학계와 함께 연구해 관련된 법과 제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좌장  지금까지 수도사업 통합화 및 민간 참여와 관련 산·학·연·지자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국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통합화 따른 비용 보전 방안 필요”

▲ 장흥석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장이 방청객 질의에서 “지방상수도를 통합할 경우에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순수 시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흥석 팀장(제천시 수도시설팀) 지방상수도 통합광역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자체 중에서 광역상수도로 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도 있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현재 상수도 용수 공급시설 확충 시 지자체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광역상수도를 지자체가 공급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70:30이었는데 지금은 50:50으로 지원이 줄어들었다. 그나마 광역상수도가 아닌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이 순수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를 통합할 경우에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순수 시비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재정 확충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합 광역화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천시의 경우, 5만3천㎥에 대해서 시설 확충을 완료해, 지금은 여유가 있으나 만약 통합화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면 시설 확충에 투자한 재정을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담이 이뤄져야 통합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할 것이다.

·좌장  물산업의 기반은 상하수도이며 외국의 경우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수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실용화를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도 물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물도 다양한 곳에서 양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주도 아래 상하수도 분야의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정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기술, 물 재이용 기술, 생태하천 기술 등 다방면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수처리 기술 중 가장 앞선 기술과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초집적·고효율 멤브레인 주목”

·남궁은 단장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점이 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 수처리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저에너지 기술이다. 수처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약품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세 번째는 초집적화된 기술로 부지를 적게 차지하면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logy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초정밀기술), 환경공학기술(ET, Environment Technology) 등이 접목되고 자동 제어, 원격 조정이 가능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이 바로 멤브레인 기술이다. 이 멤브레인 기술이야말로 고효율, 초집적, IT, BT, ET가 융합된 자동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 멤브레인 기술은 온갖 수처리에 다 쓰이고 있다. 상·하수 등 생활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용수 공급에 사용되고, 산업폐수 처리,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 100년이 모래여과 중심의 수처리였다면 이제는 막여과를 중심으로 한 수처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국내에서 분리막 개발에 성공해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 처음 개발을 추진했던 6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기업이 판매하는 단위 면적당 18만 원 상당의 제품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국산막이 5∼8만 원 수준이다. 가격만 저렴해진 것이 아니라 국내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 국산막을 많이 사용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처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하수처리 해외시장 공략해야”

국내 수처리 기술 중 가장 앞선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해수담수화라 할 수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은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40∼50%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 기술이다. 그러나 하수처리 기술이 많이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 시장 공략이 부족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에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35년 동안 무려 450개의 하수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법과 기술이 적용됐다.
체계적인 경쟁이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기술로 인해 실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다. 물론 성공도 많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하수처리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는 유기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중심의 수처리에서 두 번째 단계는 총질소(T-N), 총인(T-P) 처리 중심의 수처리가 이뤄졌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유해화학물질, 미량유해물질을 처리하는 기술까지 개발되고 고도하수처리 공법이 확립돼 전반적인 수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하수처리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때라고 본다.

“국내 기업 해외진출 사업개발 지원”

▲ 장재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평가본부장

·장재구 본부장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협력을 통해 국내 물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모잠비크, 몽골, 알제리 등 개도국의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몽골과 상하수도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알제리와 수처리 부문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또 다른 사업은 국내 기업과 해외기관이 협력해 해외의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수주하는 것이며, 이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앞으로도 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 계획 수립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환경신기술 인증 물 분야가 60%”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R&D, 환경기술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시장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환경신기술 인증 기술이 372건이며 이 중에 물 분야가 295건으로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 전체 1만2천 건, 3조6천억 원 정도이며 물 분야 기술의 현장 적용은 약 5천700여 건, 2조5천억 원으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 수자원과 관련된 물 재이용 분야의 신기술 인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환경기술 검증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기술이 국제적으로 상호 인증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세계적으로 1천60건의 환경기술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수처리 분야는 375건에 달하며 세부적으로 미국이 약 150여 건, 우리나라가 85건, 일본이 60건 등이다. 앞으로도 기술개발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환경산업이 육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점오염 처리 분야 발전 가능성 커”

·조성주 대표이사  향후 물 시장 규모는 증가할 것이고, 발전 가능성이 큰 수처리 기술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점오염물질 처리 기술’은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단순히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한다는 개념보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순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즉, 최근의 비점오염물질 제어기술은 단순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 조성, 빗물 재이용을 통한 물 순환 체계 구축 등의 목적이 첨가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가로수 공간을 이용한 수목 여과 박스나 생태적인 주차장 공간 조성 및 침투능이 향상된 자연친화적 처리시설 등이 설치된다면 도심의 경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고, 도심 지역의 투수율 증대를 통한 지하수 확보와 하천의 생태용수 확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비점오염물질 처리기술이 도입되면 본래의 목적인 비점오염 물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분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SSOs) 등을 처리할 수 있어, 도심 지천 및 4대강 수질 향상과 수생태계 복원은 물론 오염총량제 조기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시설들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설치 규모와 지점이 선정돼야 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좌장  현재 주목받고 있는 수처리 기술 및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수처리 기술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물론, 수도사업 통합화와 수처리 전문기업 양성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의지 부족과 각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통합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상하수도 통합화와 전문화를 위한 문제점과 올바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

