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 환경전망 인간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노력한 결과, 최근 수십 년 사이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인구의 증가는 환경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오는 2050년에 증가될 20억 명의 인구를 위해서는 모든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와 복원이 시급하다.

『OECD 환경전망 20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PBL, Netherlands Environment Assessment Agency)의 합동 모델링을 통해 향후 40년 동안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의 추세를 예상했다. 특히,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의 추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했다.

『OECD 환경전망 2050』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과 보건(대기오염과 보건) 등 4개의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무대응에 따른 대가를 피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2050년 지구촌 인구 90억명 이상

2050년 지구 인구는 9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세계 경제는 4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해 에너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성장 추세는 여전하겠지만, 중국과 인도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030∼2050년 사이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5%인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50년에 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역시 인구 고령화가 예상되며, 특히 빠르게 성장할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에서는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화와 삶의 질 개선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의 진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50년에 세계 인구의 70% 이상은 도심지역에 거주할 것이고 대기오염, 교통난, 폐기물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또한, 현재보다 4배 성장한 2050년의 세계 경제는 에너지를 80% 더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면, 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의 비율은 현재와 비슷한 약 85%에 머무를 것이다.

BRIICS라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신흥경제국가로 주요 에너지 소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습관 또한 변화될 것이며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농업용지가 확대될 것이다.

▲ 2020년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섭씨 2도라는 온도상승률로 강수 패턴이 변화하고 빙하와 영구동토층의 해빙,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이변의 심화 및 빈도 증가 등을 일으켜 인류와 생태계 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베이스라인(Baseline) 시나리오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그 부재가 사회경제적 추세와 결합해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Baseline 시나리오에 의하면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의 압력은 오염절감 및 자원효율화의 성과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50년이면 지난 두 세기 동안 향상된 삶의 질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환경과제를 신호등 시스템을 이용해 요약하고 있다([표 1] 참조). 물론 『OECD 환경전망 2030』에 비해 약간의 개선된 사항이 있지만 4개의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전망은 지난 보고서보다 우려되는 수준이다.

■ 기후변화 오는 2050년까지 더 야심찬 녹색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여파가 더욱 큰 기후변화가 고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0%나 증가하기 때문에([그림 1] 참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50년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685ppm에 달해, 세계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섭씨 3∼6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온도상승률 섭씨 2도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지난 2010년 기후변화협약의 칸쿤(Cancun)합의문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만으로는 즉, 2020년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배출량 감축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섭씨 2도라는 온도상승률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섭씨 2도라는 역치를 넘기게 되면 강수 패턴이 변화하고 빙하와 영구동토층(permafrost)의 해빙,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이변의 심화 및 빈도 증가 등이 야기된다. 이는 인류와 생태계 시스템의 적응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 생물다양성 아시아,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물다양성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계적으로 육상의 생물다양성은 오는 2050년까지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2] 참조). 이는 자연 생태계 시스템의 완전성 지표인 평균종풍부도(MSA, Mean Species Abundance)로 측정한 것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성숙림은 13% 감소할 전망이다.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주요 인자는 토지용도 변경, 산업림의 확장, 산업기반시설 개발, 자연 서식지의 인간 침입 및 분할, 오염 및 기후변화 등이 있다. 2050년 생물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주는 인자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자는 기후변화이고, 두 번째는 산업림 확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 담수 생물다양성의 1/3은 이미 고갈됐으며 2050년까지 더 많은 고갈이 예상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감소는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는 농촌의 토착사회에 위협이 된다.

한편, 생태계 시스템과 생물다양성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 and Biodiversity) 연구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감소량과 전세계 산림 고갈과 관련된 생태계 시스템 서비스 혜택의 총 합은 미화 2∼5조 달러에 이른다.

 

■ 물 무엇보다 많은 지역에서 담수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보다 23억 명, 즉 전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으면서 강 유역에서 생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남·북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전세계 물 수요는 생산 수요(+400%), 열병합발전(+140%), 가정용(+130%)의 수요 증가로 인해 5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경쟁적인 수요 상승으로 Baseline 시나리오에는 관개용수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으며 무리하게 관개용수를 늘릴 경우, 생태계 시스템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자연적인 물 흐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의 지하수 고갈은 농업과 도시의 수도 공급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시 폐수와 농업으로 인한 영양염류 유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영양화를 심화시키고 수생태다양성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록 인간이 소비하기에 안전한 물이 아닐지라도 향상된 수자원을 이용하는 인구는 BRIICS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2억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2050년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UN의 물 분야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MDGs는 오는 2015년까지 향상된 수자원 이용이 불가능했던 인구를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위생 부문도 마찬가지이며 2050년까지 14억 명의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환경이 충족되지 못한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조기사망률 2배 이상 증가

