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5년 7월호 특집 기사]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장마가 시작된 6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져 경기도 양평 지역이 370㎜를 기록했다. 또 강원도 횡성 270mm, 서울 132mm, 춘천 121mm, 강릉 137mm 등 중.북부 지방에는 평균 100mm, 남부 지방은 6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인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와 산사태, 주택․도로 침수, 항공기 결항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7월 하순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 상순까지는 장마전선이 활성기에 들어가면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올해에도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발할 것으로 보여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와 피해복구비를 합쳐 무려 46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 왔다. 특히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지난해 ‘메기’등 최근 3년 간 집중 호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막대한 재산피해(29조4천100만 원) 및 인명피해(사망․실종 432명, 이재민 16만4천 759명)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일부 지역의 공공 시설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늦어지면서 올해에도 수해가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0년간 이재민 28만명 발생

기상청이 6월 27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에게 제출한 ‘최근 10년 간 자연재해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10년 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피해액 18조1천700억 원과 피해 복구비 27조8천600억 원 등 무려 46조 원에 달했으며, 이재민도 28만4천96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4조6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과 2만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셈이다.

원인별 피해액을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0년 간 10조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집중호우 피해 4조800억 원, 호우·태풍 피해 1조9천억 원, 폭풍설(雪) 9천100억 원, 대설 6천700억원, 폭풍 394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경제적 손실을 보면, 태풍 ‘루사’가 발생했던 2002년에 15조1천6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 ‘매미’가 발생했던 2003년에는 11조1천400여억 원, 1998년 3조9천400여억 원, 1999년 3조4천800여억 원, 2001년 3조1천600여억 원, 지난해 3조1천100여억 원, 2000년 2조2천500여억 원, 1995년 1조8천200여억 원, 1996년 1조3천600여억 원, 1997년 563억여 원 순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재민은 총 28만4천963명이었으며, 사망이나 실종된 경우는 1천309명에 달했다. 연도별 이재민 발생 현황을 보면 2002년이 7만1천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03년으로 6만3천133명, 지난해 3만442명, 1995년 3만408명, 1998년 3만308명, 1999년 2만6천656명, 1996년 1만8천686명, 1997년 6천296명, 2001년 4천165명, 2000년 3천665명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실종도 1998년이 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002년으로 270명, 나머지는 1995년 158명, 2003년 148명, 1999년 89명, 2001년 82명, 1996년 77명, 2000년 49명, 1997년 38명, 2004년 14명으로 집계됐다.

또 소방방재청이 지난 5월 23일에 발표한 ‘최근 10년 간 여름철(5∼10월) 재난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5회의 태풍과 50회의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강수량(1천283㎜, 세계 평균의 1.3배) 대비 여름철 우기가 2/3를 차지, 풍수해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부 지역 등에 259∼379㎜의 많은 비가 내리는 6∼7월 장마기간보다는 오히려 8∼10월 초순 사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대형 태풍 ‘루사’와 ‘매미’, ‘메기’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쳤던 최근 3년(2002∼2004년) 간 피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하고, 하천 유역이 넓은 경기 지역과 산간계곡 및 급경사가 많은 강원 지역, 태풍의 진행 경로 상에 위치하여 폭풍우가 많은 경남, 경북, 전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주민들 ‘불안한 나날’

