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OECD 환경전망 2050 워크숍’의 물 세션 전문가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자비에 르플레(Xavier Leflaiva) OECD 수석연구원, 정회성 한림대학교 초빙교수(좌장), 이병국 KEI 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정곤 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2050년에 세계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전망하는 『OECD 환경전망 2050』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전세계 여러 나라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7일 열린 ‘OECD 환경전망 2050 워크숍’물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K-water연구원 김정곤 수석연구원은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물 관리 절차와 기법에 있어 현저한 개선이 없다면 오는 2050년까지 물 수급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화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다양한 대책을 소개했다.

경북대학교 민경석 교수는 “도시 물 공급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물 수요 관리와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점오염원·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병국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분화된 물 관리 조직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효율화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물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관리비용의 적정 분담과 물산업 형성에 필요한 가격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물관리 절차·기법 현저한 개선 필요”

■ 김정곤 수석연구원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한국이 물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국가(severe stress)로 분류되어 어깨가 무겁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회, 경제, 수문학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보도된 바 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합류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성과도 강우가 여름에 집중되어 물 관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충분한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달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OECD 환경전망 2050』 서두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의 증가와 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간의 경쟁 심화 및 물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정책적 변화 및 물 관리 절차와 기법에 있어 현저한 개선이 없다면 오는 2050년까지 물 수급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2050년까지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 먼저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측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보고서의 내용과 연계해 살펴보겠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이 빈발해 물 부족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풍부한 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간 수자원 불균형 및 맑을 물 확보를 위한 물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수 부분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특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홍수 피해의 잠재성이 더 한층 증가돼 문제가 심각하다.

 

『OECD 환경전망 2050』에서도 좋은 예로 언급했듯이, 한국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및 홍수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4대강에 다기능 보(洑) 16개소를 설치하고, 농업용 저수지 96개소를 증고(增高)했으며, 소규모 신규댐 3개소를 건설해 12억8천200만㎥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실시한 하천의 준설 등으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조절 능력이 약 8억1천만㎥ 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수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치수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수해복구 위주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매년 홍수 피해 복구비용이 예방사업비를 크게 상회하는 비효율적인 치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더 효율적인 사전예방 치수 정책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한국이 물 문제 및 물 관련 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화하는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물 부족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댐 재개발, 다목적 저류지, 친환경 중·소규모 댐, 지하수 및 대체수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맞춤형 대체수원 개발을 통해 수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및 기존 댐의 다목적화를 통해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산간 및 도서·해안 지역 등 상습 가뭄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물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물 절약형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물 이용 평가 및 수요추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지류하천 정비 사업 등을 통해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치수능력을 증대한다면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우려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슬기로운 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환경정책 목표와 충돌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물 관련 원천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현행 수리권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하천 용수, 댐 용수 등 물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용량 관리 및 사용료 부과제도 미비 등으로 인한 지역의 소유권 주장이 강해, 물에 대한 공적 개념이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때,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우려하고 있는 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간의 경합 및 갈등을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은 물론 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은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축적한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한다면 국제 원조 및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물 관리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물과 녹색성장 및 4대강 살리기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에는 ‘제1차 World River Forum’과 2015년에는 ‘제7차 World Water Forum’을 한국에서 개최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부족 해결 시급”

■ 민경석 교수 『OECD 환경전망 2050』은 인구증가에 의해 전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확보, 홍수 및 가뭄 예방 등의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지만, 도시 물 공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물 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절수기기 보급 및 절수 캠페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시설로의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요금산정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요금은 물 수요 관리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과거 물 관련 요금의 편향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향후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물 수요 관리 강화 측면에서의 물 재이용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별 유수율 달성 목표를 차별화하고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관리도 중요하다. 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 △시설개선 △하수처리장 질소·인 규제기준 강화 △가축분뇨 관리 강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최우선 과제인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는 하수처리장 시설 축소, 오염부하 삭감, 도시침수 방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집적화, 자동화, 에너지 자립, 소규모 분산화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서는 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도 가능하다.

