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기술검증(ETV)’ 대응 필요하다 - ③일본의 환경기술검증(ETV) 현황

 

 

일본 ETV 프로그램은 18년 프로젝트로, 환경성은 ETV 시범사업을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08년에는 사업을 확대했다. 일본에서는 ETV를 환경기술을 검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인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증된 모든 기술에 ETV 로고와 검증번호가 발행된다.

2010∼2011년 프로그램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이후 443건의 기술을 검증했고 2010년 회계연도에는 49건의 기술을 검증했다. 이는 8개의 서로 다른 테스트 기관에서 검증한 것이다.

올해 환경성의 예산은 약 1억800만 엔(약 180만 달러)이며, 8개 기술 분야가 공개될 예정이다. 검증을 실시한 8개 기술 분야는 유료 시스템(Fee-based system) 7개 분야와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1개 분야이다. 유료 시스템에서는 재료나 기계를 테스트 장소에 이동시킬 때의 수송비, 테스트 시행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기술검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내에서는 환경성이 테스트를 실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용까지 담당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분야도 정부가 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 일본의 ETV 로고.

 

2010∼2011년에 유료 시스템 7개 사례 중 수처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4개 분야를 검증했다. 이 검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각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4개 분야 사례를 보면, 소규모 발전기 유기폐수처리 분야는 유기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을 검증했다. 또, 자연 구역에서 발생된 분뇨 처리 분야에서는 하수·배수 시설이 없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구역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검증했다.

호수나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 분야에서는 물 속, 물 밑바닥의 진흙 등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곧바로 제거하거나 폐쇄된 호수 및 저수지 내의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검증했다.
연해 물환경 개선 분야는 폐쇄된 연해의 수질과 해양생물 환경조건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검증했다.

그 외 3개 사례를 보면, 건물 외피 시스템을 이용해 공기 조절 및 그 밖의 작업을 줄이는 열섬효과 완화 기술은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 현재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케팅을 한다면 검증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달리 간소화된 VOC 검측 기술 분야의 경우, 시장에서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다.
건물 외피 시스템을 통해 열섬효과를 완화하는 기술은 2011년 회계연도부터 검증이 유료로 전환됐다. 이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올해 초 환경성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 시스템 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 분야는 단 1개이다.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명에너지 절약 기술로, 지난해 리플렉터 패널(reflector panel), 디퓨저 패널(diffuser panel) 등에 대해서는 환경성이 비용을 지불했다. 올해 LED 분야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내년에는 LED 분야를 포함시켜 일본의 ETV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호수·저수지 수질개선 분야의 기술(위쪽)과 연해 물환경 개선 분야의 기술.

 

현재 일본 ETV 제도는 검증기술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 침체 문제도 있지만, 검증 니즈(needs)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기술검증은 정부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검증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 검증보고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마케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낮아 ‘검증됐다’라는 사실이 고객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ETV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검증에 따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제공한다든지, 검증을 신청하는 업체에게 검증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두 번째, 제도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증관리 기관과 검증실시 기관이 분리돼 있어 기술분야별로 관리 및 실시가 따로 이뤄지고 있는데, 신청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이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올해부터 단일의 검증기관을 구축, 이 검증기관이 모든 기술분야를 관장하게 된다.

검증관리기관인 ‘ETV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ETV Program Steering Committee)’는 최근 환경성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이 검증관리기관은 ETV를 실제로 운영하는 책임을 가지며, 기술 분야를 검토하고 ETV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역할도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검증관리기관에 소속돼 있었다. 그런데 실무그룹과 기술위원회의 역할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환경성은 실무그룹을 폐쇄하고 그 대신 ETV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설립했다.

운영위원회 아래에는 3개의 소위원회를 뒀다. 국제 소위원회(International Sub Committee)는 국제표준화와 관련한 또 다른 기타 협업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기술 분야 검토 소위원회(Technology field revising Sub Committee)는 기술 분야를 검토하는 기관이다. 기술 분야를 어떻게 분류할 지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망이 밝은 기술 분야를 파악하고 검토한다.
검증테스트 보고서 활용 소위원회(Verification test report utilizing Sub Committee)는 검증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기관으로, 업체(vendor)가 검증 결과를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를 두고 환경성은 3가지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먼저, 행정 업무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ETV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관기관 간 중복됐던 역할을 제거했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 논의가 가능하고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함에 따라 ETV 프로그램의 국제 표준화에도 잘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은 향후 새로운 기술 분야로 자연광 기술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사용하는 조명기구라든지 자연광을 사용해 에너지를 줄이거나 조명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이다.
조명의 밝기가 자동으로 주위를 감지함으로써 조절되는 디밍(dimming) 기술 역시 조명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밖에 수전력, 바이오매스 또한 환경성이 새로운 타깃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이다.

 

▲ 일본 환경성의 ETV 웹사이트(www.env.go.jp/policy/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