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에 포함됐다. OECD는 2012년 3월7일 ‘제6차 세계 물포럼’ 개최를 앞두고 『OECD 환경전망 2050』 물챕터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이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심각한(Severe)’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한 국가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뿐이다. 벨기에와 스페인은 30% 안팎으로 ‘보통 수준’의 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미국·폴란드·멕시코·터키·독일 등은 10∼20%로 물 스트레스가 적었다. 스위스·헝가리·덴마크·칠레·호주·슬로베니아 등은 이 비율이 10% 미만이어서 ‘물 스트레스가 없는(No stress)’ 국가로 분류됐다. OECD는 지난 2008년 3월 『OECD 환경전망 2030』 발간 이후, 기후변화·물·생물다양성·환경보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이 보고서는 수량, 수질, 상하수도, 물 관련 재해 분야의 진행 추세 및 2050년 전망과 함께 물 사용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수질 개선, 녹색 인프라 투자, 정책 일관성 확보, 정보간극 메우기 분야에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4대강 사업을 수자원관리와 녹색성장에 관한 종합적 접근의 좋은 사례로 소개했으며, 한국이 물관리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기대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하고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과 수변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 완성 시점인 2012년에는 328억 달러(약 37조 원)의 경제적 편익 및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은 과도한 담수 취수율(40%)과 수(水)처리 비용 등으로 물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지는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게재해 물과 관련한 전 세계적 추세와 2050년 전망을 살펴보고, 물 사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건이나,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과 수질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와 물 관리 과정·기법에서 현저한 개선이 없다면 오는 2050년까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 관리의 핵심인 수계(water system) 상태는 인간 활동과 환경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오늘날 인간 활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구, 소득증가, 경제활동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인구가 기후보다 물에 더 영향을 미쳤으나, 205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가 핵심 동인이 될 전망이다.

△담수 수요 △물 관련 재해 △수질 악화 △상하수도 서비스 등으로 구분한 각국의 물 관련 추세와 전망, 그리고 대안에 대해 알아본다.

 

 

■ 담수 수요 담수 수요에 있어 OECD 국가의 추세를 보면, 지난 세기동안 전 세계적으로 물 수요는 2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이 전체 담수 수요의 70% 가량을 차지해 가장 크며, 다음이 발전 분야이다.

 

OECD 국가의 지표수 취수량은 1980년대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관개기법 △광산, 철강 등 물 집중사용 산업 쇠퇴 △화력발전 분야의 효율적 물 사용 △청정생산기법 사용 증가 △관망 누수 감소에 기인한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물 사용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하지만 아직도 계절적 또는 지역적 물 부족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물 사용 집약도는 각 OECD 국가간에도 편차가 큰데,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유럽 국가들은 물 사용이 덜 집약적이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 국가 총 평균 수량의 1.2% 정도만 취수한데 비해 한국은 40% 이상을 취수해 물 수지(Water balance)가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현재의 정책과 추세가 지속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를 예상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 세계 물 수요는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 수요는 2000년 약 3천500㎦에서 2050년에는 거의 5천500㎦로 55%가 증가하는데, 이는 주로 제조업(+400%), 전력(+140%), 가계(+140%) 분야의 수요증가에 기인한다.

 

이에 따른 물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물 수요 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보다 많은 강 유역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00년 16억 명에서 2050년이면 39억 명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다.

 

이중 75%는 BRIICS(브라질·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에 거주하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OECD 국가에서는 물 스트레스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각국이 시행할 물 관리 전략의 적절성에 달려 있다.

 

지하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담수자원으로, 지구에서 곧바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9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지하수는 호수와 강으로 유출됨으로써 지표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취수되는 담수 중 가정용수의 50%, 자가공급 산업용수의 40%, 관개용수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하수 개발은 많은 지역에서 지속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하수가 자연적인 재충전보다 빠른 속도로 취수돼, 지하수 고갈율은 지난 1960년과 200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연간 130(±30)㎦ → 280(±40)㎦)했다. 지하수 고갈은 지반 침하, 지하 대수층 축소, 홍수 취약성 증가, 지표수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하수 개발을 보조하고 있으면서도 취수된 지하수를 재충전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많은 OECD 국가의 농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은 지하수 취수비용마저 현저히 낮추고 있다.

 

▲ 지하수 개발은 많은 지역에서 지속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하수 고갈은 지반 침하, 지하 대수층 축소, 홍수 취약성 증가, 지표수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

■ 물 관련 재해 지난 1980∼2009년까지의 물 관련 재해 통계를 조사한 결과, 홍수가 기후 관련 재해의 40% 이상, 폭풍이 45%, 가뭄이 15%를 차지했다. 이렇듯 물 관련 재해의 건수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원인은 증가하는 인구와 기성 시가지 확장 등이다.