“통합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채지인 과장  수도사업 통합화는 정부 광역화 계획에 따라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간과 공사가 공공 분야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운영의 효율성이나 서비스 증대 효과는 있겠지만 공공성 측면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어떤 안전 장치를 마련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제천시처럼 각 지자체마다 수도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며, 김포시는 올해만 수도기반 시설과 정수장 확충, 고도처리기술 적용, IT기반 시스템 적용 등에 투입된 비용이 1천700억 원이었다.
김포시가 인근 지자체와 권역별로 통합될 경우, 다른 지자체와 김포시가 수도기반 시설에 투자한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통합의 조건에 따라서는 이것이 향후 시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진적인 진행과정에 있어서 계획적인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
지자체마다 수도 역사가 달라 수도관 매설 시점이나, 노후관 갱생 시기 등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의 예산은 모두 지자체의 몫이고 민간이 운영함에 따른 위탁 비용도 지불 해야 한다. 물론 민간이 수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효율이 제고되고 이러한 실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통합 과정이 진행됨에 있어 점검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고 강조하고 싶다.

“투자비·위탁비 문제 협의해야”

·김길복 소장  지방상수도 통합 광역화와 전문기업 위탁관련 업무를 5∼6년간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수도민영화 문제가 논란이 됐던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최근의 현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시각이 정부 정책이 통합광역화,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이렇게 통합위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됐듯이 투자 사업비나 운영비가 지자체의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해서 지급해야 하는 위탁대가가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 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유수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자체가 투자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통합센터를 어느 지자체에 둘지, 공무원 보직 문제나 중앙 정부의 지원 문제, 지자체 간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중앙 정부, 해당 지자체, 위수탁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제천시 사례와 관련해서, 우선 통합에 따른 손실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는 중앙 부처에서 반드시 검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지자체, 나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비 지원도 지금은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50%로 하거나 아니면 70% 올릴지도 환경부가 계속해서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근 지자체 간에 물을 공급할 때, 공급 대가 결정 문제도 남아 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 ‘인근 지자체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공급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지자체간 물 값을 주고받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통합을 하면 통합요금을 징수하게 되고 그러면 통합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지자체가 나오게 된다. 이 문제도 요금체계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운영해도 수도요금 상승”

위·수탁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수도요금은 지자체가 운영해도 올라가고 위탁 운영을 해도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최근에 한 지자체는 수도요금을 48% 인상했으며 서울특별시도 36%를 인상하고자 한다. 이처럼 올해만 60여 개의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운영해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투자를 하다보니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수탁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현재 통합광역화나 위탁운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진국처럼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정하고 발전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환경부나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좌장  올해 안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다. 습지 복원, 어도 설치 등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생태복원 기술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방향과 지천의 생태복원 사업 방향, 국내 기업이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하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소개해주길 바란다.

“수생태 복원 전문기업 육성해야”

▲ 유 병 호 수생태복원사업단장

·유병호 단장  사업단의 목적 중 하나가 실용화 중심의 생태하천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수생태 복원 분야를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수생태복원 분야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수생태복원사업단에서 국내의 시장 규모를 파악해 본 결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1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생태 복원을 위한 전문기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토목이나 조경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진정한 수생태 복원이 아니라 친수나 치수 위주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수생태 복원 분야의 전문업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수생태 복원에 필요한 기술사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수생태 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물론 올해 표준화된 지침이 나왔으나 조금 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생태 복원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토목이나 조경이 접목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토목이나 조경이 기본이 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수생태복원을 위해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을 보게되면 보 건설이나 준설 등 토목 중심의 사업이 이뤄졌다. 이러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수생태 건강성 유지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대강 후속사업으로 생태 분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실제로 지류 지천 살리기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류 지천 살리기 사업에 수생태복원사업단에서 개발한 기술이 상당 부분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단에서도 진정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우선 시범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천 시작점부터 수생태 복원해야”

·조성주 대표이사  환경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하천의 55%인 4천722㎞가 생태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 고정된 구조의 보설치, 유역의 오염원 관리 미흡, 하천의 건천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즉, 실개천, 도랑, 하천, 본류, 하구까지 연결되는 생태적 복원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지를 지나는 하천의 경우 노후화된 관거에서 새어나오는 하수나 비점오염물질의 즉각적 유입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천의 수질은 하천변 공간을 활용해 시공할 수 있는 하천정화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최근 아프리카 알제리의 엘 하라쉬강(EL Harrach River)의 환경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우리나라 기업(동명기술단)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 구간은 총 연장 18.20㎞ 구간에 하천 폭은 70∼200m이며, 이 강 주변의 홍수 예방과 더불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건립과 상류 저수지 축조, 직접 하천정화시설, 습지조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개발된 수생태 복원 기술을 이용해 아프리카 지역의 하천환경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길영 실장  4대강 사업을 정치 논리에 맞춰 몰아 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4대강 수질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좌장  오늘 ‘물환경 관리 선진화 및 물산업 육성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물환경 관리 및 물산업 육성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워터저널』·국회환경포럼·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등 주최측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환경부에 건의할 것이며, 문제 해결 및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10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과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