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이언 모리슨(Brian G. Morrison) 인더스트리얼 이코노믹스(Industrial Economics) 이사

물은 생활에 필수적이며 물의 총 경제적 가치는 측정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물은 한정적 자원이며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물에 대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격화된 경쟁으로 인해 물의 한계가치는 증가하고 이와 함께 물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회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민간 및 공공 분야의 의사결정권자들은 비용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물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2012년 경제 악화로 환경보호국의 예산이 13%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물 관련 사업이 98%를 차지했다. 올해 사업에서 23%, 인프라 지원 사업에서 약 10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됐다. 물의 중요성과 물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일자리와 환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환경보호국이 실시한 프로젝트는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물 사용과 공급 수질 변화에 따른 민감도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주요 분야의 물 이용 △경제성과에 물이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는 장기 방안 △향후 수자원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공적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정보를 개선과 지속할 수 있는 바탕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와 통계를 취합하고, 취수를 통해 수자원을 사용하는 off-stream 방식과 하천에서 바로 사용하는 in-stream 방식을 고려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여가활동에 대해서 시장 외적인 수요와 시장 지출의 연결성을 조사했다. 연구는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및 제도의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기존 구조를 적용했으며 일부 제도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했다.

하천에서 취수하는 방식은 상수도 가정용 공급, 제조, 농업, 광업, 에너지 자원 수출, 화력발전에 사용되고, 하천에서 바로 사용하는 방식은 수력발전, 어업, 항해, 여가활동 분야에서 사용된다.
한편, 하천의 취수 비율에서 화력발전이 거의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공업용수가 4%, 관개용수와 가축, 양식 등 농업에 사용되는 비율이 35%, 이외 광산 1%, 가정용 취수가 11%를 차지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업용수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화력발전이 많은 물을 필요로 함으로써 화력발전에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 2005년 미국의 물 취수 현황

국가 경제에서 물이 갖는 가치를 평가할 때, 물은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로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물의 이용이나 관리에서 상대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의 가치를 측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용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된다고 생각한다. 이용가격은 완벽한 경쟁 환경에서 한계 값을 나타낼 수 있지만 완벽한 경쟁 환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의 한계가치를 보여주는 가격이 없다.
또한, 미국은 주별로 가격이 다르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격적 고려사항이 많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가격체계가 아니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외부조건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물과 관련된 한계가치를 측정할 만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거주시설의 물 사용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수도 데이터와 가정용수의 수요 탄력성 분석을 통해 가정용수 수요와 관련된 가치를 이해하고 한계 값을 측정한다.
미국의 물 가격 탄력성은 0.7 정도로 측정된다. 또한 물 공급과 관련된 오염 발생으로 생산성이 감소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COI기법을 적용, 물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망률을 측정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비용효과를 조사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물을 구매하는 비용과 물을 추가로 사용했을 때 수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측정한다. 물 공급이 잘 되는 농장과 그렇지 않은 농장의 면적 당 가격 차이 비교, 지방 당국 사이의 판매·매수 경쟁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물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외의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품질이 열악하여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특히, 물 생산 분야에서 데이터가 거의 없고 제조, 광업 분야, 발전 분야에서 데이터가 부족하다. 수력 발전 분야는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많은 물을 사용하는 화력발전 분야에서는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천에서 물을 바로 사용하는 분야는 데이터가 많지 않고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송 분야에서는 수로의 수심, 운송 용이성을 고려해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꿨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여가·관광 분야에서는 수상활동의 수요가 여가활동과 관광의 경제활동을 이끈다는 전제하에서 많은 연구를 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전제를 토대로 특정 여가활동의 가치와 물의 가치를 추론하고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가치평가를 분석할 수 있다.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 분야의 물 이용 가치측정은 천차만별로 가치 편차가 크고 다양한 환경에서 존속성을 갖는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물의 희소성과 물에 대한 대체제의 유무, 물을 통한 생산 기술의 유무로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방법론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물의 가치를 측정할 때 물은 하나의 동질적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량, 시기, 공급 안전성, 수질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또한, 가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경험적 데이터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정적 자원…효율적인 물 사용에 초점