■ 수해복구 실태 그러나 최근 3년 간 수해를 입은 일부 지역의 복구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면서 올해도 수해가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가 연이어 휩쓸고 간 강원도 영동 지역은 수해복구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 4월 산불까지 겹친 양양 지역 주민들은 올해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로‘화마(火魔) 뒤 수마(水魔)’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재해 위험 지역 101개소 가운데 47개소에 대해서는 수해방지를 위한 정비 작업을 마쳤으나, 침수 등 재해가 우려되는 54개소는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습 침수 지역은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등 27곳, 붕괴 위험 지역은 삼척시 정라동 일명 ‘나랏골’ 등 23곳, 고립 위험 지역은 양양군 송암리 1곳, 노후 시설은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제방 등 3곳 등이다. 위험 등급별로는 1급 위험 지역 20곳을 비롯해 2급 위험 지역 24곳, 3급 위험 지역 10곳 등이다. 이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재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3천426가구 1만여 명의 주민들은 기상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수해를 입은 공공 시설 1천707개소 가운데 48개소도 복구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삼척시 교동 후진 지구에서는 현재 배수관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 진척도가 30%에 불과해 장마 전 완공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수해로 유실된 태백시 철암동 철암천 제방 및 교량 복구 공사도 60%의 진척에 그쳐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봄 두차례 연이은 화마로 1천41㏊의 산림이 초토화된 양양 지역은 사방댐 공사 2곳, 산지 사방 4㏊ 등 응급복구를 실시, 수해 대비를 하고 있으나 물난리와 불난리를 모두 겪은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강현면 용호리 마을 이장 장성관(50) 씨는 “지난 4월 초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파손된 주택 복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가 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서 “산불로 민둥산이 된 곳에 사방 공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산사태 우려는 과거 어느 때보다 커, 많은 비가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영·호남 지역도 상당수 미복구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가 많았던 부산과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 장마가 시작된 데다가 올해 2∼3개의 태풍이 부산·경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등은 절반도 진행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03년 태풍 ‘매미’때 해일이 덮쳐 300여 곳의 공장이 파손되거나 물에 잠긴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는 피해예방을 위해 바다를 추가로 매립하여 폭 50m 이상의 완충 지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1천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 국비 지원만 요청하고 있을 뿐 아직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녹산펌프장 건설 공사를 지난해 말 착공했지만 11%의 공정에 불과하고, 범방마을 수해복구 공사는 90%에 머물고 있다. 상습침수 및 붕괴위험이 높은 재해 위험 지구 14곳에 대한 정비 사업도 예산확보 차질 등으로 절반인 7곳은 50% 이하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군별로 이뤄지고 있는 절개지 옹벽 축조와 하수관 정비 등 소규모 재난예방 사업은 27곳 중 준공된 것은 1곳뿐이고 대부분 설계 중이거나 10∼5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재해 위험 지구 53곳 중 마산시 현동 우산 지구, 통영시 용남면 어의 지구, 남해군 서면 서상 지구 등 9곳은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에도 13곳에서 공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자연재해 위험 지역 50곳 중 12곳에는 안내판 설치를 마쳤을 뿐, 해일 침수가 예상되는 창원시 삼귀 지구 등 31곳에는 공사 중이며, 사천시 팔포 지구 등 7곳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태풍 ‘메기’로 2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광주·전남 지역의 상습 침수 지역도 상당수가 아직도 복구 및 방지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또 다른 물난리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개혁연대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시내 수해 지역은 14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전히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12곳에 달했다. 특히 남구 백운광장, 서구 극락초등학교, 북구 용봉동과 동림동, 광산구 신창 일대 농지 등 10곳은 복구 작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일부 지역은 아예 예산 확보조차 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2002년 발생한 수해로 휩쓸려 나간 평창군 미타면 마하리 유역 평창강변이 깨끗하게 복구되어 있는 모습.


이 가운데 동구 지원2동 소태천 소태골 일대는 지난해 주택 26동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됐으나 하천 확장 공사 등 복구계획만 세워 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 백운광장과 무등시장 주변은 200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주택 267동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났지만 5월 달에 들어서야 무등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시작됐다. 또 백운광장과 무등시장, 서구 광천동을 잇는 하수관 확장 및 증설 공사가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산구 신가동 극락강 주변 복구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연대 류동훈 사무처장은 “‘물난리 없는 광주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 간 시내 주요 침수 지역 현황과 침수 원인, 복구 상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상당수 지역이 여전히 복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담양군 창평 등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구역이 40개소가 넘고, 무안 성내 등 지반 침하 지구와 10개소에 달하는 산사태 및 낙석 위험 지구 등 재해 위험 지구가 수백 곳에 이른다.

