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국의 하수관거 보급률이 68%에 불과하고 268개 하수종말처리장 중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50% 미만인 저농도 하수종말처리장이 109개소에 달하며,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조6천140억 원을 BTL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87개 지자체에 대해서 연차별로 투자하여 하수관거 8천824km 신설 및 개·보수를 실시하게 된다.
2005년의 경우는 정부대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 새만금 연안 특별종합대책지역, 저농도 용량초과 하수처리장 등 개선이 시급한 18개 시·군에 대해 최대 1조 원(1천570km) 규모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조3천억 원을 유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07년 하수관거 보급률 75%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 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방식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BTL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중장기적인 성과목표(2007년 하수관거 보급률 75%)를 설정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에 운영관리 등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상하수도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사업자는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까지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하며, 지자체는 임대기간 중 정비사업비, 수익,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 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지급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계획안에 따라 지자체 설명회(2005년 2월 4일, 3월 29일)를 거쳐, 지방의회 승인 및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2005년 BTL사업 대상지역을 잠정 확정하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팀을 2005년 4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4월부터는 사전환경성 검토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하여 2005년 11월에 공사를 착공케 됐다.
이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전국 하수관거 보급률이 2003년 65.8%에서 2007년 75% 수준으로 향상되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에는 17개 시·군을 선정, 1조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17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단기에 고시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경쟁 분산 및 제안서 작성의 선투자가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 환경부는 올해부터 2년간 4조6천140억원을 투입, 7천254㎞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인천·대전·광주 등 3개 광역시와 진천군 등 26개 시·군의 61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대형건설사는 인력부족 등으로 여러 사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며, 중·소 건설사는 자본기술력 부족으로 사업주관이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 게다가 BTL사업은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제안 비용보상제도가 없어, 높은 경쟁으로 탈락이 우려되는 사업은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별 준비상황 등 여건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사업고시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50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2조3천억원 투입

올해에는 총 2조3천억 원을 투자, 하수관거 3천511km를 정비할 계획이다. 2005년 사업은 BTL사업 첫해인 점을 감안,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는 주무관청인 지자체 자율로 사업이 추진된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계획은 시·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의회 승인과 소관 위원회 등에 사업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2006년 상반기 기본계획(RFP) 고시를 위한 사업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발주와 민자 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와 민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심의가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시·군부터 사업자를 선정,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이후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사업자 모집) 고시는 7월까지, 그리고 사업제안서 평가협상 및 협약체결 착공은 2006년 12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특히 2006년 사업을 위한 대상지역 검토결과 인천·대전·광주 등 3개 광역시와 26개 시·군 등 총 29개 지자체(61개 하수처리구역)를 선정했으며, 시·군별로 2005년 12월까지 의회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고, 승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사업발주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사전준비 조기착수, 지원을 하고 의회 승인과 사전 준비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2006년 하수관거정비 예산으로 준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담당자 교육 및 전문기관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별 준비상황 등 여건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사업고시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50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경쟁을 높이고, 중소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보상제도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사업참여비용 경감방안 제도화 및 소요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시·군에서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금융·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참여방안을 결정·추진할 계획이다.

 

  ○ 불명수 유입저감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 침수피해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생명, 재산피해 방지
  ○ 하수관거 내부의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및 관거부식 방지
  ○ 노후관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
  ○ 하수의 지하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로 환경보전 효과
  ○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저감
  ○ 장래 하수관거 전산화의 기반 구축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함.
  ○ 향후 수세변소수의 관거 직유입이 가능한 관거로 정비
  ○ 도시환경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
  ○ 경기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경제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 하수관거보급율 조기달성
  ○ 민간자본과 기술 및 운영관리기법 도입으로 창의성 및 효율성 극대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