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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종합토론]
상하수도 관망관리 선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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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12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 물 담당 공무원, 학계·연구계·기업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22∼23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90분간 ‘상하수도 관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에는 전국 지자체 상하수도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상하수도 관망관리 예산확보 절실”
정확한 실태조사 미흡…배관망도·이력관리도 부실
선진국처럼 상하수도 시설물 자산관리제도 도입 필요
상수관망 민간투자 도입 위한 BTL 사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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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좌장 = 류재근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강금배 한국환경공단 수도정책지원팀장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남궁은 명지대 교수/전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박규홍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용식 강원도 맑은물보전과장(답변자료 서면 제출)
·홍성균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 일시 : 2012년 2월23일 09:30∼11:00
■ 장소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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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 관망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류재근 회장(좌장)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상하수도 통계만을 보면 보급률, 유수율, 누수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가 상하수 관거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는 관경 축소와 조도계수 증가로 통수능력이 저하되는 출수 불량, 파열 사고와 누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압력 손실, 녹물을 비롯한 수질문제 등을 야기한다.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5개 표본 지역에서 평균 18m당 1개소로 하수관거 내부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상하수 관망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1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 23%”
·홍성균 사무관 상수도는 전체의 23%정도가 21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84억㎥의 누수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상수도 분야는 지자체 고유 사업영역이라 국고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상수도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에 그쳤다. 때문에 현재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데 급급하고 시설투자나 개보수는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시설노후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실태를 반영하는 상황이 수도 서울 강남에서 일어났다. 500㎜의 노후 수도관이 파열돼, 침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 관은 지난 1978년에 매설되어 34년이 경과된 것이었다. 관로전산화나 지리정보시스템(GIS), 블록 시스템 등이 잘 갖춰진 서울시조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관거실태 파악을 위한 관거조사가 단수와 비용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하수관거 4.6m당 1개소씩 불량 발생”
하수도의 경우, 2010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전국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11만3천494㎞로, 계획연장 14만5천473㎞의 78%를 달성했다. 이 중 합류식 관거는 4만7천976㎞로 42.3%이고, 분류식 관거는 6만5천519㎞로 57.7%를 차지했다.
하수도는 국고 보조가 원활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처리원가의 38.1%에 불과한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하수관로의 매설실태를 보면, 관거연장 4.6m당 한 개소씩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는 관 이음부 불량을 들 수 있고, 연결부 돌출, 관 파손, 토사 퇴적, 연결접속 불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노후시설로 인해 하수관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 누수 손실액 622억원 달해”
·이용식 과장 강원도의 상수도 관망 총 연장은 8천271㎞이며, 이 중 20년이 경과된 관이 3천12㎞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道) 단위 평균 16%, 전국평균 32%보다 높은 실정이다. 산악 지역이 많은 지형적 특수성과 인구 저밀도에 따라 1인당 관거 길이는 5.4m로 서울시 1.3m에 비해 길다. 특히, 20년 이상된 경년관 비율이 높아 노후관 비율도 높으며, 유수율이 65.3%로 상대적으로 낮아 수도사업자인 시·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강원도 내 노후관은 1천574㎞로 추정되며 매년 교체되는 노후관은 18개시·군에 100㎞에 불과하여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손실액은 2010년 기준 622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9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계획을 수립, 2010년부터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하수도 보급률 81.3% 수준”
강원도 하수관거는 총 계획연장 8천422㎞로 지난 2010년까지 5천714㎞의 하수관거를 정비했으며, 이중 합류식 관거가 2천643㎞, 분류식 관거는 3천71㎞를 차지했다.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는 53.7%를 정비했다.
하지만,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밀도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낮은 특수성 때문에 하수관거 계획연장대비 시설 연장률은 67.8%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하수관거 평균 시설 연장률에 비해 10.2% 낮은 수준으로, 하수관거 정비율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천619억 원을 투자해, 하수관거 1천591㎞를 집중 설치했다. 이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81.3%까지 향상시켰으나, 전국평균 90.1%에 비하여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 하수관거는 총 계획연장 8천422㎞로 지난 2010년까지 5천714㎞의 하수관거를 정비했으며, 이중 합류식 관거가 2천643㎞, 분류식 관거는 3천71㎞를 차지했다.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는 53.7%를 정비했다.