 

피해자 수는 연간 약 1억 명에서 2억 명으로 그중 3분의 2는 홍수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5천억∼1조 달러로 추정된다.

 

물 관련 재해는 OECD 국가에서 40%, BRIICS 국가 30%, 나머지 국가(RoW, Rest of the World)에서 30%가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재해발생 국가대응능력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80% 이상은 BRIICS 국가, 15%는 나머지 국가, OECD 국가는 약 5%이었다.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는 OECD 국가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BRIICS 국가가 25%, 나머지 국가가 10%로 나타났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현재보다 1/3이 늘어나 9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홍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범람원과 삼각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훨씬 빨리 증가해, 같은 기간에 거의 40%가 증가한다. 또 인명·재산 피해는 오늘날보다 현저하게 증가해 인구 16억 명(전 세계 인구의 거의 20%) 이상, 경제적 손실은 45조 달러(2010년보다 340% 증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980∼2009년까지의 물 관련 재해 통계를 조사한 결과, 홍수가 기후 관련 재해의 40% 이상, 폭풍이 45%, 가뭄이 15%를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태국 대홍수 모습.

■ 수질 악화 최근 OECD 국가의 수질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설치, 화학물질 사용 감소로 오염부하가 확실히 줄었음에도, 담수 수질개선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음용수 기준 충족을 위한 수처리 비용은 일부 OECD 국가에서 매우 높아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해수의 부영양화 또한 한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어업에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부영양화가 향후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다가 일부 국가(OECD,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안정화 될 전망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농지 1㏊당 영양물질 과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오수로부터 발생하는 영양물 유출도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질소(N) 유출이 180% 증가, 인(P)이 1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증가, 급속한 도시화, 하수처리 시스템 연결 가구 수 증가 등에 기인한다.

 

한편, 농업에서의 질소 과잉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05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비료 사용의 효율성 증가 때문이다. 다만, 중국과 인도 및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반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인(P) 잉여는 향후 20년간 약간 증가할 것이며 그 이후로는 감소할 전망이다.

 

수질 악화는 이미 강, 호수 및 습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켰다. 가장 큰 손실은 중국, 유럽, 일본, 남아시아 및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했으며, BRIICS 국가와 개도국에서 오는 2030년까지 수생생물다양성(Aquatic biodiversity)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해조류증식(Harmful algal bloom)이 발생하는 호수의 수가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약 20%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효과는 기후변화와 수온상승에 의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하수도 서비스 지난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개선된 음용수원’에 접근 가능한 인구가 도시 지역에서 11억 명, 시골 지역에서 7억2천300만 명 증가(UN, 2011년)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BRIIC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1억4천100만 명의 도시 거주자와 7억4천300만 명의 시골 거주자가 아직도 ‘개량되지 않은 음용수’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화 속도가 상수도 보급 속도를 앞질러, 개선된 음용수원에 접근할 수 없는 도시 거주자의 숫자는 1990년 대비 2008년에 오히려 증가했다.

 

2008년 26억 명이 아직 ‘기본 하수도(Basic sanitation)’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OECD 국가에서 도시에 하수처리장 설치로 혜택을 보는 인구 비율은 1980년대 초반 50%에서 오늘날 약 70%로 증가했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오염 저감 및 통제 지출의 절반이 물과 관련되며, 민간 부문 지출까지 포함하면 이 부문은 일부 국가에서 GDP의 1%까지 육박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혜택 인구 비율과 처리 수준은 OECD 국가간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추세를 예상해보았을 때, BRIICS 국가에서 ‘개선된 상수도’에 대한 접근은 2050년 이전에 보편적이 될 것이나 나머지 개도국에서는 진전이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UN의 추정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개도국 인구의 89%가 개선된 음용수원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선된 상수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오는 2015년까지 1990년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MDG(밀레니엄 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달성(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성공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첫째, 상수도에 대한 접근권 없이 시골주민의 절대적인 수는 여전히 우려 수준이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개선된 상수도에 접근권이 없는 도시거주자 수는 1990년보다 2008년에 사실상 증가했다.

 

셋째, 개선된 음용수원을 사용하는 인구라는 지표가 반드시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OECD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유럽,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에서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증거가 나타났다.

 

한편, 기본 하수도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수가 오는 2015년 25억 명에서 2050년에는 14억 명으로 감소한다. 감소하는 인구의 60%는 OECD 국가와 BRIICS 국가 외 지역의 거주자다.

