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워터저널(www.waterjournal.co.kr) 2006년 7월호 특집 기사]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연한보호를 목적으로 1988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시작됐다.
 육상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특례를 인정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한해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1990년 106만9천 톤에서 2005년 992만9천 톤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수처리 오니는 1993년 1만 톤에서 2005년 162만8천 톤으로 약 16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도 축산폐수는 1997년 5만2천 톤에서 2005년 274만5천 톤으로 약 53배 증가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폐수 투기도 2004년 62만 톤에서 2005년 150만 톤으로 한해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 증가 원인  이와 같이 해양투기가 증가하는 이유로 크게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으로 육상 폐기물은 환경손실을 감안한 경제성 측면에서 감축 후 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 순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현재 육상 위주의 환경관리로 인해 해양투기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997년 하수 오니 등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 금지를 시작으로 2003년 하수 오니 직매립 금지,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의 시행으로 축산폐수를 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 점차 해양투기 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 및 공단지역의 폐수처리 오니를 이용한 퇴비화로 인한 폐기물의 경감도 1999년 「비료관리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은 해양투기 비용이 매립·소각·재활용 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으로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2005년)』에 따르면 폐수 오니 1톤을 육상에 매립할 경우 6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지만 해양투기 처리하면 1만 원으로 약 83%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수 오니의 경우도 소각할 경우 20만 원의 처리비용이 소모되지만 해양투기 시 1만4천 원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비용의 차이가 해양투기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적인 측면은 산업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폐기물의 절대배출량의 증가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지역민원(NIMBY)으로 사실상 힘들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 의한 해양투기의 증가는 △투기해역 해양오염 가속화 우려 △과다한 해양투기에 따른 국제문제 야기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투기 의존도 급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문제점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및 유기오염물질의 해양생물체 내 유입이 누적될 경우, 심각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초래하게 된다. 머리카락, 짐승털이 혼합된 하수 오니, 축산폐수 등 폐기물의 해저침강 및 퇴적물 오염으로 게 등 저서생물의 피해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실례로 동해 병(丙)해역에서 어획한 홍게 등에서 머리카락,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는 KBS의 보도(2005. 11. 6)가 있었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투기 확대 시 주변해역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며, 오염물질이 주변국 해역 유입 시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 육상 폐기물은 환경손실을 감안한 경제성 측면에서 감축 후 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 순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현재 육상 위주의 환경관리로 인해 해양투기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하수오니 등 유기성 오니류 해양투기지역인 동해병 해역(포항 동방 125km).

실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홈페이지에 폐기물 대량 배출국으로 거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3년 하수 오니 직매립 금지 이후 기존에 매립 및 재활용했던 지자체들도 해양투기로 전환하고 있어 재활용 유도를 목적으로 했던 직매립 금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있다.

 

■ 대 책  해양수산부는 2011년 해양투기 배출량을 2004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해양투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 해양투기 허용품목 제한 및 허용기준 엄격 적용, 투기해역 정밀 모니터링 등 단기·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투기허용 물질 감축 △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 △관리방식 개편 △불법투기 단속강화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 △정보망 구축 △관계부처 협력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① 투기허용 물질감축= 런던협약에 제시된 불허용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위해 2006년 2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하수도 준설토, 건설공사 오니, 정수 오니, 적토, 폐산·폐알칼리 등이 해양투기 금지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투기 허용품목이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② 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 해양투기 폐기물의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인 분석법인 총함량법을 적용하고 생물독성검사를 추가하여 폐기물 품목별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③ 관리방식 개편=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허용량 한도 내에서 각 배출업체별 투기량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총 허용량은 2006년 900만 톤, 2007년 800만 톤, 2008년 700만 톤, 2009년 500만 톤, 2010년 450만 톤, 2011년 400만 톤으로 매년 투기량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 배출업체별로 투기지역을 분산 지정하여 근거리 해역 집중배출에 따른 특정지역 과다오염을 방지하며, 환경모니터링 결과 오염심화 지역에는 일정기간 배출이 금지되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폐기물 발생업체가 해양배출 위탁처리 신고시 제출하는 사전검토서 등 법정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④ 96의정서 가입= 2007년 상반기 이전에 96의정서에 가입하여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체제 구축 및 이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불법투기 단속강화= 연 2회 해양경찰청, 지방환경청, 시·군 NGO 등과 함께 합동·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금속 등 배출기준 위반 및 지정해역 외 무단투기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시료 채취지점을 현행 폐기물 발생업체에서 최종 수탁지점인 베출업체 내 운반차량으로 변경하며, 공단지역 하수처리 오니 등 중금속 다량 투기업체를 집중 감시하는 등의 지도점검방법을 개선하여 현행 30% 점검율을 60%로의 상향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⑥ 정보망 구축= 폐기물의 발생부터 해양투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정보를 전산화하며 폐기물 위탁·운반·배출업체의 관련정보도 DB화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해양생태계 오염가능성이 높은 하수처리 오니 등 유기성 오니류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단계적으로 감축 후 2012년 전면 투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2005년 기준 총 투기량 중 유기성 오니류는 31%, 축산폐수는 28%로 배출량의 절반을 넘어가는 수치이며 이미 미국 및 유럽은 1990년대부터 하수 오니,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투기해역에 대한 환경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오염심화 지역에는 일정기간 배출이 금지되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 인상 및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현재 육상비용에 비해 약 4∼15배 저렴한 해양투기비용을 대폭인상하고 폐기물 배출업체에 직접 징수함으로써 해양투기의 증가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과 환경 허용량 평가실시 후 투기해역을 조정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런던협약 규정에 따른 사정예방 육상처리원칙을 적용하여 적정 대안 부재 시에만 해양투기를 허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