하지만, 산악지역이 많고 인구밀도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낮은 특수성 때문에 하수관거 계획연장대비 시설 연장률은 67.8%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하수관거 평균 시설 연장률에 비해 10.2% 낮은 수준으로, 하수관거 정비율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강원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천619억 원을 투자해, 하수관거 1천591㎞를 집중 설치했다. 이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81.3%까지 향상시켰으나, 전국평균 90.1%에 비하여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하수도 관망관리 개선방안 모색해야”
·좌장 상수도의 경우, 금속탐지기나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대략의 수도관 위치와 누수 여부를 점검했기 때문에 수도관의 노후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무조건 수도관을 교체하곤 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시설에 치중되어 있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난 1990년도부터 시작됐으나 하수관거 정비에 대한 투자는 2002년에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시설이 급격히 건설됐으며 하수관거의 시공 및 관리 미숙으로 관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처럼 상하수관거의 점검이나 조사, 청소, 운영관리 등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다보니 시설물 보수·개조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상하수도 관망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관망관리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박규홍 교수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조사가 이뤄졌으나 당시 사업대상지역 전체가 아닌 아주 제한적인 표본지역의 CCTV조사를 확대 해석해 개보수를 위한 사업물량을 추정했다. 물론, 절대적으로 틀린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들어 서울에서 도심 침수 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하수관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욱 폭넓게 또한 정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롭게 하수관거 조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투자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미 조사된 CCTV자료를 확보해 재판독을 통한 DB화, DB의 국가적 관리, 하수관 DB관리 기구의 설립, 구조적 결함을 활용한 수리적 영향 분석 등이 점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데이터 확보 주력해야”
통계의 정확성도 제고해야 한다. 매년 발표하는 하수도통계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은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07년 1월에 발간한 2005년도 하수도통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에서 취합하여 발간했다. 그 후 2008년 1월에 발간한 2006년도 하수도통계부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하수도통계의 취합 및 오류검증 등의 작업을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는 직접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시·군은 각 도청에 제출하여 도에서 취합,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한다. 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취합하고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필요시 각 지자체에 보완 요청을 해 최종 취합한 후에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환경부에서 매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5천만 원을 용역비로 주고 있다. 이 용역비는 실제 조사비가 아니다.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자료정리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수관망의 상태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본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계의 정확성도 제고해야 한다. 매년 발표하는 하수도통계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은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2007년 1월에 발간한 2005년도 하수도통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에서 취합하여 발간했다. 그 후 2008년 1월에 발간한 2006년도 하수도통계부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하수도통계의 취합 및 오류검증 등의 작업을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는 직접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시·군은 각 도청에 제출하여 도에서 취합,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한다. 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취합하고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필요시 각 지자체에 보완 요청을 해 최종 취합한 후에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환경부에서 매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5천만 원을 용역비로 주고 있다. 이 용역비는 실제 조사비가 아니다. 실제 조사는 지자체가, 자료정리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수관망의 상태평가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내실 있는 본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수도 접속처리 인구 보급률 도입 필요”
지난 2008년 ‘하수도 보급률 등 하수도통계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수행한 바 있다. 우리의 하수도보급률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의 의미로 공공하수도 접속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구역 인구 대비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의 비율로 산정되는 지표이다. 당시 이러한 하수도보급률을 보다 실질적인 개념인 ‘공공하수도 접속처리 인구보급률’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시에 배수설비 접속실태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3천902억 원이 필요하다. 또한, 5년마다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병행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접속 비용을 추가하여 공공하수도접속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5년 동안 연간 78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공하수도 접속 여부를 조사할 만한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별로 없었으며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배관망도·이력관리 등 미흡”
·김길복 소장 상수도관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배관망도의 정확성 부족 △상수도관 이력관리 미흡 △블록 시스템 구축 미흡 △관망관리 전문인력 부족 △유지관리 전문업체 부족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예산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어떤 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배관망도를 확인하는 것인데 현재 많은 수도사업자가 수십년 동안 관리해온 배관망도가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관망의 이력관리도 미흡하다.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묻혀있는 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수도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상수도관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블록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다.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가능한 규모로 급수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상수도 관망관리 전문인력·업체 부족”
상수도관망 관리는 1∼2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1∼2년 단위로 상수도 부서에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상황에서는 관리인으로 전문성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상수도 전문직렬을 두고 20여 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높은 유수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도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급수구역 현장에서 관망을 조사하고 진단하는 전문업체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문 분야로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예산 태부족”
관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상수도 관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적정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을 평균 40년이라고 한다면 현재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1/40에 해당하는 상수도관을 매년 교체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수도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 울 수밖에 없다.