장마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태풍 피해도 육지보다 많은 제주 지역도 수해 복구가 더디기는 마찬가지. 제주도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6곳에 대한 복구 공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에 유실 피해를 본 제주시 외도동 도근천에 교량을 놓고, 호안 석축을 쌓는 공사는 공정률이 73%에 머물고 있고,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비자림로는 지난해 피해를 봤으나 복구가 35%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서귀포시 색달동 천서로와 상효동 상효공설묘지, 북제주군 구좌읍 농어촌 도로 및 인근 배수로 피해 현장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임진강 유역 주민들 “홍수 다시 발생하면 인재(人災)”

지난 1996년과 1999년 임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파주시 적성면과 연천군 백학·장남면 주민들은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만조 때 임진강을 따라 바다에서 유입된 모래가 강바닥에 쌓이면서 생긴 거대한 자연제방이 물길의 흐름을 막아 매년 장마철이면 이곳의 상류 지역에 크고 작은 물난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 이 지역은 지난 1996년과 99년 두 차례 발생한 홍수로 이재민 458가구 2천255명이 발생한 것은 물론 주택 391동과 2천392㏊의 농경지 침수 피해 및 도로 13곳 1천80m와 제방 7곳 210m가 붕괴됐다.

전문가들은 파주시 적성면 장좌 지역의 경우, 임진강의 수량과 하천 유역, 조수(潮水)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강폭이 최소 500∼600m는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강폭은 240m에 불과하다. 이 곳에서 강물의 흐름이 지체될 경우,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상류 쪽 제방부터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임진강의 일부 구간은 하천 바닥이 인근 평야보다 높은 천정천(天井川)이어서 일단 제방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임진강 침수방지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하루 670㎜의 비가 내린 1996년의 비 피해는 천재(天災)로 볼 수도 있지만, 370㎜의 비에 물에 잠겨버린 1999년 상황은 명백한 ‘인재(人災)’라면서 “장좌 지역의 퇴적물을 치워 자연스런 물길을 터주는 것이 계속되는 수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말 복원이 완료되는 청계천도 집중호우 시 물난리가 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의 경우 시간당 평균 6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청계천 복개 구간 하수관이 넘쳐 주변 일대가 ‘물바다’로 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 산사태 위험 전국 최고

■ 산사태 위험 태풍과 집중호우 시 제일 위험한 것이 산사태이다. 산림청이 지난 10년 간 발생한 산사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22명의 인명과 737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 시 2천705ha,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1천329ha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태풍의 중심이 통과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피해가 매우 심했다.

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5년도의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6㏊이었으나, 지난해는 무려 704.7㏊로 크게 증가했다. 20년 사이 피해 면적이 3.5배나 확대된 것이다.

하루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호우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호우일수 변화를 살펴보면 1950∼60년대에는 30일 이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40일 이상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지적 게릴라성 호우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악 지역일수록 뚜렷하다.

산림과학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산림의 지형도와 지질도, 임지도, 임상도 등을 종합한 ‘산사태 위험지 분류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실제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50% 이상인 지역이 우리나라 산림 지역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산사태 발생 면적도 해마다 늘어 20년 사이 3.5배로 불어나 장마철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재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산림 640만㏊ 중 543만㏊를 정밀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9%인 309만㏊가 산사태 위험도 1등급과 2등급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위험 등급은 기상청이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을 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4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산사태 발생 확률이 75% 이상인 1등급 지역은 전체 산림 지역의 4.5%인 24만㏊로 추산됐다. 2등급(확률 50% 이상)은 285만㏊로 52.4%에 달했고, 3등급(25% 이상)과 4등급(25% 미만)은 각각 41.4%와 1.7%이었다. 산사태 경보는 연속 강우량 200㎜, 1일 강우량 150㎜, 1시간 시(時)우량 30㎜ 이상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시·도별 산사태 위험은 경북도가 2등급 이상 산림 지역이 65만여㏊에 달해 전국에서 산사태 위험 면적이 가장 넓었다. 강원도는 59만㏊, 전남 40만㏊, 경남 37만㏊ 등으로 나타났다. 2등급 이상 지역의 비중은 광주가 70.9%로 가장 높았고, 부산 68.3%, 전남 68.2%, 제주 65.9% 순이었다. 서울은 43.8%로 전국에서 산사태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

