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자율적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3대강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을 통해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되고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또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를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한강 본류 및 제1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인·허가를 제한한다.

반면 도로·철도건설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터널공사 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내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현행 수질오염총량제가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기술적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해 부당성 지적과 함께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는 의무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하류지역은 오염배출기득권을 인정해 느슨하게 적용하고, 개발도 못하고 자연상태의 수질을 유지하는 상류지역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되며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도는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 유지를 위해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대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맑은 물 공급 유지를 위한 청정수질 유지비 지원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 및한강수계 수질에 44.5%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경지, 산림 등 비점오염원의 원(原)단위, 발생량과 삭감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행위제한 적용배제는 한강수계 하류지역만을 위한 특혜이며, 하류지역의 난개발과 인구증가 등 오염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개정안 제18조의 행위제한 적용배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등 본 제도의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법개정 반대서명과 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5조)= △도로·철도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 내 설치를 허용.

 

㉯ 수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안 제8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 수변녹지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안 제3장, 제9조 내지 제18조)=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안 제9조)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0조).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제5항)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염총량관리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들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안 제19조 및 제21조)=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기준 이내로 개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안 제19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페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안 제22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제관리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강화(안 제25조 내지 제27조 신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칟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5조). △하수·배수관거를 설칟운영하는 자는 정기검사 등 관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한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양안 일정지역 안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27조).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4조)= 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정책협의회 활동의 지원을 신설함.

 

㉵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안 제36조)=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원도 행정부지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위원으로 함.

 

㉶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 △검사규정 신설(안 제39조 신설)=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40조 신설)= 팔당 유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경기도 7개 시·군 공무원과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