■ 대기오염과 보건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은 조기사망을 야기하는 원인 중 가장 큰 환경적 원인이 될 것이다([그림 4] 참조). 특히 아시아 일부 도시에서와 같은 대기오염 농도는 국제보건기구(WHO)의 안전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2050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률은 전세계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해 한해 3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대부분의 사망은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도 다음으로 높은 대기 중 오존에 의한 조기사망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위험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질병 발현도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주로 화학제품 안전 제도가 부족한 OECD 비회원국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비회원국의 화학제품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Baseline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BRIICS 국가는 OECD 국가의 화학제품 세계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 정책적 대응방안 Baseline에 의한 이러한 예측은 미래발전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오늘날 신속히 행동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 시스템에는 한 번 넘으면 파괴를 복구할 수 없는 종 고갈,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 토양 훼손 등과 같은 임계점(tipping point)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임계 역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넘었을 때의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낮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자원 이용자에게 명확한 정책적 신호를 주고, 적응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OECD 환경전망 2050』은 전세계 국가들이 지금 조치를 취한다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전에 최고점에 달한 후 감소하여 세계 평균온도를 섭씨 2도로 제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seline 대비 약 70%로 줄이고,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으로 제한하기 위해 적당한 탄소 가격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2%P 감소시킬 것이며 이 비용은 대략 전세계 GDP의 5.5% 수준이다([그림 5]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의 비용은 높게는 1인당 평균 세계 소비의 14%까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전망은 2050년 BRIICS 국가에서 대기오염 감축 노력으로 오는 편익은 그 비용의 10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전세계적으로 2억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2050년까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며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UN의 물 분야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다.

환경과제 해결위한 정책적 도구 제시

잘 고안된 정책들은 환경전망의 Baseline 시나리오에서 예측된 추세를 바꿀 수 있다. 환경과제는 그 복합성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며, 종종 이를 결합해야 한다. 환경전망은 OECD의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에서 서술하는 정책적 틀을 기반으로 쓰여졌다. 이는 각 나라별 발전 수준, 자원 부존과 환경압력에 따라 다듬어져야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접근법이 있다.

우선 오염에 따른 비용이 녹색 대안의 비용보다 높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도구는 국가 재정 수입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원 자산과 생태계 시스템 서비스의 가치 및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즉, 부족한 수자원을 할당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수도요금 부과나 생태계 서비스 지불 프로그램, 국립공원 입장료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제거할 수도 있다. 이는 자원과 오염에 올바른 값을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최근 OECD 국가에서 화석연료 제품에 대한 이용 지원액은 매년 미화 450∼750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0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은 미화 4천억 달러 이상을 화석연료 소비자 보조금으로 제공했다.

효과적인 규제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건강 또는 환경총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서 일정한 규제와 기준이 필요하다. 녹색혁신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오염을 야기하는 제품 생산 및 소비 방식에 높은 가격을 부여해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환경분야 기초 R&D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복잡하고 상호 연계성이 높아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는 수문학적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물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압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시스템 서비스는 물, 기후, 인간 건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갯벌은 물을 정화시키고, 망그로브(mangrove)는 홍수로부터 연안지역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며, 숲은 기후조절은 물론, 제약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유전적 다양성으로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들은 이렇게 교차되는 환경적 기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고안되어야 한다.

개혁을 현실화하는 것은 변화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동시에 변화의 비용을 감당하고자 하는 대중의 수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모든 해결책이 저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중 비용 효과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주요 과제는 도전과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환경적 목적을 경제 및 각 부처별 정책에 통합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별적인 환경정책보다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환경적 과제는 식량, 에너지 안보와 빈곤 퇴치와 같은 다른 세계적 과제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잘 고안된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와 부차적 이득(co-benefit)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대기오염 퇴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후정책을 통해 산림파괴를 줄인다면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순되는 정책은 주의 깊게 다루고 모니터 해야한다. 예를 들어 댐과 같은 물산업 기반시설은 물과 에너지 안보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야생동물의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바이오 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 또한 바이오 에너지 농작물을 위한 토지 이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환경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범세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세계화로 인한 월경(越境)성 효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협력은 효과적인 행동과 행동의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세계의 메가 생물다양성(mega-biodiversity) 지역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며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의 부담은 그 혜택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기에 분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국제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성장을 위한 국제자금 조달의 규모는 크게 늘어나야 한다. 환경전망에 따르면 우리는 시장친화적 도구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익 중 소량은 기후를 위한 행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한 물과 적절한 위생을 전세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정보가 더 좋은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기반도 향상되어야 한다. 비용편익에 대한 더 나은 정보는 무대응이 초래할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색성장 정책개혁의 강력한 예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환경전망은 세상이 더 지속가능해 질 수 있도록 즉시 행동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