 

■ 미래 시나리오 현재 물 이용권(Water rights)은 많은 나라에서 토지 소유권에 결부되어 있다. 물 이용권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국가 소유와 통제 아래 두는 개혁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물 이용권을 별개로 관리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물과 물 관련 서비스에 올바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 역시 낭비와 오염을 줄이고 물 관련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물 가격 부과는 투자와 운영,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 경합하는 사용자간 물 할당, 수요관리 및 수자원 고갈 방지, 물과 물 관련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적절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ECD 국가들은 이 같은 취수 및 오염 부담금과 물 이용권 등의 사용에 관한 경험을 축척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OECD 국가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보면 국가들 간 편차가 크다. 지난 10년간 가격은 상승했는데 주로 하수처리 요금에 의해서였고, 부가가치세 및 다른 세금도 증가 원인의 일부분이었다. 낮은 물값은 상수도 설비를 확장할 재원을 빼앗아 빈곤층이 민간 판매자로부터 열악한 수질의 물을 구매하도록 만든다.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규제적 수단과 시장기반 수단을 결합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요구된다. 그 사례로 물 계획, 가격부과 및 거래 중점을 두는 호주의 국가 물 이니셔티브, 기술개선과 물 가격부과 및 계량을 결합한 이스라엘의 물 정책, EU(유럽연합)의 물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강 유역관리계획과 비용, 효과성을 강조)을 들 수 있다.

 

한편, 2050년 증가하는 인구에 맞는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전 세계 농업생산량이 2005년 대비 70% 늘어야 하는데, 보다 적은 양의 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는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관개기법 활용이 절박함을 의미한다.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03년 1㏊당 평균 물 사용률은 1990년 대비 9%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호주에서 가장 컸다. 멕시코, 스페인, 미국도 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증가했다.

 

점증하는 식량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용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물 이용권 강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하고 공급비용, 물 부족, 사회적 가치, 환경적 비용과 편익 모두를 반영하는 요금을 농업용수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 물 정책의 새로운 이슈 물 효율성과 물 수요관리는 물 재이용·재활용과 함께 녹색성장의 핵심요소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수자원 관리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보다 체계적으로 물관리를 활용하는 방안은, 물 부족 지역에서 생태계가 고려된 물 저류지와 물 배분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자원은 녹색성장에 필수이지만, 대규모 댐과 같은 인프라는 생태계 균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습지, 범람원, 지하수 재충전, 소규모 댐, 빗물 이용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물과 물 관련 서비스에 지속가능한 가격을 부과하고 물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 성장을 지탱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사용자 간 물 배분 및 환경유지용수로의 물 배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기존의 물 사용 권리에 대한 기대를 뒤집는 정책적 개혁을 요하기 때문이다. OECD와 비OECD 국가의 경험에서 보건대,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2대 핵심 요건이다.

 

 

물 재이용은 적은 비용으로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게다가 에너지 절약과 투자·운영 및 유지비용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혜택이 따른다. 다만, 거기에는 농지 오염이나 건강 위험 등이 결부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이미 물 재이용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오수를 지하수 충전이나 관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2000년 이후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하고 있다. 캘커타에서 빗물이용이 의무사항이듯, 빗물이용은 점점 상수도 공급의 보완재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물 재이용과 관련된 기술 시장도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관련 기술은 대개 간단하며, 연구개발을 통해 해수담수화와 같은 대체수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대체수자원의 혜택을 최대한 실현하고 위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 재이용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걷기 위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확고한 증거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키기 △수질기준을 특정용도 및 잠재적 재사용 가능성에 따라 조정하기 △물 공급의 대체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현재도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최고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물 수요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수자원 확보와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의 지속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태백·정선지역에 발생한 가뭄으로 태백시 주민들이 비상급수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개혁과 새로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 가용성, 물 사용, 물 관련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할 것, 현실성 있는 조치와 투자계획에 의해 뒷받침 될 것, 필요와 우선 순위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설계될 것이 요구된다.

 

수자원 관리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물 정보 시스템(WIS, Water Information System)의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정보 불균형, 불확실성, 물 정보 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WIS 평가, 물에 대한 환경·경제 계정 시스템(SEEAW,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for Water)의 구축, 물 데이터 수집 관련 혁신, 물의 가치 측정 및 이해 증진 등 재정 정보 확충이 필요하다.

 

그동안 OECD가 축적한 물 정책 개혁의 경험에서 도출된 교훈이 있다. 개혁은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라는 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계획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및 에너지 부문, 각급 정부, 인접 국가 등과 폭 넓은 연맹체 구축, 정책조합 개발과 역량 구축, 초기부터 재정적 지속가능성 요소 고려, 정치적 과정을 잘 관리하고 물 정책 개혁에 대한 국제적 경험 공유 등 지식 기반이 개선돼야 한다.

 

 

■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현재도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가 최고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물 수요증가 및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수자원 확보와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의 지속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하수도설비 투자 확대·개선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날 분야다. 이는 우리나라 물산업 진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물값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상하수도 시설 개선 재원확보와 물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를 위해 물값 정책 또한 재고해야 한다. 물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당면한 이슈다. 그에 맞춰 각 국가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물 재이용 정책 등 외국사례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서베이 및 벤치마킹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