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균 교수는 ‘해양오염퇴적물·준설물질 관리 법제 및 개선’ 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폐기물 해양배출기준 강화로 인해 준설된 퇴적물의 해양배출이 제한됨에 따라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염퇴적물의 처리·처분을 위한 구체적 지침 및 기준과 정화·복원 처리기술의 적용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된 오염퇴적물 관련 규정의 개정이 쉽지 않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환경 개선조치로 발동 기준과 시점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염퇴적물과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고, 수거·운반·보관상 특이성, 규율의 효율성과 개정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며, 준설물질의 수거, 운반, 저장, 처리, 처분 등 전 과정에 걸쳐 그 기준 및 방법들을 단계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방류수에 의한 수질오염 억제, 악취방지, 적정보관 미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