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마련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설 등 재난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12월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관련 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재난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8월10일 국무총리실에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163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 유역, 도심지 등의 홍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단기간의 집중호우로 광화문, 강남역, 대치동(사진) 등이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 등이 발생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2배 이상 증가
우리나라는 강릉, 서울, 인천, 대구, 목포, 부산 등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이 지난 100년간 전지구 평균 상승폭(섭씨 0.75도)의 2배가 넘는 섭씨 1.8도나 상승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강수일수는 18% 감소한 반면, 강수량은 17% 늘어나 집중호우 현상이 증가했다.

실제로 하루평균 8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19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1년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 1천451㎜의 약 40%에 해당하는 588㎜가 지난해 7월26∼28일에 집중됐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유역과 도심지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지난 43년간(1964∼2006년) 약 8㎝가 상승해 전지구 평균과 비슷하나, 제주의 경우 22㎝나 상승했다.

이러한 해안 해수면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와 모래사장 침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0년에는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65㎢가 범람 위험에 처하고, 205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모래사장이 30% 이상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100년 마다 4∼10일씩 증가했으며, 태풍의 중심기압은 평년(1971∼2000년)대비 최근 10년간 4.2hPa 감소하면서 강도는 증가했다.

하천 유역·도심지 홍수발생 높아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조7천4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이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재산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재산피해액은 1970년대의 10배, 1990년대의 3배 수준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 유역, 도심지 등 홍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단기간의 집중호우로 광화문, 강남역 등이 침수되고 우면산 산사태 등이 발생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강수일수 감소 및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증가로 물 부족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난 2009년 강원도 태백시는 3개월간 급수가 중단됐으며, 현재 전체 논 98만4천㏊ 중 10년 빈도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논은 5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기상·재해예측능력 향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추진
■ 기상·재해예측능력 향상 우선 빠르고 정확한 기상 및 재해예측을 위해 선진형 기상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상예측 및 예보능력 향상을 위해 고해상도 예측모델 및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고해상도 예측모델이 개발되면 해상도가 현재 12㎞에서 1.5㎞ 수준까지 개선되므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19년에 완료 예정인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은 그동안 사용해온 외국 모델이 우리나라 기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던 점을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기상위성, 기상항공기, 해상관측선 등을 도입해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우레이더 확대 설치 등으로 돌발 홍수에 대한 적기 예측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예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도시 집중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 예측 시스템 개발 및 지형특성, 재해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 특보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세 지형자료를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생산할 방침이다. IPCC의 새로운 기준을 토대로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생산(2011∼2012년)하고, 방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침수 위험지역 하수관거 확충·정비
■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빗물처리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요인 정비는 물론 100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성이 드러난 도시의 방재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정부는 침수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과 빗물의 도심 유입을 막는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해 도심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침수 우려가 높은 특별재난지역, 재해위험지구는 하수관거를 확충·정비하고, 강화된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4월 기존의 5∼10년이던 확률년수를 10∼30년으로 변경해 하수도 시설기준을 개정했으며, 2012년에는 특별재난지역 18개소와 지난해 침수피해 3개소 등 21개소의 관거정비를 추진한다.

▲ 왼쪽부터 생태형, 운동시설형, 복합형 저류시설.

저류시설 확충해 홍수량 분담
또한, 하수관거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확대해 빗물 배출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며, 올해 18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2020년까지 256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홍수방어 시설간 유기적인 홍수량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도시로 유입되는 빗물을 줄이는 빗물유출 저감시설 및 공원형 저류시설을 확충하고, 투수시설을 설치해 도심의 투수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 부문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시에 빗물 침투·저류·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빗물저류조 등의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대로 예방투자가 이뤄지면, 서울시에 50년 빈도(102㎜/hr)의 비가 내릴 경우, 홍수량은 종전 18.2%에서 1.3%로 줄어들어 도심침수가 해소될 전망이다.

5년내 616개 재해위험지구 정비
생활권 주변 위험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평가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해, 재해저감을 위한 기반시설·토지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해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상습침수,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토록 의무화했다. 방재지구 지정 시 주민 반발을 완화하고 정비 촉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재해위험지구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616개 지구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가 주변의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위험요소가 많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이 곤란한 서민 밀집지역은 소규모 펌프장,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3년 내에 372개소에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생활권 주변 옹벽, 절토사면 등 붕괴위험시설은 건설단계부터 안전관리대상시설로 포함해 관리하고,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호우 시 공동시설의 침수예방을 위해 빗물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실 출입구 지상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도시구간 하천 설계기준 상향

▲ 정부는 침수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과 빗물의 도심 유입을 막는 빗물유출 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해 도심 침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하천은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하천의 주요 취약구간은 오는 2015년까지 완전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도 2020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60% 수준인 지방하천 정비율을 2020년까지 80%로 높이고 소하천도 10년 내에 60% 수준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수해위험이 높은 도시하천에 대해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하천·저류지·하수도 등 도시 수방시설간 유기적 홍수량 분담이 이뤄지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구간 하천은 100∼200년 빈도로 설계기준을 상향하고 도시 상류부에 중·소규모의 홍수방어용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한강·금강·낙동강 일대 홍수대비 치수대책이 시급한 14개소에 달산댐, 영양댐, 문정댐 등의 사업을 추진해 3억2천만㎥의 저류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수침수위험도를 제작하고, 도시하천변 친수공간에 수위관측소 설치 및 대규격 제방을 도입해 도시홍수 예측·관리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을 조성키 위해 국가하천의 주요 취약구간은 오는 2015년까지 완전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도 2020년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고덕천 정비사업 장면.

