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기술검증(ETV)’ 대응 필요하다 - ④ 캐나다 ETV 프로그램 추진 방향

 

 

 

캐나다는 환경기술검증(ETV)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들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또 녹색성장과 녹색경제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며 환경기술, 청정기술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되 환경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ETV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캐나다 ETV 프로그램의 두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ETV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가이다. 정부는 ETV를 활용해 환경기술의 성장을 벤치마킹하고 검증한다. 물론 그 기반은 기술이라든가 고품질의 데이터, 그리고 또 인증 받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환경적 파라미터(parameter)를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로써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이러한 환경기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환경기술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 진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ETV 프로그램은 여러 이해당사자들, 즉 정부를 포함해 기술구매자들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캐나다에서 정부는 가장 큰 조달업체로, 정부 조달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기술, 특히 환경기술 부문에 있어 가장 큰 구매자 역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정책이나 규제의 투기에서부터 기술이 어떻게 새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나 규제를 만들어야겠다고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의 ETV 프로그램은 1970년에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ETV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측면은 제3자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을 ‘딜리버리 에이전트(DA, Delivery agent)’라고 부른다. DA는 검증을 담당하며 다양한 독립적인 검증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환경부는 전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DA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 캐나다의 국제적인 ETV 관련 활동들을 관리한다. 아울러 캐나다 내부의 연방 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면서 협약을 맺고 있다.

 

캐나다의 ETV 프로그램은 폐수, 대기 오염, 바이오 연료 등의 부문에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다른 부서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캐나다가 부딪히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캐나다 ETV의 도전 과제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로, 영토가 매우 넓은 만큼 산업협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의 환경산업협회가 다른 쪽 협회와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여러 가지 최우선 과제 기술 분야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우선 기술 분야 선정을 잘 하지 못했다. 물론 공기, 토양, 에너지, 물 이 4가지 분야에 주력하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교통부와 만나 생태교통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환경부와 교통부가 연계를 맺고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비롯해 R&D 진행, 교통 부문에서의 에코기술 개발 등 여러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 DA는 다양한 검증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증기관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ETV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증기관들이 하나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이 또한 캐나다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또 하나의 도전 과제이다.

한 가지 제안하자면, DA는 적어도 4개의 검증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야 하며 캐나다의 4개 지역마다 DA가 1개소씩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4개의 검증기관들을 4개의 주요지역에 위치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적인 혜택, 환경기술 분야의 발전을 캐나다 전역에서 통보하게 될 것이다.

캐나다에는 연방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주요 정부들이 있다. 이들은 ETV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만들어 정부조달 과정, 규제, 검증을 보다 더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ETV 관련 규제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능지표를 만들었다. ETV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캐나다 전역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주 정부마다 특정 규제·정책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있다.

환경부나 다른 부서의 기술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성능적·기능적인 면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파라미터와 표준을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DA가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야만 이러한 기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검증 받은 기술의 결과가 지속 가능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4개의 이해관계자 기술실무그룹을 만들고자 한다. 공기, 토양, 에너지, 물 등 4가지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계획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적극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해 국민들에게 ETV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어떠한 기회가 있고 어떤 새로운 ETV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고자 노력한다.

또, 새로운 DA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ETV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ETV 프로그램이 잘 발달된 국가들과도 협력하고자 한다. ETV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몇 주 내 새로운 DA 선정작업을 모두 다 끝낼 예정이다. 또 선정된 DA들과 앞으로 몇 년간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프로토콜이 있다든지, 특정한 산업분야에 프로토콜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DA와 작업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ETV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ISO 표준 및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검증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종종 이러한 ETV 관련 영향 및 효과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받는다.

ETV 프로그램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TV 프로그램이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