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 정승)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5일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승 회장, 최계운 K-water 사장을 비롯해 연합회 17개 회원학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관리에 관한 법제도가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에서 국토계획, 수면이용, 재해관리, 수질 및 수생태 관리, 수량관리 등에 관련한 법률 및 제도를 분산적으로 시행·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실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강우 및 기상재해 발생 예측이 어려워지고, 물순환(Water Cycle)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적응하기 위한 물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녹색성장’ 원칙에 부합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물관리 체계 수립이 요구되는 추세로,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형평성·지속가능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통합적 물관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