산림과학원은 “산지의 경사가 길고 가파르고 퇴적암보다는 변성암이나 화성암이 많을수록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며, 흙의 깊이가 깊을수록 쓸려 내리는 토사량이 많아 위험도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마련

■ 대책 정부는 지난 2002년 발생한 태풍‘루사’를 계기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 ‘수해방지대책기획단’를 구성,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범정부적 수해방지 대책을 2003년 7월 마련했다. 총 76개 과제로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등 9개 부처에서 오는 2011년까지 총 42조7천920억 원이 투자되는 이 대책은 사전 예방 시스템 등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범국민적 수해 대응 시스템 및 신속, 철저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고 △수계 치수, 수해 상습지 개선 등 수계 종합 정비 사업(10조1천493억 원) △하천 기성 제방 보강,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정비 사업(9조3천361억 원) △농경지 배수 개선·수리 시설 개·보수, 농업용 저수지 홍수 조절기능 강화 등 농경지 수해방지 사업(7조4천186억 원) △신규 댐 건설, 댐 안정성 평가 및 보강 등 댐 건설·보강 사업(5조5천968억 원) 위험 지구 정비, 사방댐 및 야계 사방, 연안보전 등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5조4천250억 원) △하수관거 증설·정비, 호우 예측 능력 강화 등 내수 배제 능력 및 홍수 예보 능력 강화 사업(4조8천662억 원)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13대 하천 유역에 대한 치수 중·장기계획과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보완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11년까지 한탄강댐 등 중·소규모의 댐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전국 65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단 재해 위험 요인 조기제거 차원에서는 재해 위험 지구 지정·관리 법령을 정비하고, 전국 103개소 산사태 위험 지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조위(潮位) 관측소 증설 및 연안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연안 침수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하천 시설물의 경우에도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 홍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존 댐에 대해서는 ‘가능 최대 홍수량’ 안전성 평가와 함께 치수 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아울러 이상 강우에 대비한 하천 시설물 설계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 설계기준과 공사 시방서를 보완하고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키로 했으며, 용수 공급 위주로 건설돼 홍수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농업용 수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조사 및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기 경보 능력이 취약한 만큼 기상 관측 시설 현대화와 우리나라 기후 및 지형에 맞는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호우 예측 능력을 강화, 선진국의 20% 수준에 그치는 국내 수해방지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해방지 기술개발 사업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방재청, 한단계 앞선 예방대책 추진