2015년까지 24개 댐 시설 보강
■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을 위해 홍수·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와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대,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비한 시설 재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및 댐 시설 정비를 확대 추진한다.

홍수조절 및 다목적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2015년까지 집중호우 시 월류, 여유고 부족 등이 우려되는 24개 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현재 한탄강댐, 부항댐, 성덕댐, 화북댐, 단양수중보 등 5개소를 건설 중이다.

2012∼2026년까지 가뭄에 대비해 가뭄우려 지자체에 지하수자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물공급 관리, 경보조치 등을 위해 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빗물·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대체수자원을 확보하고, 물 사용량 표시제, 물 절약 투자대행업 도입 등 시민참여형 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방사업 대폭 확대
지난해 여름의 우면산과 춘천의 산사태를 거울삼아 산사태 예방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생활권 주변 지역에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천 개소씩 설치하고, 재해방지용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산사태 위험지에는 뿌리가 깊고 수원 함량이 높은 활엽수 위주의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시스템도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위험지역에는 토양이동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 산업단지 위주로 해안방재림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해 여름의 우면산 산사태(사진)를 거울삼아 산사태 예방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우선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생활권 주변 지역에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을 10년간 매년 1천 개소씩 설치키로 했다.

농경지 배수시설 개선사업 추진
농민들의 재해에 대한 근심을 덜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위험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리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재해위험도를 반영해 저수지, 양배수장 등을 보수·보강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장에 유입되는 부유물 제거를 위해 제진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2천80개 지구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9천700㎞ 규모의 수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보수가 시급한 390개 지구를 우선 정비한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는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을 강풍·호우·폭설 등에 견딜 수 있는 시설로 현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2017년까지 5천㏊ 규모의 시설에 대해 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규축사는 표준규격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지원한다.

해수면 상승 대비 항만시설 정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방조제, 어항, 항만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수면 상승, 태풍 등에 피해 우려가 있는 항만·어항시설의 정비도 추진된다.

방조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국가관리 45개 지구, 지방관리 1천884개 지구에 대한 보수·보강계획을 우선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국가어항 81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에 따라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위미항 등 13개 어항은 우선 보수를 추진한다.

항만 시설은 침수이력이 있는 10개 항만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보강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높은 파고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삼척항,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등의 방파제 보강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해 재해예방 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했으며 하천설계기준 등 50개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2012년부터 강화한다. 또한, 강우·폭설·강풍 등 기상유형별로 30년 단위의 변화를 예측해 설계기준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대응체계 개선·법령 정비
■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재난대응체계 개선 및 재난관리 법령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재난 유형별로 중대본부 설치시기 및 부처별 중앙수습본부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재정립하고 부처간 법령정비 협의회를 설치해, 법령간 중복·충돌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기관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까지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재해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난예방과 재난관리·대응 조직의 일원화를 유도해 지자체간 또는 중앙 차원의 협력·지원 및 민간의 인력·장비 활용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정보 전달 및 비상통신 체계도 확충한다. 재난정보 공동활용을 제도화하고, 재난정보 공동활용시스템 대상을 현재 44개 기관 225종에서 60개 기관 500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재난에 대비해 재난방송 전문채널을 확보하고, KBS 등 방송사는 재난정보 송출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 밖에 재난정보가 대중매체뿐 아니라 SMS, 3G 영상,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범국가적 무선·위성 망 기반의 재난 통신체계도 구축한다. 소방·경찰·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지휘가 가능하도록 오는 2015년까지 ‘재난안전 무선통신망’구축을 추진한다.

 

재난복구지역 지원 신속·현실화
■ 재난복구·인프라 기반 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지원을 현실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시간을 21일에서 14일로 일주일 가량 앞당겨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도 단순 재정규모에서 재정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로 전환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재정력 지수는 최근 3년간 시·군·구별 보통세, 재정보조금, 조정교부금 연평균액이다. 이 밖에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었던 피해자 통신요금 감면혜택도 일반재난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재난복구사업이 조기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복구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복구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해시설이 근원적으로 복구되도록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도를 2012년 12월 도입할 예정이다.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 추진
재해대비 보험상품을 개선해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해예방 투자 확대와 더불어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1㎡당 60만 원에 불과한 보험금 단가를 실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농어업 재해보험은 현재 50개 품목에서 인삼·파프리카·멜론·녹차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고, 농가수요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R&D 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재난안전 R&D 예산규모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 재해예방 예산 21% 증가
한편, 올해 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지난 2011년 대비 약 21%가 증가한 5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이는 2012년 정부의 전체 예산이 약 5.5% 정도 증가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지방비 1조7천억 원을 비롯해 총 6조7천억 원이 재난예방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예산이 투자되어 기후변화에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국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이번 재난관리 대책은 종전 재해대책에 비해 진화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국민이 안전해 졌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