관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상수도 관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적정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는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을 평균 40년이라고 한다면 현재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1/40에 해당하는 상수도관을 매년 교체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수도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선진국, 상하수도 관망관리 기준 마련”
·좌장 선진국의 경우, 상하수도 관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관리 및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후생성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일본수도협회(JWWA) 및 수도기술연구센터(JWRC)에서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상수도 도·송·배수시스템 평가방법 등을 표준모델로 제시했으며 각 지자체는 이에 근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은 상·하수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한 자리인 만큼, 선진국의 상·하수도 관망 관리 실태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배관망도와 실측데이터 차이 심각”
·강금배 팀장 앞서 관망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다.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만 더 설명하고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15년 전에 서울시 강변북로 확장공사 시 자양취수장에서 뚝도정수장으로 연결되는 도수라인과 보광정수장으로 연결되는 도수라인의 이설작업을 맡게됐다.
각각 관경이 2천200㎜와 1천500㎜였으며, 2천200㎜ 관은 갤로퍼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관이었다. 이 관들은 한강 둔치에 매설되어 있었는데, 도면상의 위치대로 땅을 팠더니 관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이 도면상의 위치에서 5∼6m정도 차이를 두고 매설돼 있었다.
당연히 우리나라 지반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매설당시 관리가 그만큼 제대로 안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규모 공사도 이러한 수준인데 도시 골목에 매설된 20㎜, 50㎜의 관로는 사실 거의 측량하고 관계없이 매설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강원남부권과 강원북부권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에 있는 관망통계자료와 실측자료의 관망연장이 15∼20%씩 차이가 났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평창군의 경우도 전체 관로연장 통계자료와 실측데이터는 20%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스위스, 50년 기준 2%씩 상수관 교체”
2010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전체 관로의 1%가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많은 양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 것이지 교체율이 0.5% 미만인 곳도 있으며 거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었다. 강원도의 교체율도 0.7%였으며 이는 상수관 매설 후 130년을 사용해야 하는 수치이다.
이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스위스의 한 정수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지자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상수관을 50년 기준으로 매년 2%씩 교체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매년 2%의 관거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자가 진단을 통해 교체방법을 정했다.
물론 스위스의 경우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이니까 그러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용편익비(B/C) 관점에서 관망관리에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과연 B/C 관점에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정수장은 전체 수도시설의 30% 미만이며 관로는 70%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반대로 관로에는 30%의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제 관거 문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영국 등 시설물 자산관리 도입”
·박규홍 교수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은 지난 1999년 정부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표한 ‘GASB 34’ 개정안에 따라 자산관리시스템이 생성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영국은 재무부에서 2001/2002년을 기준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할 만한 회계를 도입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와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자산관리연구소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함께 참여한 국가자산관리 지침서(IIMM, 2001년)를 기반으로 자산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영국 표준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기반시설 자산관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시장에서 판매·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기반시설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성과지표에 의한 교체와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Ishii, 2007년), 하수도사업단을 중심으로 하수관거의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기 위해 산·학협력위원회를 조직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SO, 상하수도 자산관리 본격 논의”
·김길복 소장 박규홍 교수께서 자산관리를 언급해주셨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상하수도 자산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자산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70∼80%가 땅속에 매설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설치연도와 노후도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한다.