거시적 측면에서 물에 경제활동 구조론을 적용하여 1차 추출산업, 2차 가공산업, 3차 유통산업, 4차 정보산업으로 분류했다. 한 분야에서의 물 이용이 다른 분야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중간재의 조달원과 구매한 사업을 조사한 결과, 1·2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이 2·4차 사업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2·4차 산업에서는 중간재를 조달해서 더 높은 산업에 판매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즉, 물의 직접적인 사용은 1·2차 산업에 집중되어있지만 1·2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3·4차 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은 안전한 급수가 노동의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 공급 쇼크가 오면 1·2차 산업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구, 경제기질들이 물 공급이 풍부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물 관리 프로젝트는 홍수방지, 수력발전, 항해 등에 집중하며, 유역간의 물 이동을 통해 농업 공급으로 확대하고 남서부 지역의 성장한 도시에 물을 공급했다. 과거에는 비효율적 물 사용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에서의 영향 및 물에 대한 경쟁 증가, 정치적인 자원갈등, 기후변화 등으로 효율적인 물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취수를 통한 물 사용, 수질 보호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며 물 사용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지질연구소(USGS)에 따르면 기술 발전으로 제조 분야에서 재사용 및 재순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화력발전에서 냉기체 순환을 통해 취수를 절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취수가 상승하고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로 취수량은 변동이 크게 없고 일정하다.

EPRI, 지속가능한 물공급 위험지수 개발

1950∼2005년 미국 취수 현황을 살펴보면, 화력발전은 20세기 초반까지 취수량이 급격히 증가, 1980년 정점에 이른 후 감소·유지하고 관개와 상하수도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산업용의 취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1인당 사용량은 1975년을 정점으로 물 사용량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즉, 1975년 이후 환경규제의 도입으로 물 배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이 감소했다.

▲ 1950∼2005년 미국 산업별 물 취수 현황

▲ 1950∼2005년 미국 1인당 물 사용 현황

▲ 1950∼2005년 미국 분야별 취수 변화

2011년 미국 전력연구센터(EPRI)은 현재 물 사용 및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양을 조사하고 어떤 지역이 물 사용에 취약한지 예측하기 위해 가용수자원, 가뭄에 대한 취약성, 물 수요 성장에 대해 예측하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의 위험지수를 개발했다.
2030년 미국 지역의 위험지수는 남서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미국 농업 생산량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들이 포함된다. 또한 중부 지역은 미시시피강 유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량이 물 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도는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물 공급 지속가능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서부 지역은 많은 농업생산을 하는 지역으로 가뭄의 위험이 증가했으며 북동지역도 강우량이 증가하나 가뭄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은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고 효율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대규모인 경제 시스템에서 물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물의 한계가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수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2030년 미국의 물 공급 지속가능성 위험지수

▲ 2050년 미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도

수자원을 관리할 때, 물을 국지적 자원으로 생각하지만 상업, 무역, 경제연결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물 공급 쇼크나 대체수자원 관리 전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사용과 경제활동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점을 지속가능한 물 사용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면에서 인구 성장 및 경제 발달, 에너지 식량 수요와 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민간 부문은 물 공급의 경쟁 심화와 물 공급 위험에 대한 취약성, 효율적인 물 사용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공공 부문에서는 다양한 물 공급 분야에서 민감도, 물 사용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의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자원을 사회적 공리를 위해 사용한다.

여러 분야는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물의 가치를 파악하며 수자원에 대한 관리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자원 관리에서 유역간의 이동, 홍수통제, 항해에 대한 정보, 물 공급 면에서 지방, 산업, 농업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자원 개발에서 수력전기, 가스와 석유 추출 정보, 식수 처리, 식량의 안전성, 수상 활동에 대한 정보, 환경 보호를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 보호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좋은 의사결정과 투자를 할 수 있다.

“물 사용량 파악 ‘물발자국’ 분석 필요”

정보의 격차를 다루기 위해 대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더 많은 정보와 분석 툴 개발 등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정부 기관, 경제 및 환경 조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기관은 지속적으로 민간 부문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또한, 하천의 수질과 사회 경제적 복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생태 서비스 모델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시적인 경제 차원에서 물 연산일반균형(CGE)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호주는 이미 연산일반균형 모델을 통해 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있어 미국과 다른 나라도 물 연산일반균형 모델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물발자국(water footprint) 분석이 필요하다. 물발자국은 생산자가 물 사용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고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한다.
현재 미국은 ‘National Water Census’를 진행, 5년마다 수자원의 가용성과 사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물 부족 예방과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국가들과의 정보·경험 공유를 통해 데이터 구축 및 분석 툴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제 생산성과 수자원 사용·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