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이런 공급과잉을 여전히 계속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 등 작은 지방상수도의 경우는 수질기준이 10개미만도 안 되는 열악한 상수도를 공급받으면서 물 값은 하천 수위에 5배 정도가 된다. 바로 부정의 문제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떤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구조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대로 받는 구조, 둘째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이다. 과거의 구조에 시민단체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려고 하는 정부차원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은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방식문제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 전제는 구조개편이 곧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공룡 같은 한전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의 문제로 영세한 사업소간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재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문제와는 다르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중에 공기업들의 입장은 “규모가 커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왜 분리하려고 하는가?”라는 반문들이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전력산업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원자력 위주의 수요가 필요하면 공급을 맞춰주는 수요관리가 되지 않고 공급위주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OECD 국가 중에 발전 공급·생산 원가 단위가 최하위 위치에 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등식화 시켜서 ‘민영화를 위한 구조개편’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수도사업 구조개편 5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민간기업의 참여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지방상수도 시설과잉 심각 수준
여러 차례 방법들 중에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보다 더 국가 차원에 자원도 환경도 재대로 유지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고용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달 전에 환경부와 제주도의 통합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요금을 최하위 수준으로 낮추고 합리적인 물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요금 상승률를 막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유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통합을 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측면 혹은 양적인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결국은 불필요한 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숙제를 풀지 못하면 요금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요인상승이라는 부분은 우려하는 민영화가 되면 수익을 쫓는 민간업체의 요금상승에 대한 압박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반면에 물리적 구조 자체가 요금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비효율성에 잘 해결하면서 양적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소비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사유화나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