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철 과장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점진적·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다. 시행을 안 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시행을 안 해도 된다. 다만 생산자와 규제자를 분명히 구분을 짖고 생산자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 경영 효율화, 시설 투자 등을 하도록 유도하고, 규제자는 소비자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규제(물론 현재 자치단체 내에는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의 관리·감독·감시를 하는 형태일 뿐)하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규제의 권한을 갖고 생산자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국내 수돗물 생산량의 반은 세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유수율이 85%가 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이건 안될 말이다. 그렇다고 예산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도사업의 주체는 수도사업자로, 소비자들로부터 수도요금을 받고 있다.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받은 수도요금으로 왜 누수율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논리이고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수돗물을 외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과연 인상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는 2007년 7월을 목표로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에 대해 표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는 쌀 시장 개방과 같이 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내년에 당장 물 시장을 열라”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을 만든다는 자체가 개방을 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공무원조직의 구조체계로 경쟁력을 갖춘 해외 거대 물 기업들과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물론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유능하다. 하지만 구조체계 자체가 안 맞는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는 구조개편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획일적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자치단체가 평가를 하고 가장 안전한 대안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국가는 선택한 대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을 제·개정 및 잘하는 지자체에게는 예산을 더 지원해주고, 정부정책에 호응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강제성은 아니지만 반강제적인 규제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ISO에서 말하는 서비스 기준에 맞는 평가를 제정하고 평가 원칙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일년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현재 164개의 수도사업자에 대해 1등에서 164등까지의 평가를 공개한다는 것이다.