수계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의 질소와 인 규제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 설치로 하천 체류시간이 증가했고 갈수기 수질악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생물학적 총인 처리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관리로 비점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종합자원화 및 처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설치 후 방치되어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관리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유역별 전문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 체계적인 비점오염 저감계획이 수립·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공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저류시설을 확대해 초기우수 처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효율 비점오염 저감시설 적용을 늘리고 강우시 하수처리장 초과유입수 및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의 적정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 R&D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물 관련 사업은 워낙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정책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 끝으로 직접적인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관 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다양한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조직 분절화로 물관리 비효율”

■ 이병국 선임연구원『OECD 환경전망 2050』은 수량, 수질, 물 공급과 위생, 물과 관련된 재해에 관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물 사용, 수질 개선, 물과 관련된 사회기반 시설의 투자, 물 관리 체계의 개선 등 여러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은 짧은 기간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쳐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관련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처리시설에 투자하면서 수질 개선 경험을 축적했다. 환경적으로는 고밀도 농업, 몬순 기후대의 위치 특성상 물과 관련된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어 다양한 물 문제를 경험해 왔다.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한국은 물의 수요 변화에서는 선진국 패턴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 문제, 농업으로 인한 물 문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받았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물의 효율적 사용, 적정한 물 가격, 분절화된 정부조직에 의한 물 관리 비효율 등이 언급됐다.

 

“산업용수 수요 400% 증가 관련 설명 필요”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물 수요 부분은 자비에 르플레(Xavier Leflaiva)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싶다. 물 사용량 추계를 보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부문이 산업용수(400% 증가)인데, 산업발달에 따라 산업용수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소모되거나 제품화하지 않은 용수는 산업폐수처리 시설에서 처리되어 물 순환계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전력부문의 물 사용도 한국의 경우 사용량 중 바닷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담수 사용량의 증가만을 고려한 2050년 전망인지 궁금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이용의 변화와 물 재해의 증가는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1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극한기상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전세계 평균에 비해 폭염과 극한강우 빈도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물 공급과 치수시설이 평균적인 수요변화는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극한적인 변화에 의한 수요와 홍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대도시가 위치한 하천 본류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1년 태국의 예를 보았을 때 재해에 대한 선제적 투자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가 『OECD 환경전망 2050』에 나와 있다. 전망치에서 비교되어 있듯이 한국의 단위 농지 면적당 비료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수질관리에 있어 처리장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통한 영양염류 처리와 함께 강우 시 농지로부터의 영양염류 유출을 관리하는 것이 호소와 하천의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적정 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세탁을 위해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해도 별 생각 없이 필요량보다 많은 세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농민들은 왜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있으며, 과도한 시비와 수질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영농법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도 현재로써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용수공급과 위생면에서 한국은 성공적으로 대처해서 인구 기준으로는 OECD 국가 평균을 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투자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 투자액으로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관거 부문에서의 투자 부족은 도심하천 수질 개선의 제약 요인이 되는 등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귀촌이 점차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던 시골 지역에서의 상하수도 기반시설 투자에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 정책면에서 한국은 1970년 이전 농업기반시설과 하천 치수에 대한 투자, 1970∼80년대는 다목적댐에 의한 치수와 용수 확보, 1990년대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수계 수질관리 도입 및 광역용수망 확충, 2000년 이후의 생태하천 복원 및 국지 홍수 복구 등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물 관리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수평적 물 관리는 하천 복원, 물 공급, 국지적 치수 대응, 확보된 용수원의 용도 변경 불능 등 여러 가지 비효율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 조직은 물 관리를 통합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처럼 분화된 물 관리 조직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효율화하는데 저해요소가 되어 현재도 물 관련 인프라 확충 및 관리비용의 적정 분담과 물산업 형성에 필요한 가격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저렴한 상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으나 실제로 이 요금은 운영비용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련 재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인프라의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면 누적된 가격불균형은 필요한 재원조달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