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지방직영기업 설립 가능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상하수도사업 이익금의 타 회계 전출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2일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특히,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서 상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포함)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경우 기존 처리용량기준(1만5천㎥)을 없애 지방직영기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안 제2조제1항)했다. 즉,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1만5천㎥/일 미만) 시장에 지방공기업의 진출을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또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포함) 관리자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안 제9조의2 신설), 이 사업의 경우 이익금 발생 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했다.
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6월께 입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은 독립채산이 불가하고, 효과가 없으며 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하여 지방공기업 적용 범위 확대는 어렵고,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민간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관장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상하수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똑같이 ‘효율성’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각각 ‘지방공기업 위탁’과 ‘민간기업 체제 유지’라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를 하는 관련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박규홍 중앙대 교수)는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바람직한가’ 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규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상하수도의 중대한 정책인 지방공기업 확대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방법의 적절성에 관해 다양한 시각의 전문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상하수도의 지방공기업 확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보다 차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를 모시고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바람직한 상하수도 균형발전의 정책수립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전행정부·환경부 등 중앙부처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관리 관련 공기업·기업체 관계자, 학계, 지자체 공무원, 언론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세우거나 직영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대토론회는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적용 현안(박규홍 중앙대 교수) △물관리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전망(윤주환 고려대 교수) △상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제고(문현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물환경연구실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은 현인환 단국대 교수의 좌장으로, 최승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총장,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장,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류성호 뉴엔텍㈜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자대학 교수, 윤경준 한성대 교수, 이주언 법무법인JP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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