지난 6월 1일로 출범 1년을 맞은 재난 전담 중앙행정기관인 소방방재청도 최근 10년 간 여름철(5∼10월) 재난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토대로 유형별·시기별·지역별 재난 취약 요인을 도출, 풍수해, 폭염, 휴가철 안전사고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으로는 한 단계 앞선 사전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 단계별 행동 매뉴얼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하천, 도로, 수리 시설 등과 상습 침수 및 산불 지역 등 재해 위험 지역의 취약 시설을 일제히 점검·정비하는 한편, 취약 시기 특별 경계근무 및 기관간 공조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취약 지역에 구급차 전진 배치 등 구조활동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던 민·관·군 협력 체계와 수요자 중심 재해 구호활동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해 쓰레기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환경부, 관련민간단체와 유기적 네트워크 확립을 통해 중앙과 지역단위 별로 상호 협약을 체결, 공조 및 지자체와 군부대 간 비상연락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직통전화 설치 및 상시 파견 근무, 인적·물적 자원의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민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구호물자 세트 기준을 개발하고, 자치단체 별로 구호물자 접수·배분 센터를 일원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재해 구호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재난 상황관리 및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중앙종합상황실과 재난대처 책임기관 간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사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중앙종합상황실과 방송사 간에 재난 자막방송 전용망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이 즉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CBS 기능을 이용한 휴대폰 재난 문자방송 서비스도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산간 계곡 등에 자동 우량 경보 시설 확충,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확충, 위성전화기 등 비상통신망 구축 등 취약 지역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대폭 보강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피 시스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풍의 경로와 규모에 따른 영향 지역 등을 신속하게 판단, 학교·공장 등의 사전 휴교·휴업·대피 조치를 하는 상황 단계별 사회대응 조치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민보호를 위한 취약 지구별 E-30분 긴급 대피 시스템도 완비했으며, 아울러 사전 대피명령 불응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 여름 풍수해 복구 공사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권욱 청장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상황관리하고 상시 협조체제 마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계절별 안전문화운동과 각종 안전 점검 추진상황 확인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 대국민 홍보는 물론 생활 속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국민, 재난에 강한 국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도 국내 처음으로 전국의 산사태 발생 위험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작한‘산사태 발생 위험지도’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취약지 집중관리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 구축 △범정부적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방댐 및 예방 사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또 참나무류 등 심근성 수종의 식재를 통한 방재림 조성과 기상예보에 따른 주의보, 경보 등 산사태 발생 사전 예보제 실시 등 향후 장마철 수해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사태 위험지도를 올해 중 인터넷을 통해 행자부 국가안전시스템, 시·도 행정정보망과도 연계해 국가재난 업무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수해예방 적극 나서

정치권도 수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월 23일 소방방재청과 당정협의회를 개최,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인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 △한발 앞선 현장 대응 체제 구축 △국민 자율 참여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및 재난관리 정보화 기반 확충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이 각종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 연구개발 사업(R&D)도 확대 시행하고, 재해 위험 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투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후 복구 방식에서 사전 예방 사업 위주의 예산투자 방식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한발 앞선 현장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 관리기준의 선진화와 통합형 긴급 구조·구급 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생화학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도입 등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안전문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 지하철 동영상,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 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시스템 강화를 통한 홍보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재난 관리정보의 동시 공유를 위한 일원화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사업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도 7월을 ‘재해방지의 달’로 선포하고 재해 예방에 당력을 집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해 상습 지구 방문을 통해서 지난해 수해 복구현황과 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와 당 재해대책위원들이 소방방재청을 방문한 데 이어 7월 초순까지 경기도 연천·파주 지역, 강원도 동해·강릉 지역, 호남 지역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맹형규 정책의장은 6월 27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풍수, 지진과 관련한 법안도 조만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수해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특히 지자체들은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자 피해예방을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216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2조8천300억 원,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25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7천87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수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가 마련한 종합계획 시안에 따르면 강원도 특성에 적합한 하천 제방, 도로, 교량 대책과 이재민 구호 및 응급대처·의료·방역·위생관리 대책 등으로 나눠 수해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8개 분야 28개 사업에 모두 4조8천236억 원을 투입하되, 최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미 수해가 재발돼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수해방지 가이드 라인’을 설정, 각종 구조물 건축 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수해방지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수해가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구조물 인·허가 때 이를 피하도록 최대한 권장해 근본적으로 수해를 막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최근 수해 상황을 토대로 현지 실사를 벌였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마친 상태다.