약 20개 지자체의 자산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 당시 GIS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담당자들이 꺼려했다. 지역 전체의 환경, 설치연도, 규격, 연장 등 기본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취수장이나 정수장, 배수장은 눈에 보이는 시설이라 관리가 되지만, 땅 속에 있는 시설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처리선진화사업 관망개선 성공적”
·좌장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환경 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난 2004년 9월 발족된 환경부 ‘Eco-STAR Project’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난해 5월말 사업을 마무리했다. 남궁은 교수님으로부터 수처리선진화사업에서의 관망개선 성과에 대해 듣고자 한다.
“진단·운영·유지관리기술 상용화”
·남궁 은 교수 여러분께 간략하게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의 성과를 보고하겠다. 상수관망 진단·운영·유지관리기술은 물론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100% 국산화 성공과 국산막을 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 상용화를 사업단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관망 분야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겠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각 가정에서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돗물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라인까지 최적관리가 돼야 한다. 따라서 사업단에서는 지하에 매설되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수관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통해 상수관망을 과학적으로 진단·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할 뿐만 아니라 유지·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 K-water는 상수관망의 수리, 수질 및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성능평가 후 시설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Dr. Pipe와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인 water-NET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수자원기술㈜에서는 조사·진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법·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상수관로 종합관리 서비스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기술 개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급수관으로 비 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이 주로 사용되어 가정 내 녹물 출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수돗물 불신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에스와 ㈜두배시스템은 옥내급수관에 대한 진단·세척·갱생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국산화해 지난 2007년 서울시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 동(棟) 79세대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옥내급수관 진단·세척·갱생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수처리 시장을 창출했다. 이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분야는 약 1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예측되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스스탄에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급수관으로 비 내식성관인 아연도강관이 주로 사용되어 가정 내 녹물 출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수돗물 불신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에스와 ㈜두배시스템은 옥내급수관에 대한 진단·세척·갱생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국산화해 지난 2007년 서울시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 동(棟) 79세대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처럼 옥내급수관 진단·세척·갱생 실용화 기술의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수처리 시장을 창출했다. 이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분야는 약 1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예측되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스스탄에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다.
“태백권, 유수율 향상 수도서비스 개선 시급”
·좌장 태백시의 경우 지난 2009년 누수율이 55.5%였으며, 2010년에는 89일 동안 제한급수가 이뤄졌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태백권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수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태백·정선·영월·평창 등 강원남부권 4개 지자체와 ‘태백권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오늘은 이렇게 추진 중인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현황을 듣고자 한다.
“태백권 상수도관망 구축 2014년 완료”
·이용식 과장 태백권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09년 강원남부지역의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된 가뭄에 따른 급수대란을 계기로 시작하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우선 100억 원의 국고를 융자받아 한국환경공단과 지자체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10년까지 태백 등 4개 시·군에 관망기술 진단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부터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이 환경부로부터 지방상수도 통합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게 됐으며 사업추진도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턴키공사로 발주, 지난 2010년 12월 사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강원남부권 태백·영월·정선은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 공정률은 11∼13%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관망 최적관리 재원조달 궁금”
·좌장 홍성균 사무관께서는 분과별 발표에서 ‘2012 상수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해주셨다. 발표에서 10년간 수돗물 누수량이 84억㎥에 달하고 예산손실액은 약 6조 원이라고 하셨고, 관망관리를 강화해 누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말씀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사업과 차별화 된 내용이나 관망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사업,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이 궁금하다.
“상수관망 개선사업 민간투자 도입 추진”
·홍성균 사무관 올해 새롭게 추진할 대책 위주로 설명하겠다. 우선 상수관망에도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방향이다. 국고지원이 어려우면 일단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자는 것으로, BTL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관망 기술진단 제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난 2008년에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되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관망기술진단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수도 관망 정보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까지 최종 확정해서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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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상반기 연찬회 종합토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