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산업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의 약 60%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발전이나 제조업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업체를 중심으로 870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760여 개 공공기관도 27만 톤을 저감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1.44%인 약 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총괄 부서로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전기자동차 2천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17일 전기자동차 시승식이 있었으며 전기자동차를 충전해 과천정부청사를 두 바퀴 정도 돌았다. 물론 자동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대 당 정부에서 1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만큼 우체국이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공공 부문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인구 10명중 1명 그린카드 보유
일상생활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환경부는 인센티브 차원의 그린카드를 지난해 7월 출시했다. 7월22일 대통령이 1호 카드를 만들었으며 지난 4월13일 200만 장을 돌파했다. 이는 실로 대단한 숫자이며 밀리언셀러 카드로, 숫자로만 따져보면 경제인구 10명 중 1명이 그린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린카드는 신용카드의 일종이며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지난달보다 10% 이상 절약하면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0원을 적립해주고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해당 녹색제품 가격의 최대 5%까지 적립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1년에 20만 원 이상의 현금대용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처럼 그린카드 한 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1년에 690㎏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나타난다. 즉, 카드 한 장 당 14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양적으로 그린카드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가맹점을 늘리고, 녹색제품을 많이 보급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해 기후변화 대책 마련
이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과 더불어 이미 일어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회전반의 적응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하고 있으며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의 부문별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물관리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뿐만 아니라 태국은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기술 수입과 관련된 문의를 하기도 했다.

이 밖에 건강 부문은 폭염과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부문은 방재·사회기반 시설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업 부문은 기후친화형 농업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산림 부문은 산림 건강성 향상 및 산림재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업 부문은 안정적인 수산식량자원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생태계 부문은 보호·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기술, 지속가능성장 원동력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견인을 위한 노력도 수행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기술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 R&D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 선도기술 개발 프로젝트(G-7)’가 시행됐으며,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에코이노베이션(EI)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G-7 프로젝트는 해외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의 단계였으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40∼60%였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은 사후처리와 사전오염 예방을 위한 2단계의 기술 개발사업으로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0∼70%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EI사업은 1조5천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성장 융합기술 개발사업으로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에 해당한다.

 

10년간 5조원 투자 40대 기술개발
올해 환경 R&D 예산은 2천544억 원이며 EI사업을 비롯해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 개발사업(GAIA)이 추진되고,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 사업이나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환경보건 R&D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내년에는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R&D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R&D 전체 예산은 16조 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45%가 증가했으며 환경부의 R&D 예산은 2천544억 원으로 지난 2008년 1천855억 원에 비해 37%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환경부가 주관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졌고 중요성도 커졌으나 이에 비해 정부의 R&D 예산 중 환경 R&D의 예산 비중은 1.6% 밖에는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향후 10년간 추진할 환경 R&D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환경 R&D 청사진(Eco-TRM)’을 마련했다. 우선 환경 R&D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총 5조 원을 투자해 7개 분야에서 40대의 중점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40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EI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글로벌 탑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첨단상수도, 하·폐수고도처리, 친환경자동차, 자원회수재활용 사업단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러한 ‘Global Top 사업단’의 기대효과 중 물산업 분야를 보면 지난해 사업단이 발족할 당시 관련 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이었으나 사업 완료 시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