강원도는 특히 하천의 유량 변화를 신속히 감지,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무선 원격 수위 계측기’를 전국 최초로 설치,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2억7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영월 동강 14개소, 한탄강 7개소, 삼척 오십천 9개소 등 모두 30개의 무선 원격 수위 계측기를 도내 주요하천 교량에 설치했다. 상습 수해 하천에 수위 계측기가 설치됨에 따라 재해 위험 및 상습 침수 지역 등 수해 취약 지역에 대한 재난 경보 시스템이 강화되어 조기 수방대책 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자체, 비상근무체제 돌입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계천을 비롯한 하천 내 공사, 재개발 현장, 민간 건축 공사장 등 수해 취약 지역 330개소에 대해 모두 3회에 걸쳐 점검을 완료했으며, 자치구별 수시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올해 수해방지 대책의 기본 방향을 집중호우 시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로 잡고,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1만2천500가구에 집중호우 시 빗물 역류를 막는 하수 역류방지기 무료 설치 및 저지대 주택에는 침수 자동경보기를 보급하고, 유사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수 비닐 팩과 물품 보관 선반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또 모래마대 125만개를 저지대 지하주택 주변에 설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수해 예상 시 기상특보, 재해 상황, 대피 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10만8천 가구에 음성·문자 메시지를 3분 내 동시에 전달하는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서울시는 특히 장마철 수해방지를 위해 6천800억 원을 들여 빗물펌프장 41곳을 신·증설하고 하수관 31곳을 확장하는 등 기존 수해방지 시설 능력을 20% 이상 강화했다. 또 시내 전역의 하수관을 비롯해 빗물받이, 빗물펌프장(106곳), 댐·펌프장 수문(276곳)을 점검·정비하고 시험가동도 마친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 2003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공사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여 취약 시설·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구·군별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주민 대피 계획, 휴대전화를 이용한 긴급재난 문자방송 실시 등 대책을 세웠다.

부산시는 특히 야간에 강풍과 해일을 동반하는 태풍이 북상하는 경우 주간과 달리 사전대비 점검 및 주민대피 홍보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 주간은 물론 야간 재해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재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이거나 폭우에 취약한 상수도 관로 공사현장 25곳과 하수처리장 54곳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 및 22개반, 44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창원시 대산면 강변여과수 관로 공사장과 통영 광동정수장과 사천 곤양하수처리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한 뒤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취약 시설 1천485곳의 점검을 마쳤으며 예·경보 시설 점검도 끝냈다. 재해방지 자재와 포크레인, 119구급대 등 응급 복구 장비를 준비해 놓고 있다. 1천276곳의 이재민 수용시설도 지정하고 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도 만들었다.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경보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지난해 태풍 ‘메기’로 2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도는 여름철 재해 대책기간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5월 15일부터 우기철 재해 발생 시 재해 위험 지구 등 재해 취약 시설 9천194개소를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지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단계별, 권역별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 태풍 영향권과 기상특보에 따라 인적·물적 대피에 철저히 하는 한편, 해안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 경계 구역 등 재해 취약 지역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우선 재해 발생 우려 시 신속·정확한 재해 상황을 전파하고 피서객의 사전 대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피서객이 모이는 유명 산간계곡에 자동 우량 경보 시스템을 설치, 재해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점검·정비를 철저히 실시해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키로 했다.

태풍 길목 제주도 사전대비 철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해지면서 지진·해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로 재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수해방지 자재·물자·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해 지난 3월 착수, 내년 2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정부의 ‘방재 관련 중장기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 배수 개선 사업 등 수해방지 사업의 상위 계획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관련 중앙 부처의 사업 계획에 반영, 풍수해 예방 사업에 획기적 투자로 재해 위험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중심 선진방재시스템 도입 시급

■ 제언 장마와 태풍 등 수해는 해마다 ‘악몽’처럼 되풀이되어 왔다. 큰 물난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는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지난해 ‘메기’가 남긴 상처는 참혹했다. 그동안 체계적 재난관리 시스템이 없어 피해가 컸다. 그리고 무사안일과 방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으로 빚어진 인재(人災)는 피해를 엄청나게 가중시켰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재난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소방방재청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방방재청 등 당국은 수해예방 및 관리체계를 꼼꼼히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재 업무가 예방중심의 선진적 방재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 지자체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 축대, 제방 등 취약 지역과 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극복 가능한 자연재해에 또 당한다면 그것은 천재(天災)에 앞서 인재(人災)일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작된 장마와 호우, 강풍 등은 우리 모두의 재난 대비·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상습 침수 지역, 축대, 제방 등 취약 지역과 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